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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해 대출을 유인하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일단 대출이 성사되면 계약 취소나 환불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착신이 불가능한 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기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락을 차단, 돈을 갚으려는 대출자들의 이자를 고의로 증가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할 경우 자동메시지를 통해 연락처를 남기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때문에 실제 대출 이용자들이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난달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38·대전 서구) 씨는 시중은행 계열사로 착각한 유사상호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업체는 김 씨에게 낮은 이자와 자유로운 상환 방법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며 대출을 종용했다.

그러나 김 씨가 실제 대부업체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은 185만 원.

며칠 후 김 씨는 이 곳이 시중은행과 전혀 관계 없는 대부업체임을 알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조기상환하려 했지만 대출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김 씨는 “업체에 유선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기만이 ‘연락처와 대출희망 금액을 남겨라’는 메시지만 반복됐고, 팀장이라는 자의 휴대폰은 ‘고객 사정으로 착신이 중지됐다’고 해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한 달 후에야 간신히 연락이 됐고, 대부업체에 한 달 이자를 적용해 205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의도적이라고 의심되는 연락 단절로 한 달만에 10%의 이자를 물었다”며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등록업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편법 영업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등록 대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감독기관도 손을 못 쓰는 상태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도 등록된 업체인 데다 법정이자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으로 증설한 방범용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 CCTV 설치 정책이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설치된 천안지역 방범용 CCTV는 지난해 말 현재 총 240대.

CCTV가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사건발생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2007년까지 64대에 불과했던 방범용 CCTV가 2008년 130대, 2009년 240대로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방범용 CCTV가 4배 증가했지만, 예방효과는 크지 않았다. 실제 천안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중요범죄는 2008년 6848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7589건으로 741건 증가했다.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2008년 186건에서 2009년 193건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예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CCTV로 포착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수반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요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절도 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38.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천안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 수사의 경우 방범용 CCTV만으로 번호를 확인해 검거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CCTV가 범죄 발생이후 수사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 이유를 사진의 깨짐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사방을 회전하며,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원거리 촬영 분을 다시 클로즈업 할 경우 자동차 번호는 물론 사람의 인상착의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깨진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CCTV의 기능을 감지와 추적으로 구분해 설치할 경우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시스템 관계자는 "기능을 구분해 설치할 경우 기존 설치비용에서 설치 장소 당 200만~600만 원 정도 예산 부담이 커지지만 앞으로의 CCTV는 범죄 발생 이후의 기능까지 감안해 증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올 8월 첫 입주를 앞둔 대전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취사전용요금제'의 도입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LH공사가 도안신도시는 물론 관저지구까지 열 공급을 확대, 추진하면서 충남도시가스 등 기존 에너지사업자와 일반 시민들까지 현 도시가스 요금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공사 에너지사업팀은 도안신도시 내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3만 4383㎡ 부지에 총사업비 2308억 원을 투입, 48.3㎿+90.2G㎈/h 규모의 대형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LH공사는 내년 1월 정식 준공에 맞춰 도안신도시 내 2만 1000가구 및 관저지구 1만 7000가구 등 모두 3만 8000가구에 대한 열 공급을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저지구 14개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보일러와 축열조 용량을 확대하는 등 발전설비 설계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현재 둔산동 등 지역난방 수용가 3만 5000가구에 이어 도안·관저지구까지 지역난방 수용가로 전환될 경우 모두 7만 3000가구의 난방공급은 지역난방 사업자, 취사용 도시가스는 충남도시가스 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이원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시가스 등 기존 에너지사업자들과 지역 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47만 가구는 이들 지역난방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취사전용요금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내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시설비를 투입,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은 모든 비용에 수용가를 일괄적으로 나눈 '총괄원가주의'로 도시가스 다량 사용자가 지역난방 수용가들의 부담을 떠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취사전용 요금제 도입을 미룰 경우 둔산동과 도안신도시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손실을 일반 도시가스 수용가가 분담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가의 평균 부과요금은 가구당 5660원을 넘지만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은 원료비, 공급관감가상각비, 검침비, 송달비 등을 제하고, 가구당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산출됐다.

시 관계자는 "난방용 에너지사업자와 일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이원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는 취사전용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시켰다"며 "도안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3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시켜 취사전용 요금제의 신설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둔산동과 도안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반 가구에서 교차보조해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지역난방 수용가들의 반발이 큰 만큼 요금제 변경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백제 미마지탈이 1400여 년의 잠에서 깨어나 완전 복원될 전망이다.

충남도와 부여군, 공주시,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18일 개막하는 대백제전 개막에 맞춰 백제기악 마미지탈의 부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패망의 역사와 함께 묻혔던 미마지탈이 세계 유수의 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대백제전에서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는 개막과 함께 공주예술마당 내 세계역사도시전 연계관에서 개최되는 ‘세계 전통탈 전시회’에서 한국탈 60여 점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전통탈 150여 점과 미마지탈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역사와 탈, 그리고 기원(祈願)’을 주제로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안동탈과 일본탈의 원조로 알려진 미마지탈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는 복안이다.

백제 기악에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미마지탈은 일본 서기 추고천황(推古天皇) 20년(612년·백제무왕 13년)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미마지(味摩之)가 오(吳)에서 배워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악은 부처를 공양하기 위한 가무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백제인 미마지가 전한 가무기악(歌舞伎樂)을 ‘기가꾸(기악·伎樂)’라고 칭하고 있다.

앞서, 부여군은 백제기악탈 복원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 백제기악보존회 발대식을 갖고 4개월 여에 걸친 백제기악탈 제작과 의장등록(6건), 특별 전시회, 백제기악 상표(10종) 및 디자인 출원(9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공주시도 지난해 3종의 백제기악 미마지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대백제전조직위 관계자는 “백제 기악 미마지 탈을 비롯해 세계 유명 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2010세계대백제전’은 탈을 통해 각 국의 문화를 읽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원대에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김정기 총장의 선임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대 관선이사들은 22일 청주지방법원에 총장선임의사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관선이사들은 지난 2008년 12월 19일자로 이 대학 이사 8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돼 교과부에 재승인 신청을 했으나 교과부에서 불허해 4명의 이사만 남았으나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4명의 이사들도 이사회에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해 김 총장의 임명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총장 임명안을 통과시킨 이사회와 이때 발동된 긴급사무처리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원대 측은 "관선이사들의 주장은 지난 주 이사회에서 총장해임안이 부결되자 시도하는 또 한 번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가 총장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사회에 총장 해임안을 제출한 것은 총장 지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긴급사무처리권으로 총장을 선임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과부와 임시이사를 빌어 총장 해임을 공언한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았는데, 총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는 더욱 가당치 않다"며 "고소를 남발해 학교 위신을 추락시키고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워지는 고소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