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낙후 시·군 발전 ‘예산 암초’

     보령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비롯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이 올해 예산 미확보로 인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충남도는 도내 낙후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공주를 비롯한 8개 시·군, 4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5년 간 총 29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지원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의 도 배정분 10%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전입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5년 간 광특예산 290억 원, 도비 290억 원 등 매년 5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가균형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광특예산의 배정분이 266억 원으로 9% 가량 줄어 들었으며, 도비 마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272억 원으로 낮게 지원키로 하면서 올 들어 4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내년과 사업완공 해인 2012년에도 국가균형개발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광특 배정비가 260억 원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12년까지 예산 미확보금은 1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은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및 보령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구(舊) 대천역 문화관광지 조성과 국방대학 논산 이전 지원 등 7개소 △금산 인삼명품화 사업 등 12개소 △부여 백제호 관광단지 조성 등 6개소 △서천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등 9개소 △청양 지천 종합관광지 조성 등 10개소 △태안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 5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들 사업의 지연은 물론, 일선 시·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 지원하던 광특 예산 중 일부가 도로 사업 등 국가지정사업으로 돌려졌다. 현재 미확보 예산 42억 원에 대한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일부 시·군에서 미확보 예산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그만큼 사업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235억 원의 광특 예산이 지원됐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2447억 원으로 줄어들어 광특 배정분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