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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과 여가활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식사, 개인유지, 수면에 필요한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42분으로 5년 전인 2004년보다 6분 증가했다. 여성는 3시간 35분으로 5분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맡고 있다는 얘기로 맞벌이가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맞벌이가구의 가정관리 시간은 남편 24분, 아내가 2시간 38분이었다. 이는 5년 전보다 남편이 4분 증가하고 아내는 9분 감소한 것이지만 절대시간으로 따질 경우 맞벌이 부부조차 아내의 가사노동이 5.6배 더 많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비맞벌이가구의 경우 남편은 19분, 아내가 4시간 11분으로 격차는 맞벌이가구보다 더욱 컸다.

20세 이상 성인의 생활시간 활용을 살펴보면 수면, 식사, 자기관리 등 필수생활시간이 10시간 53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증가한 반면, 일로 대표되는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은 7시간 56분, 5시간 11분으로 각각 9분, 11분 줄었다.

수면이 7시간 48분으로 2분 늘었고 식사가 1시간 47분으로 8분 증가했다. 또 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기타 개인유지가 1시간 18분으로 10분이나 늘었다.

의무생활시간의 경우 수입을 위한 일이 3시간 48분으로 14분 감소한 반면 학습 11분, 이동 1시간 47분으로 각각 1분, 5분 증가했다. 여가생활시간은 TV 시청시간이 1시간 59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감소한 반면 컴퓨터 이용시간은 13분으로 2분 증가했다.

또 교제시간은 47분으로 7분, 취미 및 그 외 여가는 44분으로 9분 감소했다.

독서시간은 일평균 7분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5년 전보다 1분 감소했다. 반면 종교, 문화, 스포츠로 보내는 시간은 46분으로 7분 증가했다.

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감소해 조기교육, 입시경쟁 등 영향에 따라 생활의 여유가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룡 기자

    

젊은 여성 승객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택시 승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택시운전자격 취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청주시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항공사 여직원 피살사건 등 택시운전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2006년 6월8일부터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에 대한 범죄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험에 앞서 광역단체를 통해 범죄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 조회 결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면제)이 종료된 지 2년이 넘지 않은 자는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누적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추가 갱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검거된 부녀자 연쇄 강도살인범의 경우도 범죄자 제한 규정이 없던 지난 2004년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택시회사에 취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에 만연해 있는 무자격자 채용도 이같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10년 현재 법인택시 1400여대(21개 업체), 개인택시 2400여대 등 모두 4000대 가량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이는 청주시 인구 160명당 1명꼴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같은 택시 과잉공급은 수익저하와 택시운전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서는 운전자 확보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무자격자 채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과징금 60만 원 또는 해당차량 영업일시정지 10일 등으로 경미해 범죄억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시민 심모(34·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씨는 "법의 사각지대와 형식적인 관리감독 속에 승객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와 업체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의 경우 사실상 적발 또는 단속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오는 6·2지방선거 청원군수 민주당 후보 공천을 놓고 내홍이 일 조짐이다.

김현상 전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30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수 권한대행 도중 명예퇴직 한 후 민주당에 입당한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청원군수 출마선언을 한 김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의 대부분을 이 전 부군수에 대한 비판에 할애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정치에 입문한 후 민주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당도 사람도 배신하는 철새공무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전 사무처장은 이 전 부군수를 직접 거명하며 “이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기웃거리는 철새후보”라며 “또 당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략공천을 자신이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경망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사무처장이 이 전 부군수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린 것은 이 전 부군수가 전략공천을 조건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특정 정치인이 판단을 잘못해 이종윤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정통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국회의원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두 후보가 경선을 거칠 경우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랜기간 청원군에서 공직생활을 한 이 전 부군수가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앞서 있는 반면, 김 전 사무처장은 오랜기간의 당직생활을 통해 당원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김 전 사무처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만 한다면 공천을 자신한다”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청원군의회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 통합 찬성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대의기관으로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반대를 의결해 군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 그렇다면 이들 의원들은 의원 본분의 활동에 충실했을까. 이에 본보는 청원군의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 출석률, 조례 대표발의와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 건수를 기준으로 성적표를 작성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이들 의원 중 정례회 및 임시회에 결석이 없는 ‘개근의원’은 단 한 명도 존재치 않았고, 김경수 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한 번도 조례 대표발의와 5분 발언, 군정질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후보자의 성실도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석률

8대 청원군의회의 개원 후 각 의원들의 출석 대상일수는 의장·상임위원장 여부· 소속위원회별로 최소 148일부터 최대 216일이지만 전·후반기 의장인 김경수·김충회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 210일로 비슷했다. 의원 중 최다결석수를 기록한 의원은 27일을 결석한 오창영 의원이고 민병기·김영숙 의원이 19일로 뒤를 이었다. 김광철 의원은 17일이었고, 변종윤·김경수 16일, 이명락 15일, 노재민 13일, 김영권 10일이다. 한 자릿수 결석을 기록한 의원은 김충회·맹순자 의원(6일), 하재성 의원(5일) 등 3명에 불과했다.

◆조례대표발의·5분발언·군정질문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원대표발의와 5분 발언, 군정질문 등으로 의원들의 업무 능력과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화가 어려운 의원 업무에 있어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의원대표발의와 5분 발언, 군정질문 횟수를 더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의원은 김영권 의원으로 15건이다. 이어 하재성·노재민 의원이 12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민병기·맹순자 7건, 이명락 6건, 변종윤 5건, 오창영·김충회·김광철 4건, 김영숙 3건이었고, 김경수 의원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못했다.

군의회는 김충회, 김경수 의원은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발의 건수가 없었으며, 김광철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 명의의 발의 건수가 많았다고 알려왔다. 김광철 의원의 경우 실제 지난 2006년과 2007년 운영위원장 명의 대표발의 조례건수는 모두 24건으로 매우 많았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경우 평의원으로 활동한 후반기 의회에서도 기록이 없었던 점에서 의원활동을 등한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 반응

이 같은 청원군의원들의 성적표에 대해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도의회 시의회와 달리 군의회는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약해 의정활동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 유급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회기 중에 결석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국장은 이어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한가지 기준으로 회기 출석률, 조례입법발의 등이 중요한 잣대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8대 청원군의회 성적표

의원명	회기  결석일수
민병기	19
노재민	13
변종윤	16
김경수	16
김영권	10
오창영	27

의원명	회기  결석일수
하재성	5
김충회	6
김광철	17
이명락	15
맹순자	6
김영숙	19

     충북도내 공직자 가운데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공개대상인 시·군의회의원과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0명에 대해 2009년 1년 동안의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다음달 2일 도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자 130명 중 74명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55명이 감소했다. 공개대상자 평균 재산액은 6억 3341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이 112억 2403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원이 64억 7886만 원, 황병주 충주시의회 의원이 32억 3794만 원,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 27억 6153만 원, 김선탁 증평군의회 의원이 26억 3448만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2억 3557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희남 음성군의회 의원이 1억 1246만 원, 박병진 영동군의회 의원이 9415만 원, 윤흥득 괴산군의회 의원이 676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유성훈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부동산 매입증가분 5억 2176만 원, 사업수익금·본인급여소득, 예금이자 등 2억 8500만 원으로 8억 676만 원이 증가해 보유재산이 21억 797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용현 청주시의회 의원이 4억 3490만 원, 박상인 청주시의회 의원이 2억 1607만 원, 윤근량 진천군의회 의원이 1억 9336만 원, 김경수 청원군의회 의원이 1억 3898만 원 순으로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채천석 충북개발공사사장(2월 14일 사직)은 아파트·다가구주택 공시가액 감소로 6억 8929만 원이 줄어 보유재산이 8억 45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원이 4억 3000만 원, 권건중 제천시의회 의원이 3억 9553만 원, 류호담 충주시의회 의원이 3억 7303만 원, 김영숙 청원군의회 의원이 3억 4213만 원 줄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