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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무심동서로 확장공사는 민선4기 청주시가 오는 2017년 무심천 하상도로 철거에 대비하는 한편 청주 남북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그러나 단기공사에만 2000억 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지속 추진에 대한 여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구도심의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82억 원(공사비 1342억 원, 보상비 740억 원)을 들여 무심동서로 확장공사 단기구간인 남석교(금천동)~송천교(사천동) 간 4.6㎞를 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교량 2개소, 지하차도 1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 평면교차로 6개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소화되는 지하차도는 운천교~청주대교간 무심동로 구간으로 총연장이 1.1㎞(왕복 4차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1차로 지난 4월 209억 원을 들여 내덕동 보성아파트에서 외곽순환도로(송천교)간 1.22㎞ 도로 개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확보된 예산 40억여 원과 함께 내년에 20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해 송천교~제1운천교 구간 보상 도로보상을 마친 뒤 3월 송천교차로 평면교 가설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 390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송천교~남석교~장평교로 이어지는 총연장 10.1㎞를 8차로로 추가 개설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모두 시비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예산확보와 함께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무심동서로 확장사업 계획 수립당시 일부 참모진들조차 부정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무심동서로 확장 대신 우회도로 추가 개설 및 상습 정체구역 입체교차로 개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럼에도 사업이 추진된 이유에는 남상우 시장의 강행 의지가 작용한바 크다.

하지만 민선5기 한범덕 당선자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도 무심동서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건축·개발 위주 정책을 펴왔던 남 시장과 달리 한 당선자는 경제·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선거 내내 강조해 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의한 도심 재정비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한 당선자가 강조해온 분야에 대한 정책이 이뤄지자면 한정된 지방예산 속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심동서로 확장공사가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최악의 경우 사업을 대폭 축소시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일부 구간만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기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무심동서로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집중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새로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변동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주경찰서는 14일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 A(51)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주민 1500여명에게 교통편과 기념품(가방, 담요 등)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A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거리 인사를 벌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전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공식 참석자와 주민을 동원한 사람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A 후보를 불러 주민들이 기공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조직적인 동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 후보는 기공식은 충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유권해석’을 득한 후 이뤄진 행사이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A 후보는 "지난해 행사를 이제와서 조사하는 것과 선거와 상관없이 9년간 진행되던 길거리 인사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나의 입장을 알리고자 조만간 기자회견은 물론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된 대전시 산하 일부 위원회가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며 질적인 운영에는 소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부재와 많게는 3~4개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며, 급기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훈령 등의 근거법에 따라 현재 각종 심의·자문·협의·조정·의결 위원회 86개 2000여 명의 위원들이 위촉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이 미비한데다 위원들의 기본 정보 등은 거의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없는 위원들의 중복·과다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2년이지만 대부분 연임이 가능해 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연임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연임제를 없애야 한다',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적을 공개하라'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활용 한다거나 일부 전문가 등이 위원직을 이용해 자치단체 연구 용역을 따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정책자문단의 경우 위원회 일부 위원에 시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면서 객관적인 전문가의 자문이 아닌 관의 입장의 타당성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말 그대로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어 실무 관계자들은 현안 결정에 대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위원회와의 협의 결정을 놓고 갈등현상을 빚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시 산하 위원회의 자문역할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분야별로 실·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시의 고유기능으로 자칫 비전문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위원회마다 기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섣부른 부정적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그 동안 운영 중이던 100개 위원회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31개를 통·폐합 했다"며 "분야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 소소한 것들로 인해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시민 수렴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역 임대주택이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는 반대로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데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임대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 선화지구 휴먼시아에 공공임대, 노은 3지구, 관저 5지구에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빠르게 대규모 임대주택공급을 앞둔 곳은 대전 선화지구 휴먼시아 공공임대 64가구로 오는 25일 임대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고 내달 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노은 3지구도 현재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주택 종류와 임대료, 자격조건 등 실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은 3지구는 국토해양부의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세부내용 발표에 수요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은 3지구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일원 75만 548㎡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입지여건이 좋은 이유 때문에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임대주택에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는 대전지역 임대주택이 포화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임대 선호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가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영구임대 공급 세대 총 1만 2437세대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5354세대가 대기자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대기자 중복세대를 감안해도 영구임대주택에 쏠린 관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임대주택의 선호도는 지난해 공급했던 도안신도시 임대주택 청약률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하루에도 공급계획에 대한 각종 문의를 하는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로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수요자들이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을 자제하고 적절한 시점에 임대 이후 일반 아파트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연 3.36%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u-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금리는 기존상품보다 0.4%포인트 인하됐고, 이자율 할인 옵션과 설정비 부담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는 추가로 0.2%포인트가 더 낮아진다.

이 경우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코픽스연동형은 연 3.36%, 고정금리형은 최저 연 5.1%가 적용된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원리금 수납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수행해 대출원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공사는 또 주택 소유자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배우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차입자 연령제한을 만 20~65세에서 만 20~70세로 완화하고 대출금 상환방식도 균등분할상환방식 이외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추가했다.

대출신청은 14일부터 u-보금자리론 사이트(www.e-mortgage.co.kr)를 통해 하면 되고, 공사 직원과의 전화 상담 후에 오는 21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우편 발송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완료해 23일부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진 'u-보금자리론' 출시로 출구전략이 예상되는 시점에 가계 부담이나 경제 충격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출신청 접수 결과 상담 예약건이 이미 5000건을 넘어서는 등 고정금리 신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자료 : 은행연합회 (6.10일기준)>

은행명	상품명	대출기간	최저금리	최고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설계형)	최고 30년	3.36%	3.56%
국민은행	KB COFIX연동 모기지론	최고 35년	3.61%	5.21%
신한은행	신한장기모기지론	최고 30년	4.16%	4.98%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 20년만기	최고 35년	3.66%	4.88%
하나은행	COFIX하나아파트모기지론	최고 30년	3.67%	5.17%
외환은행	YES변동금리모기지론	최고 30년	3.57%	5.06%
한국씨티은행	COFIX연동담보대출	최고 30년	3.86%	5.46%
SC제일은행	New퍼스트홈론	최고 30년	4.06%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