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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로 공언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 편성없이 지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국비 편성없이 지방비로만 하반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키로 해 대전·충청권을 포함,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국 각 지자체에 오는 8월까지 추경편성을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완료되는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취업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목 아래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모두 10대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여억 원과 전국 각 지자체들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 조달한 자체 절감분 3688여억 원 등 모두 4688여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60%인 2812여억 원을 인건비로, 나머지 40%를 재료비로 지출, 모두 5만 46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권의 경우 대전시가 시 예산을 줄여 모은 33억 9500만 원과 동구 2억 원, 중구 4억 5100만 원(추경에 편성 예정), 서구 1억 원, 유성구 4억 원, 대덕구 3억 원 등 모두 48억 4600만 원의 자체 절감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합해 모두 17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모두 18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실업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출된 정책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진행된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6%:14%인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없이 각 지자체의 예산절감분과 지방비 성격인 지역상생발전기금만으로 사업비가 편성됐다.

결국 정부의 사업 강행 방침에 기초자치단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체 운영비만으로 빠듯한 예산을 또 줄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하면서 불거진 예산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도 전에 또 다시 각 자치단체에 희생을 강요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이 80% 이상 국비로 진행된 만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해 추진키로 했다"며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는 투입할 국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귀속될 지방소비세 중 일정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에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면서 병무청이 충원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이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대해 파악한 결과 지난해부터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2만 여 명씩 부족할 것으로 예고돼 충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등 입영 가능한 병역자원은 지난 2000년 157만 7000명에서 120만 1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 같은 병역자원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현역병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원한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병무청은 6만 4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19세 입영희망자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또 징집병을 거주지역과 가장 가까운 입영부대에 배정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등 충원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07년 43%, 2008·2009년 46%였던 근거리 배정을 올해에는 51.2%까지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입영 지원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도 전역 후 바로 복학이 가능하도록 입영 날짜를 정하도록 했고, 고교 중퇴자 이하의 경우에도 입영희망 시기를 우선 반영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현역병 충원율이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군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이달 말로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최종 마감하게 된 제5대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던 의회’로 의정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지역의 대표로서 보여줬던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발한 활동은 역대 의회와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제5대 시의회는 지난 4대 의회 의안처리(455건)에 비해 22.4%가 증가한 557건으로 월등히 높은 의안발의로 지역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조례안의 경우 378건으로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정에 앞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었다.

5대 시의회는 그야말로 시민과 삶과 연결된 문제라면 소소한 일상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투쟁까지 폭넓은 활동을 벌였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례를 수집해 대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시켰고, 골목 소상권을 붕괴시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려 36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시의회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최고의 우수의정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대전의 발전을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않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서 타 시·도 의회와 연대해 적극 대응했다.

특히 정부의 세종시 수정 건설 강행에는 의회 내에 행정도시원안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규탄대회와 ‘원안 추진’ 촉구 성명, 국회 항의 방문 등을 벌이며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의 진면목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간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등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내달 출범하는 6대 의회가 5대 의회 원구성 파행을 쓰디쓴 보약으로 삼아 건강한 시의회로 자리잡게 될 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한 지방도에 다람쥐가 로드킬을 당해 누워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지난달 29일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한 충북 제천시 월악삼거리에서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를 잇는 597번 지방도에서 다람쥐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먹이를 찾아 내려온 다람쥐가 길을 건너다 ‘로드킬(Road kill,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차량 등에 치여 죽는 것)’을 당한 것이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은 다람쥐를 아랑곳 하지 않고 밟고 지나갔고 일부 차량들은 다람쥐를 불과 3~4m 코 앞에 두고 급정거 하기도 했다.

다람쥐는 마치 쥐포를 연상시킬 정도로 도로에 붙어버렸고 국립공원 직원들은 다람쥐의 사체를 수거해 도로 한 쪽 구덩이에 묻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로드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월악산, 속리산국립공원 등 야생동물의 침몰이 잦은 국립공원에서 로드킬이 빈번하고 특히 월악산국립공원은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사고는 야생동물의 희생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6개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41개 도로의 로드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곳은 597번 지방도 중 국립공원에 속한 충북 제천시 월악삼거리~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까지 16㎞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는 최근 4년 간 모두 1391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했다.

동물 별로 살펴보면 북방산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등 양서류가 1134마리나 죽어 로드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다람쥐 등 포유류도 147마리나 차에 치여 죽었다.

특히 파충류에 속하고 멸종위기종Ⅰ급에 속하는 구렁이도 이곳 월악산국립공원 597번 지방도에서 로드킬을 당했다.

이 구간은 국립공원공단의 노선별 로드킬 위협도(RISK)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다.

이 구간에 지난 2006년 설치한 암거형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로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희소식이다.

도내의 또다른 국립공원인 속리산국립공원에서도 로드킬이 자주 일어났다.

517번 지방도 중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한 외쌍곡공원~송면공원까지 3㎞ 구간에서는 최근 4년 간 178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했다.

국립공원에서 먹이를 찾아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의 로드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농촌 방죽에서는 두꺼비 약 15만 마리가 방죽을 빠져나와 인근에 있는 구룡산으로 향했지만 차량통행 차단이 되지 않으면서 90%이상의 새끼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기도 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생태통로를 뚫었더니 효과가 있었다”며 “국립공원 내의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리 집에는 딸이 둘 있습니다.

딸만 있으니 부르는 호칭도 다양합니다.

제 기분에 따라 또는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애기’

딸들이 아기처럼 예쁜 짓을 하거나 사랑스러울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우리 큰 애기 공부하니? 우리 큰 애기 너무 예쁘네. 공부하는 것 힘들지 않니?”

그러면 큰딸은 느끼하다는 표정으로 외면해 버립니다(아주 싫지는 않은 표정입니다).

딸들이 어느 정도 컸어도 애기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겉으로는 싫은 척해도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공주님’

제가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표현입니다.

가끔 외식할 때, 아니면 쇼핑을 갈 때, 또는 딸들의 생일에 쓰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내가 딸들에게 약점잡혀 아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도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주면 아빠는 왕이네요.”

딸들이 공주가 되면, 나는 더 지위가 높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호칭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가씨’

딸들이 성숙했다는 느낌이 들 때 아가씨라 부릅니다.

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씨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그러면 두 딸은 일과를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싸움까지 합니다.

요즘은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딸들이 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촌년’

두 딸이 촌스런 짓을 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트나 시내에서 화려함을 보고 감탄할 때, 높은 빌딩을 보면서 층수를 헤아릴 때, 세련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라면 우동 같은 것만 먹을 때 촌년이라고 부릅니다.

딸들은 이 호칭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아빠도 촌에서 자랐으니 촌놈이네요.”

#‘야, 이것들아’

아이들이 말썽을 피울 때 쓰는 말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집을 어지럽혀 놓을 때, 거짓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딸들을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딸들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은 딸들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나요?

까시 http://blog.daum.net/ggasi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