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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