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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실업자 증가=자영업자 증가’의 공식이 깨어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IMF이후 최대였던 자영업자 수(620만 명)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600만 9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는 2006년 588만 3000명으로 22만 6000명이 줄었고, 2007년(579만 5000명), 2008년(564만 1000명), 2009년(549만 3000명)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실업자 증가가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실업자가 늘어도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에서 자영업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실업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산다사(多産多死) 즉 창업한 만큼 폐업하는 수도 적지 않다.

2008년의 경우 109만 명이 창업한 반면 84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폐업을 택했고 2009년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자영업 유입이 줄어들면서 자영업 주의 고령화도 두드러진 상황으로 자영업 주의 평균나이는 매년 0.45년 씩 늘어 2008년 기준 49.7세를 나타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영업자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잠재 자영업자 역시 경기전망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면서 “고객의 기호변화, 신업태 출현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관련대책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체질을 개선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프랜차이즈 지원 등 조직화가 핵심내용이다.

이날 중기청이 밝힌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에 따르면 먼저 업종선택 등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업교육을 권고하는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중기청은 멘토링, 상권·업종 등 창업정보 제공을 확대 제공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수준별 파악해 맞춤지원을 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조직화에 힘쓰고,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재기 특례 보증 지원과 같은 재기을 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도 돕는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신문을 보고 있는 쌍둥이.

많은 아빠·엄마들이 육아를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과 신문을 갖고 함께 놀아줍니다.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신기한 듯 달려들어서 신문을 찢으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신문을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아빠의 신문 읽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는 건지는 몰라도 마치 아이들이 직접 신문을 보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잠시 신문을 보게 한 후 신문과 친해지기 게임을 해봅니다.

신문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너무나도 신기해합니다.

가끔 종이배를 만들어서 머리에 올려 놓으면 아이들은 무척이나 신기해합니다.

엄마·아빠가 좋다고 생각하는 장난감이 아닌 아이가 가지고 놀아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줘야 합니다.

신문에 몇 번 관심을 보이는 아이에게 신문을 보여주면 찢고, 던지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쌍둥이들은 무엇이든 호기심이 많은데, 특히 신문지로 할 수 있는 놀이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터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될 때 신문을 갖고 놀면 어떨까요?

예들들어 신문 찢기 놀이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가락과 손목 운동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신문으로 종이배나 종이학을 만들어주어도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더 큰 아이들은 신문지로 공을 만들어 놀거나, 혹은 신문으로 스크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 쯤이면 ‘단어 찾기’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문은 시중에 나온 장난감 중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쌍둥이아빠의 일상 이야기 http://22st.net/853

     검·경의 사정활동으로 충북도내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잔챙이 조폭’들이 활개치고 있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막무가내형 조폭’,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조폭임을 내세워 무전취식을 일삼는 ‘배째라형 조폭’ 등 범죄수법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뭘봐’ 막무가내형

2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입건된 청주 모 폭력조직원 A(34) 씨는 후배와 함께 지난 16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떠들썩한 대화를 나눴다.

옆 자리에서 식사하던 B(36) 씨는 이들의 왁자지껄 시끄러운 대화가 마냥 싫었다.

인상을 찌푸린 B 씨의 눈길이 A 씨로 향하면서 급기야 승강이가 벌어졌다. “왜 기분나쁘게 쳐다보냐”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A 씨 일행은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가슴 등을 사정없이 휘갈겼다.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로 조폭들에게 폭행당한 B 씨는 안타깝게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조폭인데’ 배째라형

평소 청주의 유명 폭력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C(37) 씨.

그는 얼마 전 속상한 일이 있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시켜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려했다.

C 씨는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사장에게 “내가 명색이 조직폭력배인데 얼마 안되는 돈을 떼먹을 것 같냐”며 협박한 뒤 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배째라’수법이 통하자 C 씨는 술 생각이 나면 줄곧 이 곳을 찾아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누적된 술빚만 200만 원. 참다못한 주인이 주채지불을 요구하자 C 씨는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해 술집 주인을 협박했다. 경찰은 C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약점잡는 기생형

조직와해로 수입이 ‘뚝’ 끊기면서 경제난에 시달린 전직 조폭 D(33) 씨는 지인을 통해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알게 됐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기 아쉬웠던(?) D 씨는 묘수를 쓰기로 마음 먹었다. 업자에게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것.

그는 집에 보관하던 ‘연장’을 챙겨 미리 알아 낸 사이트운영자의 집을 찾아가 “도박사이트 총판인 사실을 알고 왔다”고 협박했다. 약점을 잡은 D 씨가 업자로부터 뜯어낸 돈은 무려 1억 2600만 원. 빼앗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그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포주형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데는 성매매업소만한 일이 없다’는 조폭세계만의 통설을 믿어 온 E(33) 씨.

E 씨는 후배조직원과 함께 지난 2006년 청주시 복대동 한 건물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출소 후 직장생활을 하며 받는 월급이 성매매업소운영수익의 10%밖에 되지 않자 다시 포주생활에 나섰다.

한 달 평균 수천만원의 돈을 만지며 누렸던 짭짤한 재미도 잠시. 이달 초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이들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됐지만 '잔챙이 조폭'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범죄유형이 무전취식, 단순폭행, 금품갈취, 사기 등 '천태만상'”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1 한 지방공사의 임원 A 씨는 최근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공사가 아닌 시청으로 몰려드는 민원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상절차를 끝내고 부지조성을 시작해야 하지만 보상과는 별도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달라는 억지 주장을 들어주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정치권과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선다"며 시청으로 몰려가 고위간부를 상대로 무작정 면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비를 챙긴 원주민들이 오히려 임시 이주단지를 요구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매번 시청으로 들어가 떼법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공식적인 면담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지역의 한 사립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최근 "대학의 건물 냉각탑 소음이 크다"며 이전설치와 함께 학교 담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인근 대학이 교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실시하자 주민들이 주차장 무료 사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장 설치 및 소음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악성 민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 민원인들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법적·사회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는 명목 아래 표심을 앞세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물론 공직자들을 압박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미분양이 나올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부실시공이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사업승인자를 찾아와 떼법을 일삼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조합 관계자나 주민들이 광역자치단체를 직접 찾아와 "우리 조합원들이 표가 얼마나 많은 데 홀대하냐. 사업 추진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은 이제 일반화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 등 공익적 사업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직접 공모절차를 밟는 사업일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추가 보상을 원하거나 이권개입, 관이 나서서 사업자에게 금품을 주라는 등의 법에도 없는 떼법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어떤 민원인들은 '당신네 단체장과 친하다, 우리 표가 어마어마하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 등 막말도 불사하는 등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가 법과 원칙을 스스로 깬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공식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