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자영업자 동반 증가 ‘옛말’

     ‘실업자 증가=자영업자 증가’의 공식이 깨어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IMF이후 최대였던 자영업자 수(620만 명)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600만 9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는 2006년 588만 3000명으로 22만 6000명이 줄었고, 2007년(579만 5000명), 2008년(564만 1000명), 2009년(549만 3000명)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실업자 증가가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실업자가 늘어도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에서 자영업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실업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산다사(多産多死) 즉 창업한 만큼 폐업하는 수도 적지 않다.

2008년의 경우 109만 명이 창업한 반면 84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폐업을 택했고 2009년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자영업 유입이 줄어들면서 자영업 주의 고령화도 두드러진 상황으로 자영업 주의 평균나이는 매년 0.45년 씩 늘어 2008년 기준 49.7세를 나타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영업자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잠재 자영업자 역시 경기전망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면서 “고객의 기호변화, 신업태 출현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4일 관련대책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체질을 개선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프랜차이즈 지원 등 조직화가 핵심내용이다.

이날 중기청이 밝힌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에 따르면 먼저 업종선택 등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업교육을 권고하는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중기청은 멘토링, 상권·업종 등 창업정보 제공을 확대 제공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수준별 파악해 맞춤지원을 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조직화에 힘쓰고,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재기 특례 보증 지원과 같은 재기을 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도 돕는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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