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후반기 청와대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신임 대통령실장 등 인선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주 초 대통령실장을 인선한 뒤 신임 실장의 제청을 받아 청와대 수석진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선이 끝나면 내각개편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7월 내내 인사와 관련된 하마평이 집중될 전망이다.

청와대 개편의 주요 골자는 사회통합 수석의 신설인데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을 선임 비서관으로 시민사회와 민원관리 비서관을 포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국정기획수석 소관 업무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기획관과 정책실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에 이관됐다.

기존의 사회정책수석은 서민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수석으로 개편됐으며 메시지기획관은 홍보수석에 통합돼 홍보와 대통령 메시지 관리, 대통령 이미지 관리(PI) 업무가 일원화됐다.

홍보수석 산하에 2명이던 대변인은 1명으로 조정되고 해외홍보비서관이 신설됐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래 준비, 서민 체감 정책 개발 및 집행 3가지”라며 “집권 후반기에 어떻게 하면 국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직개편으로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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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비롯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이 올해 예산 미확보로 인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도내 낙후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공주를 비롯한 8개 시·군, 4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5년 간 총 29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지원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의 도 배정분 10%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전입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5년 간 광특예산 290억 원, 도비 290억 원 등 매년 5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가균형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광특예산의 배정분이 266억 원으로 9% 가량 줄어 들었으며, 도비 마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272억 원으로 낮게 지원키로 하면서 올 들어 4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내년과 사업완공 해인 2012년에도 국가균형개발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광특 배정비가 260억 원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12년까지 예산 미확보금은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은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및 보령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구(舊) 대천역 문화관광지 조성과 국방대학 논산 이전 지원 등 7개소 △금산 인삼명품화 사업 등 12개소 △부여 백제호 관광단지 조성 등 6개소 △서천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등 9개소 △청양 지천 종합관광지 조성 등 10개소 △태안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 5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들 사업의 지연은 물론, 일선 시·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 지원하던 광특 예산 중 일부가 도로 사업 등 국가지정사업으로 돌려졌다. 현재 미확보 예산 42억 원에 대한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일부 시·군에서 미확보 예산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그만큼 사업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235억 원의 광특 예산이 지원됐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2447억 원으로 줄어들어 광특 배정분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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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밤 대전 중구 보문산공원 전망대에서 주차를 하려던 차량 한대가 길과 낭떠러지 사이에 위태롭게 걸쳐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에 사는 A 씨는 얼마 전 보문산 공원을 찾았다 추락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보문산 전망대를 찾은 A 씨는 주변에 주차하는 도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것.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려보니 이미 A 씨 차는 수 미터 산길 아래 쪽을 향해 있었고, 조금만 더 갔어도 그대로 추락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

결국 구난차를 불러 견인을 한 A 씨는 "시민이 즐겨 찾는 등산로인데 제대로 된 가로등 하나 보이지 않고, 차량이나 등산객 추락을 막는 안전펜스 조차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간 인근 산을 찾는 인파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안전시설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의 남산으로 불리는 보문산의 경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만 정작 차량 낙상사고를 방지할만한 방호벽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지난 5일 저녁 10시경 보문산 공원 전망대에는 40~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야경을 구경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 거의가 차를 타고 온 탓에 전망대 주변과 등산로에는 수십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일부 차량은 안전펜스도 없는 전망대와 등산로 주변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차량 반이 수 미터 아래 산길 쪽으로 넘어간 차량도 보였다.

또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산길 쪽으로 차를 몰다 앞이 안보여 급정거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전망대를 향하는 등산로 좌측은 수 미터 산길이지만 가느다란 로프로 매단 '추락위험' 표지만 달아놨을 뿐 안전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전망대는 야경을 바라보는 쪽만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을 뿐 반대편은 안전시설이 없다.

이곳을 찾았다 아찔한 경험을 한 A 씨는 "여름이나 야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안전시설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곳 주변은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아쿠아월드 공사가 한창이지만 완공 후 일일 60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해 등산로 주변이 주차장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곤 한다"며 "현재 아쿠아월드 공사장 주변 뿐 아니라 등산로 주변 추락위험이 있거나 안전이 미흡한 곳을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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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테크노파크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민선5기 주요공약이 포함된 ‘2011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나노융합국가단지조성 공약과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기술검증과 성능시험 등 첨단의료사업 지원 및 웰빙복합단지 조성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따라 대전테크노파크는 오는 9월까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전첨단의료·웰빙복합단지 조성,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상용화센터 설립 등 주요정책들을 담는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시에서 결정해 지식경제부와 협을 거쳐 올해 말 최종확정되면 기 구축된 4대 전략산업 분야 인프라 활용 및 국비지원을 받게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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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기존 18세 미만에서 18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고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장애아동에게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소득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150% 이하인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은 월 586만 9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는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4273원, 지역가입자는 월 19만 3785원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월 22만 원(소득별 차등지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이나 차상위초과 가구의 경우 2만~6만 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추가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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