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주의 직장인 이 모(33·여) 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업체를 통해 모두 5회에 걸쳐 주선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후 업체로부터 1회 소개를 받았다.하지만 이 씨는 업체의 주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업체 측은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례2. 제천에 거주하는 안 모(30) 씨는 오는 6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 1월경 한 웨딩업체와 패키지상품을 계약했다.안 씨는 계약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결혼일자를 1년 미루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그러나 업체 측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결혼 시즌을 앞두고 도내에서 예비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특약 항목으로 ‘만남이 주선될 때까지’ 등의 조건에 동의했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웨딩박람회를 통해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다 서비스 품목이 타 업체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에는 영업 외 장소에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봄철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10여 건으로 올해에도 피해상담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관련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거나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후 이미 제작된 물품지용과 잔여금액이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곳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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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340만 원을 넣었는데, 중도 해지했다고 고작 11만 원만 받아가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모(30·대전 유성구) 씨는 “가입 할 때는 좋은 얘기만 귀가 따갑도록 했지, 중도해약에 관한 사항 등은 일언반구 없었다”며 “어느 정도 적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납입액의 3%밖에 못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삼성생명의 20년 만기(월 20만 원 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직후 금융위기가 닥치며 이 씨는 직장을 옮겨야 하는 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험금만은 성실히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17회 가량을 납입하다가 힘에 부친 이 씨는 6개월 가량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납입 중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씨는 “더이상 보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되거니와, 어차피 납입 중지로 실효가 되면 자동 해약 된다는 통지에 울며 겨자먹기로 해약을 했다”며 “환급금이 턱없이 적어 항의도 했지만 보험사측은 약관을 빌미로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모(34·대전 서구) 씨 역시 지난 3년간 360만 원을 보험에 넣었다가 최근 중도 해지를 하자 22만 원만 돌려 받았다.

정 씨는 “보험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낙담했다.

이처럼 장기 종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도 해약하면 목돈이 푼돈이 된다는 불리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이미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과 설계사의 수당 등 사업비로 쓰여 원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으로 생각해야지 고객들이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책임을 고객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여부 등 보험사측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전해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불완전 판매라고 해도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고객들의 불만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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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앤티 전기자동차.  
 
한 달 연료비가 1만 원인 전기자동차, 미세한 먼지까지 막아주는 코 전용 마스크, 에너지절약형 항온항습기, 조명의 혁신 LED램프 등….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제품과 녹색기술제품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1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21일 서울 COEX Hall A(구 태평양홀)에서 개막해 3일 간의 전시에 들어갔다.

조달청이 선정한 169개사 587개 품목을 한 자리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판로지원을 돕는 장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매년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전’을 개최해 왔다.

특히 개청 61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정부우수조달물품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제품, 전통문화상품 등 그 폭을 넓혔고 해외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판로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관은 우수제품관, 녹색제품관, 정부조달관, 해외시장진출관, 일자리채용관 등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녹색성장관’에서는 전기자동차, LED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창조기업인 무형문화재 및 명장들이 만든 전통공예품도 전시·판매된다.

‘해외시장진출관’은 우수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상담에서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미국, 중국 등 해외 바이어와 참여업체 간에 1:1 직접상담도 실시하며, 해외수출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일자리채용관’은 중소조달업체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자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꾸며지는 공간이다.

1100여 개의 일자리를 소개될 예정으로 참신한 인재를 채용하는 ‘일자리 채용관’도 눈길을 끌고 있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가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수출되며, 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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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총이 21일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청주 증안초교에서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과 동해가 우리의 영해임을 어린이들에게 일깨워줬다. 김규철기자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초교 교과서에 모두 이를 싣기로 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수업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 주성중 교장)는 2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증안초교(교장 강복선)에서 도내 최초로 '독도야! 우리가 지켜줄께!'라는 주제의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했다.

이 수업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보고 잘못 표기된 내용을 찾고 독도 관련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알아보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어린이들은 또 잘못 표기된 지도에 독도 지명 스티커를 붙이고 지도에 동해이름과 독도 그림을 붙이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믿고 있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다.

강복선 증안초 교장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이 독도 등 작은 섬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우리영토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교육이 이뤄져야겠다"고 말했다.

수업에 참여한 이근영(증안초 3년) 군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별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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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 체납 근절에 나섰다.

시는 21일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해 체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탑제용 이동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국적인 단속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관내는 물론 관외 체납 차량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동식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37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 12대, 인천과 충북, 경북이 각 3대, 충남이 2대, 서울과 대구 각 1대씩이 이 시스템에 의해 단속됐다.

제천=이대현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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