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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는 8일 오전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진통 끝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틀간에 걸쳐 의장단 구성은 마쳤지만 개원 첫날부터 정당간 감투싸움을 하는가하면 교육위원장 선출과정에서는 교육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독식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하재성 교육의원(1선거구)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위원장이 모두 내정됐다고 하는데 교육의원 4명에게는 단 한 차례도 의견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일방통행적이었다는 점에 심히 분노와 참담함을 숨길 수 없으며, 상생의 의미는 아예 물건너 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 의원은 "전문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교육자치법에 의해 실시된 교육위원회는 그 주된 구성원이며 교육 전문가 의원인 교육의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책임 운영되는 것이 법에 합치된다"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없는 충북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규정을 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비중을 무시하고 다수당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의 요구는 메아리에 그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재선의 민주당 최미애(청주9)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 의원은 당선소감을 통해 "교육자치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바람이 잘 반영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좋지만 제8대 의회 때 4년 간 비례대표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독립된 교육위원회이 감시·견제역할을 보고 상당한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논란이 컸던 교육위원장인만큼 리더십이 시험받는 자리로 생각하고 화합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의원들의 불만표시는 향후 교육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일반 도의원과 교육의원 간 갈등을 예고한 것이다.

개원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양상을 보인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날 초선의 민주당 심기보(충주3) 의원이 정책복지위원장을, 음성1선거구의 최병윤(이하 민주당) 의원이 행정문화위원장을, 박문희(청원1)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권기수(제천1) 의원이 건설소방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한나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봉회(증평) 의원이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이 사전조율을 통해 내정한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여당 배려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한나라당에 배정하기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장(중앙)과 7·28보선에 출마하는 박완주 예비후보(사진 오른쪽) 등이 8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전병헌)는 8일 천안에서 천안~청주공항 전철 조기 건설 등 7·28 재·보궐선거 민주당 10대 핵심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장과 7·28 보궐선거 천안을 박완주 후보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륙 중심지에 있고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청주공항이 매년 4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천안~청주공항 전철의 조기건설로 청주공항이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택·당진항과 인접한 천안 북부권을 환황해권 수출 전진기기로 집중 육성하고, 이와 연계해 천안·아산지역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014년까지 천안시 입장면과 경기도 안성시 접경지역 616만㎡에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 등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클러스트를 조성해 충청권 신 성장 거점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추진 당력 집중 △4대강 사업 저지 및 민생예산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발표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속보>=‘신분증 분실후 빚독촉에 시달려’라는 본보 보도 이후 중구청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란 식의 태도로 일관,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본보 8일자 5면 보도>특히 지난 2003년 민원서류 발급과실을 대비해 업무배상 공제제도를 시행했으나 이 제도가 실수한 공무원들의 보호막 역할만을 한다는 지적이다.

공제제도가 있어 책임질 금전적인 문제는 없지만 A씨가 여전히 억울해 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안일한 태도다.

A씨가 신분증과 발급자의 얼굴이 확연히 다름에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쉽게 발급해준 중구청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과실에 따라 배상해주면 되지않느냐”는 뻔뻔한 태도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미 실수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며 “그래서 보험에 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A씨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대부업자들의 빚독촉에서의 해방이다.

A씨는 “처음부터 중구청 관계자가 정중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빚 1680만 원을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 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 오히려 짜증을 내니 중구청이 배상해준다는 말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류 발급과실로 인한 피해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손해배상공제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업무배상 공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제회에서 지급한 업무 배상 금액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배상은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잘못해 배상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업무배상금액이 신분증 위조에 의한 증명서 발급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A씨의 경우는 신분증 사진과 증명서 발급자의 얼굴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가 발급된 특이한 사례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사고임에도 업무배상 공제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실수한 물질적 피해만 보상될 뿐 민원인의 정신적 피해까지는 염두하지 못한 제도라는데 한계가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8년 83만 2000원, 지난해 28만 5000원, 올해만 277만 원의 배상이 이뤄졌으나 A씨의 경우는 공제제도 도입이후 대전에서 고가 배상액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민원서류 발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자치단체들의 보다 엄격한 업무관리와 주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지역 공인중개소가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보 6월 14일 6면 보도>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개거래건수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이후 현재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며 힘겨운 하루나기를 하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은 약 2만 5000여건, 하루평균 137건으로 지난해 1일평균 거래건수인 142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래수만 보면 지난해 1일평균과 올 상반기 하루평균 수가 10건 차이지만 큰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매매건이 줄고 수수료가 작은 임대거래가 상승, 실제 공인중개소의 경영난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여왔던 거래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지역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대전 외곽지역 부동산 중개소는 한 달 동안 거래가 한건도 없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대전도심에서도 일주일에 1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일부는 임대료를 벌기 위해 살길을 찾아 해당 구역을 벗어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촌 중개에 나서고 있다.

대전 중구 A부동산 대표는 “부동산업계가 힘을 받으려면 거래건수가 중요한것이 아닌 거래질이 더 중요하다”며 “매매가 거의 없어 해당구역을 벗어나는 임대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지만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공인중개소의 힘겨움은 과거 부동산이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인한다.

또 대전 도안지구가 현재 거래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개발수요나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공인중개사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류정현 대전공인중개사회장은 “수도권의 부동산 침체가 대전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 소형평대의 아파트나 임대위주의 거래외에는 거래가 뜸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호재와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큰 시장이 있는 만큼 회원사들과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오전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인 충남 천안을선거구 박중현 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 및 충남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선진당 및 박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에 중점을 두는 등 세종시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정당이 아니다”면서 “천안시를 비롯해 충남지역의 국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당인 자유선진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맞붙어 싸우기만 할 뿐, 한 일이 없다”며 “지금은 꽉 막힌 정국을 뚫을 수 있는 제3당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인근 백석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급식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전시 정무부시장 인선과 관련 “당내 인사를 포함 3, 4명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이 성공적인 대전시정을 위해 적임자인지가 관건”이라며 “대전지역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도 상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영호 정책위의장(대전 동구)는 이날 “수도권 전철을 천안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공론화된 지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선진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천안시의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