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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리 지켜주세요]충남지역 12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0 지방선거 충남장애인연대가 21일 충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남지역 12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0 지방선거 충남장애인연대’는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장애인연대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 보조기구, 보조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규상의 권리일 뿐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장애인 정책의 수립·개선 과정에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기대표성을 인정할 것 △장애인의 사회·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정보 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에 (시각장애인인) 황화성 의원이 진출했지만, 충남지역 유권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우선 공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을 포함한 ‘내륙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이 연내 확정돼 강원과 충청을 잇는 산업 벨트가 구체화 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30여 곳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

다만 정부가 대덕연구단지 이외의 R&D특구(대구·광주)를 연내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나눠먹기’식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발전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심의, 확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내륙 초광역개발권종합계획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백두대간벨트(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 대구-광주 연계협력(R&D중심 영·호남 대표거점의 동반발전) 등을 제시했다. 지역위는 이 사업을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일부 중복지역의 조정 등을 거쳐 연내 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157개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다음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를 연내 착공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공사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전공공기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이전 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이전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가 현재 기업 투자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1106억 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0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초점은 있는 것을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이 차별화된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발전은)전부 똑같은 일로 평준화돼서는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차별성)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지역에서 확실히 열정을 갖고 일하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해 지역 지원에 대한 메리트 시스템을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금리차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평균 연 5.36%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5%로 전월대비 0.13% 포인트 떨어져 집단대출 금리 하락폭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금리의 격차는 0.39%포인트로 지난 2007년 말 이후 최저폭을 보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은행들이 집단대출 영업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단대출은 고객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은행들이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의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 할인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4기 박성효 시장 재임기간 중 대전지하철 2호선 자체 노선 선정조차 못한 상태”라며 “대전시는 시민 여론 결정은커녕 관련 부처에 아무런 상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대전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2호선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는 많은 준비를 거쳐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대전시는 국철을 활용한 2·3호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한 채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노선 선정을 위해 5개 노선을 놓고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여 그 중 한 구간을 2009년 하반기 정부에 예비타당성 선정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검토노선 모두가 경제성이 미약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며, 과업을 다시 연장키로 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3년 만인 지난 17일 누적 이용객 1억 705만 명에 이르는 것은 2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전시가 계속해서 늑장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청원군 국사리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고여 썩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 수 만t이 불법 매립돼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등을 초래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는 회사수익을 놓고 벌어진 퇴비업체간의 이권다툼에다 청원군의 허술한 감독기능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본보 19·20일자 5면 보도>청원군 옥산면 국사리의 한 퇴비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A퇴비라는 이름으로 비료산업 등록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퇴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있어 의례 문제가 되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업체 사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잡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진 B퇴비업체와 동업을 하기로 했다.

◆업체간 분쟁

이듬해인 2008년 2월 B퇴비와 동업 형태의 임대·양도 계약을 맺은 A퇴비는 그해 5월 통상 비료생산 업체에서 소유하는 비료생산권과 폐기물재활용권 중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인 폐기물재활용권을 유지한 채 비료생산권을 B업체에 양도했다. A퇴비와 B퇴비의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생각만큼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A퇴비는 비료생산권 외에 폐기물재활용권의 명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임대료까지 내지 않는 B퇴비와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폐기물재활용권은 처리비용을 받고 퇴비의 원료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올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퇴비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할 만큼 수익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B퇴비는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매월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들어왔지만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질 않는다며 폐기물재활용권의 이전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수 개월간의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결과는 A퇴비가 B퇴비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는 동시에 B퇴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양도받았던 비료생산권을 말소하고 4월 30일까지 쌓아놨던 퇴비를 도로 가져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는 사이 들여온 음식물 쓰레기와 만들어 놓은 퇴비는 사람이 서있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이어졌다.

수 개월간의 퇴비업체간 다툼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받은 셈이다.

◆청원군 허술한 관리감독

청원군은 이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다 본보 보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9일 현장점검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청주흥덕서에 A퇴비를 고발했다.

민원제기 당시 단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을 나갔다면 수 개월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A퇴비 관계자는 "B퇴비가 비료생산권을 말소한 이상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A퇴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원군의 고발도 인정했다"며 "하지만 비료생산권 말소 전부터 B퇴비의 퇴비 생산과정에서 각종 악취와 침출수가 나왔고 B퇴비가 폐기물재활용권을 차지하기 위해 남발했던 고소·고발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받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퇴비 관계자는 "A퇴비가 특허를 탐내고 퇴비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악취와 침출수는 모두 A퇴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