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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임모(38) 씨가 “건축위원회의 나이트클럽 설립 부적합 의결에 따라 청주시가 내린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가 거부될 경우 사업자의 사전비용 손실이 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그 결과을 통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통지는 행정청과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위원회의 부적합 의결이 나오자 곧바로 토지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예약금까지 반환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청주강서1지구내 강서동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7월초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2주간(6월 17일~7월 2일) 0.01%의 변동률로 2주전(-0.01%)의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3%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0%의 변동율로 2주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시장은 2주간 -0.04%의 변동률로 2주전(0.05%)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바뀌었다.

◆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태안군(0.39%), 아산시(0.01%), 천안시(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가 0.09% 152-165㎡대가 0.04%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과 비슷한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아산시(0.12%)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가 유일하게 0.06%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증평군(0.02%)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05%, 66㎡이하 0.03%, 102-115㎡대 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는 -0.16%, 152-165㎡대는 -0.06%의 하락세를 보였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전(0.05%)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6%)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는 152-165㎡대 -0.19%, 119-132㎡대 -0.17%, 102-115㎡대 -0.04%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PMP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새로운 트랜드를 이루면서 관련 전자기기 구입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EBS 교육방송 교재 연계 출제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멀티미디어 전자기기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3 수험생 대부분은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학원수업 외에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EBS 온라인 강의와 ‘강남인강’ 등 유명 학원과 스타강사의 강의를 시청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들은 학교 자율학습 시간 중 멀티미디어 강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값비싼 고액과외 대신 PMP 등을 이용한 특강 시청을 선호하고 있다.

대전 모고교 3학년 이모 군은 “요즘 수험생들에게 PMP에 EBS 강의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당연한 학습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중상위권 친구들 대부분은 EBS 외에도 돈을 내고 유명 학원강사들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MP와 MP4 등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가격이 3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특정 브랜드의 경우 ‘최신사양’ 이유로 40만 원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하고 여기에 전자사전 등을 구비하려면 많게는 100만 원까지 소요돼 또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도권 유명 스타강사들의 인터넷 강의 유료 컨텐츠의 경우 강좌 수강료만 30만 원을 넘기도해 멀티미디어 학습 트랜드가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멀티미디어 전자기기 구매 및 인터넷 강의 수강 수요가 증가해 이에 따른 비용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험생 학부모 박모 씨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출제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만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는 한계가 있어 고가의 PMP를 살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EBS 강의에만 의존하면 뒤쳐질 것 같아 유명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돈을 안들이고 사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충청권 국립대들이 참여하는 ‘세종시 연합캠퍼스’ 조성이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10년 1월 15일자 1면>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충청지역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 충청권 국립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가 진전됐던 연합캠퍼스 조성안이 최근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플러스 알파(+α)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긍정적인 검토'를 언급하면서 충청지역 대학들과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연합캠퍼스 조성안에 대해 용도폐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충남대·공주교대·한밭대 등 세종시 연합캠퍼스 조성안에 참여했던 국립대들에 따르면 대학들의 세종시 입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각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연합캠퍼스 조성과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플러스 알파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진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측에 연합캠퍼스 조성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고 문의를 할 때마다 수정안의 국회통과 여부 등을 감안한 듯 유동적이라는 입장만을 견지했다"며 "이제는 정부 측에서 보면 추진동력과 여건이 사라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내부적인 동의절차도 밟아야 하는 등 내부적인 상황변화가 있고 정부 측에서도 세종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만큼 연합캠퍼스 조성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국립대가 올해 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에 세종시에 충청권 연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던 연합캠퍼스 조성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제시했던 방안을 스스로 무산시킬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5월 17일 충남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세종시에 충청권 대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역 대학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정원을 늘리는 등 외형을 키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산학연 연계 센터'를 통해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원안으로 본격 추진 될 경우 충청권 대학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참여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보령시 장고도 권역과 당진 대난지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명품섬 베스트(Best)-10’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각 도서지역의 자연생태자원, 관광레저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키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도서 지역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보령시 장고도 권역(장고도·삽시도·고대도)과 대난지도는 오는 2011년부터 4년 간 25억 원(국비 20억, 지방비 5억)씩 총 10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보령 장고도 권역 클러스터 사업은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를 연계해 ‘전설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비의 섬 장고도’를 주제로 육성하고 △삽시도 ‘비암산 생태공원 △장고도 ‘생태체험 탐방로’ △고대도 ‘해수욕장 및 선착장 정비’ 등 7개 분야에 45억 원을 투자한다.

당진군 난지도 유형화 사업은 대난지도에 ‘사계절 해양 체험·휴양·정주가 어우러진 꿈의 섬 난지도’를 주제로 약초공원, 약초찜질방, 약초탐방로 조성 등 3개 분야에 4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명품섬 사업 선정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안부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 중 충남도 추천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도서를 중점개발해 도서민 생활 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008년에도 도서 유형화사업에 응모해 보령 호도가 최우수 도서에 선정돼 70여 원을 투자해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