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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오전 우암초 인근에서 이찬규 서장과 우암초교 1학년 신입생 지도교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충북경찰이 지역토착·권력형·교육계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굵직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과거 토착비리·사이비언론 단속 때 경찰이 내놓은 결과물은 고작 퇴직 지방의원들의 소소한 범죄 내지 사이비기자들의 공갈·협박 등 '잔챙이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충북경찰의 성적표는 '촌놈 경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고급화 패턴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수사·정보 등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인력의 배출과 '무풍지대'로 인식된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 살 도려내기식' 감찰이 주효했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 브레인' 배출

경찰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에도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출신들이 수사·정보부서에 포진돼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모든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사과장 이문수 총경과 다른 정보기관 못잖은 지역동향파악과 범죄첩보입수 등을 담당하는 ‘정보관들의 수장’ 박세호 정보과장(총경)은 모두 경찰간부(36기) 출신이다.

과거 '낭중취물'로 인식됐던 순경공채합격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순경공채만 봐도 남자 33.7대1, 여자 40.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충북경찰의 '핵심 브레인'들이 각 수사·정보부서에 포진돼 치밀한 전략과 고도의 기법을 바탕으로 공직비리 척결에 나서면서 지역 정·재계 등 권력층 비리 수사를 척척 해내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충북청이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모 씨가 직원들로부터 매달 돈을 상납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월 진천에서는 증빙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농민들과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20명이 적발됐고, 제천에서도 자치단체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장학사와 교사 등 6명이 덜미를 잡혔다.

◆성역 없는 수사

다수의 경찰 간부들은 2000년대 초만 해도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은 물론 현직에 있는 지방의원 계층들도 경찰수사의 '무풍지대'로 인식돼왔던 게 사실이다.

토착비리 수사를 해도 5급 이하 행정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민간단체장들의 개인적 범죄, 환경관련 사이비 기자들의 공갈·협박을 밝혀내는데 그쳤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지난해부터는 지역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국정원과 검찰에서나 가능했던 특정계층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경찰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위가 의심되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착비리를 척결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향피제 적용으로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충북에 발령된 이철규 충북청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제 살 도려내는' 감찰

비리 직원에 대한 내부감찰이 철저히 이뤄지면서 경찰의 자정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외부노출 등으로 비위사실이 수면위로 떠올라야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감찰을 했던 그동안의 수동적 입장에서 잠복된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혐의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징계하는 능동적 감찰로 바뀌었다.

실례로 최근 불법 게임장을 신고한 민원인의 진술조서를 무단 폐기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물품을 요구한 의혹 등으로 음성서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

곪을 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는 소극적 감찰이 아닌 암행순시를 통해 비위사실을 드러나면 환부를 도려내는 적극적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되레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내부감찰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각종 주민 마찰과 땅투기 만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에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각종 주민 마찰과 땅투기 만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이에따라 3회에 걸쳐 청주동남지구 사업의 현황과 그 곳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용정·운동·방서·지북·평촌동 일원 222만 2000㎡에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사업 목적은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를 실시하고, 2008년 5월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과 지난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을 각각 고시했다.

전체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 5월 2일부터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LH가 사업비 9880억 원(용지비 5739억 원, 조성비 4087억 원)을 들여 수용인구 4만 6911명, 수용호수 1만 5637호(단독주택 568호, 공동주택 1만 5069호)의 입주를 계획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계획수립 이전부터 택지개발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투기꾼들의 땅 투기에다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개발계획 당시 월오지구로 지정했다가 동남지구로 명칭이 바뀐 이 일대는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토지 및 건물 보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작업을 거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LH가 개발계획 당시 충청권 일대의 부동산 붐에 편승해 무리하게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이 오히려 투기꾼 조장에다 주민마찰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LH는 지난해 1월 1차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2차 협의보상에 들어갔고, 이달 말부터 3차 협의보상을 위한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남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충청권 아파트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너무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가격을 주변 거래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68% 정도의 보상이 끝난 상태로, 개발을 위한 사전답사 등 시와 주공의 개발 움직임으로 인해 투기꾼들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개발예정지구가 변경된 15만 7000㎡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본격적인 3차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원군 관내 지역업체가 청원군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 A업체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오창읍과 강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발주했다. 총사업비 89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지난 2007년 A업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원천기술업체로 증명받은 일반용 폴리에틸렌관을 기준으로 설계가 실시됐다.

A업체는 지난해 이 공사에 약 1억 원 가량의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으나, 올해는 계약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업소가 올해와 내년분 자재를 이달에 경쟁입찰을 할 예정인 가운데 A업체의 조달계약이 타 지역 회사보다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때 원자재가가 폭등해 금액이 높았다”며 “이듬해 조달청과 계약한 타지역 업체들은 보다 낮은 금액에 조달청과 계약했기 때문에 A업체는 최초로 기술개발을 했음에도 경쟁입찰에서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조달청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최초 계약이 아닌 최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사업소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달 경쟁입찰을 공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 질의 결과 공사 특성에 따라 관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은 금전거래만 없을 경우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며 “납품을 예상해 이미 많은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될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는 특정 업체를 위해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A업체의 제안을 일축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청원군 관내 업체라고는 하지만 조달청 기준으로 관내 업체는 충북 도내 업체”라며 “A업체만을 위해 경쟁입찰 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업 자체도 늦어질 뿐더러 도내 타 업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청원군의 입장에 대해 “도내 타 시·군에서는 청원군 업체라고 홀대를 받는데 청원군에서는 도내 업체를 관내 업체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발주 시기 지연으로 손해를 본다면 이달치 자래를 무료로 공급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가을철 이후 처음으로 3000가구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가파르게 늘어났던 미분양주택 수는 지난 연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1년 전 보다 700가구 이상 줄었다.

15일 대전시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지역 내 미분양주택은 2898가구로, 전월(3103가구) 대비 205가구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및 취득·등록세 감면에다 시공사들의 적극적인 판촉 방안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고, 올해 신규 공급 예정물량(1만 6800가구)이 예년에 비해 많아 미분양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말 현재 미분양 현황을 구별로 보면 △동구가 24가구로, 전월(25가구) 대비 1가구 감소 △중구는 308가구로, 전월(358가구) 대비 50가구 감소 △서구는 504가구로, 전월(558가구) 대비 54가구 감소 △유성구는 865가구로, 전월(944가구) 대비 79가구 감소 △대덕구는 1197가구로, 전월(1218가구)대비 21가구 감소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260가구(동구 24, 중구 32, 서구 141, 유성구 48, 대덕구 15가구)로, 전월(323가구) 보다 63가구 줄었다.

한편 대전시 미분양주택 현황자료는 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로 접속해 '도시ㆍ주택>도시주택정보>건축ㆍ주택정보>자료실' 또는 '대전의 주택상황 이렇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경제위기 후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축산물, 수산물, 라면 등의 소비는 늘어난 반면 냉장·냉동식품은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소비자 장바구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부들은 축산물 구매를 전년 대비 10.9% 늘렸으며, 수산물(6.8%), 라면(4.8%), 농산물(1.6%) 등도 더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냉동·냉장식품의 구매는 14.0% 줄었고, 이·미용품(-12.8%)과 주류(-6.2%)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의 장바구니 무게는 줄었지만, 20·30대는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위기 후 1년간 40대 가정은 4.0%, 50대는 1.1% 각각 지출이 감소한 데 비해 20대는 8.1%, 30대는 4.2% 증가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월평균소득 350만 원 이상의 가정주부들은 장바구니 지출을 3.5% 늘렸지만,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은 2.9%, 200만 원∼350만 원 가구는 1.4% 가량 지출을 줄이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경제위기 전인 2008년 2만 2088원에서 지난해에는 2만 1979원으로 줄었다.

가구당 평균 구매횟수는 월 9.9회에서 10.1회로 2.0% 증가, '자주 적게' 구매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생필품 쇼핑장소로는 대형마트가 37.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슈퍼마켓(23.6%), 농수축협(5.8%), 인터넷쇼핑(2.2%), 백화점(2.0%), 홈쇼핑(0.5%), 편의점(0.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대한상의가 닐슨컴퍼니에 의뢰해 전국 316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