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로 공언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 편성없이 지방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국비 편성없이 지방비로만 하반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키로 해 대전·충청권을 포함,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국 각 지자체에 오는 8월까지 추경편성을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완료되는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취업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목 아래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모두 10대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여억 원과 전국 각 지자체들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 조달한 자체 절감분 3688여억 원 등 모두 4688여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60%인 2812여억 원을 인건비로, 나머지 40%를 재료비로 지출, 모두 5만 46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권의 경우 대전시가 시 예산을 줄여 모은 33억 9500만 원과 동구 2억 원, 중구 4억 5100만 원(추경에 편성 예정), 서구 1억 원, 유성구 4억 원, 대덕구 3억 원 등 모두 48억 4600만 원의 자체 절감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합해 모두 17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모두 18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실업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출된 정책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진행된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6%:14%인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없이 각 지자체의 예산절감분과 지방비 성격인 지역상생발전기금만으로 사업비가 편성됐다.
결국 정부의 사업 강행 방침에 기초자치단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체 운영비만으로 빠듯한 예산을 또 줄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하면서 불거진 예산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도 전에 또 다시 각 자치단체에 희생을 강요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이 80% 이상 국비로 진행된 만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해 추진키로 했다"며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는 투입할 국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귀속될 지방소비세 중 일정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에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국비 편성없이 지방비로만 하반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키로 해 대전·충청권을 포함,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국 각 지자체에 오는 8월까지 추경편성을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완료되는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취업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목 아래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사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모두 10대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여억 원과 전국 각 지자체들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 조달한 자체 절감분 3688여억 원 등 모두 4688여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60%인 2812여억 원을 인건비로, 나머지 40%를 재료비로 지출, 모두 5만 46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권의 경우 대전시가 시 예산을 줄여 모은 33억 9500만 원과 동구 2억 원, 중구 4억 5100만 원(추경에 편성 예정), 서구 1억 원, 유성구 4억 원, 대덕구 3억 원 등 모두 48억 4600만 원의 자체 절감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합해 모두 17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희망근로 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모두 18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실업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출된 정책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진행된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6%:14%인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없이 각 지자체의 예산절감분과 지방비 성격인 지역상생발전기금만으로 사업비가 편성됐다.
결국 정부의 사업 강행 방침에 기초자치단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체 운영비만으로 빠듯한 예산을 또 줄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하면서 불거진 예산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도 전에 또 다시 각 자치단체에 희생을 강요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이 80% 이상 국비로 진행된 만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해 추진키로 했다"며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는 투입할 국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귀속될 지방소비세 중 일정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에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