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몇명?

2010. 4. 1. 00:17 from 알짜뉴스
     31일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2008년 2월~2009년 12월)는 모두 2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대전의 경우 둔산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서 5명, 동부서와 서부서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홍성서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서북·서산·논산·당진·연기서 각각 2명, 아산서와 부여서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주거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은 불안하기 마련. 앞으로 이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이 가까운 지구대를 비롯한 경찰서 민원실,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거주지 경찰서를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 경찰관서에 방문해도 열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각 경찰서에만 한정됐던 열람창구가 대전지역의 경우 29개소, 충남지역은 76개소로 확대됐다.

한편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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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럼화 돼가는 청주지역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 산남·용암종합복지관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석조 변호사(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장)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인 주거권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에서 지금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새로운 슬럼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거공간과 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 사업’,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복지시설 설치 사업’, ‘주민화합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과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옥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삶의 안정을 찾아 주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각종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대희 청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미 청주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지와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니 새로운 조례 제정 보다는 현재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세영 기자 fafamamagir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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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3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군은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위기관리 메뉴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이 종료된 후 내각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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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들어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 사정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건설경기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비제조기업의 사정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3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6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의 자금사정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업황은 전월보다 떨어진 반면 대기업은 큰 폭으로 올라 기업 규모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또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설과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과 같은 88에 그쳤다.

자금사정 역시 전월보다 2포인트 내린 89에 머물며 원만치 못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3월 충북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제조업체의 업황 BSI(기업경기 실사지수)는 98로 전달 97보다 1p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4분기 101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의 원자재구입가격BSI(128→129)와 제품판매가격BSI(98→106), 신규수주BSI(109→110)도 소폭 상승했다.

이정현·이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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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단 한 건의 폭력서클도 보고되지 않았다.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조직 실태조사에서 무려 166개의 폭력조직이 보고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대전은 학교폭력 발생건수 평균에서도 지난 2007년 1.71건에서 2008년 1.12건, 2009년 0.92건 등 지속적인 발생률 감소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학교에서 폭력서클이 발을 붙이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과 예방교육 강화,

위기학생 상담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 중단 학생 증가율이 2008년 35%에서 지난해 1.8%로 급감하는 전국 평균 8.5%와 비교할 때 현격한 성과를 거뒀다.

다양한 예방책 실현과 실효성있는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노력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 등 외부인력 투입과 CCTV 설치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꿈나무지킴이’는 일선 초등학교에 노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134교에 192명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125교에 182명이 투입됐다.

특히 학생수가 많은 전문계고 등 55개교에는 학교 당 2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폭력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2만 3396건의 상담과 9206회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10만 8159회의 교내순찰, 2만 3779회의 교통지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내 모든 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 147개교와 2009년 82개교 등 관내 253개교에 CCTV 1653대를 설치, 87.24%의 설치율을 기록했으며 올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70개교 280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CCTV 설치는 초기 단계 인권문제로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설치 결과 학교폭력과 비행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돼 학교마다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대전시교육청은 인성교육지원단을 통해 10개 청소년 단체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청소년 지도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교사 중심의 학생생활지도연구회를 3개 분과로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발생시 원할한 대처를 돕고 있다.

이와함께 관내 초·중·고를 소재별 20개조로 편성한 합동교외 생활지도는 월 1회 이상 교사와 경찰관 등이 함께 유해업소와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보호관찰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멘토를 정해 1대 1 상담활동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전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ADT캡스와 대전태권도협회, 대전모범운전자협회, 해병대전우회, 대전지방변호사협회 등 위기상황 생활지원단은 학교 주변 위험지역을 포함한 학교 밖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식 대안교육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심리적 지지와 안착을 위해 친한친구교실과 사제동행 등산 등 밀착형 상담과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친한친구교실은 2~5명의 교사들이 팀을 구성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방과후학교 등을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대인관계 미숙,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학생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사제동행 등산과 사제동행 운동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비행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과 체험학습, 친교활동,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과 연계해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주고 있다.

◆대전학생 인성도 최고

전국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대전시교육청은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가산점 획득 수단으로 전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 혼자서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보호시설과 독거노인들을 찾아 봉사하는 가족봉사단 조직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정성 회복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8년도에 56개교에 불과했던 가족봉사단 운영학교는 2009년 148개교로 무려 세배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관내 53개 중·고교에서는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을 조직해 학부모 2704명이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방문해 봉사를 펼치고 있다.

◆굿바이! 학교폭력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교육청 실정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배움터지킴이와 꿈나무지킴이,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정에서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응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Wee센터를 활용한 전문 진단과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1대 1 멘토링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정부의 '굿바이! 학교폭력' 운동에 적극 동참해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에따라 경미한 학교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Wee프로젝트]학교폭력, 근원을 없애라

Wee프로젝트는 부모의 이혼과 빈곤, 다문화 가정 등 가족적 위기와 교육적 위기는 물론 범죄와 가출, 성경험 등 개인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진단하고 상담·치료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습 부적응 학생과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지·덕·체가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Wee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09년 대전의 학업중단학생 증가율은 1.8%로 전년 대비 현저히 둔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Wee프로젝트는 1차 안전망인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통해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인 지역교육청별 Wee센터를 통해 단위학교별 치유가 어려운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량이 강화된 Wee센터는 의뢰 또는 신청을 통한 내담 상담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학교 현장에 잠재된 위기 학생들의 조기 발견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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