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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지역에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늘고, 가정해체에 따른 방임 등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해결할 독립기관 성격의 가정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8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가정지원에 접수된 이혼 등 가사사건은 3293건에서 2008년 3298건, 지난해 35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청소년 범죄 등 소년보호사건도 2007년 2433건에서 지난해 2520건으로 100여건 이상 증가했고,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도 2007년 202건에서 2009년 206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매년 대전가정지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한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06년 가사부를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가정법원에 비하면 인력과 규모 등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4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16명을 비롯해 법관 39명, 전문조사관 14명 등이 있지만, 대전의 경우 지원장 1명을 포함해 법관 2명, 전문조사관 1명에 불과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서울 이외 지역에는 제대로 된 가사소년재판을 받기 힘들고, 깊이 있는 심리보다 사건을 마무리 짓는데만 급급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늘어나는 이혼가정의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 하반기 '자녀문제 솔루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에 봉착해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관계자는 "법관 한명이 하루에 적게는 100여건에서 많게는 200여건의 사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들어 청소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가정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설립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개정이나 인력 배치, 예산 문제 등이 수반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최근 대법원에서도 전국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 부산 등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법안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 확대 설치, 상고심사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이 대법원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하반기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대전시 동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동구는 투입 예산(3억 5000만 원)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으로 판단한 ‘대전역 영시 축제' 를 폐지키로 한데 이어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구정 소식지 '동구나래'의 발간도 일시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해 작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며 내린 특단의 자구책이다.

이는 한현택 구청장이 취임 전부터 현재 동구가 처한 재정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치적 홍보용 사업이나 전시성 행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서 비롯됐다.

구는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필요는 있지만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등의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치적 홍보용 성격이 강한 소식지 발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정 소식지는 신문형태에서 2005년 7월 책자형으로 바뀌어 1회 1만 3000부씩 연4회 분기별로 발간되며, 올해는 지난 3월 1차례만 발간됐다.

구는 올해 남은 3차례의 소식지 발간 중단을 통해 74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재정여건을 감안, 추후 재발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구는 소식지 발간 중단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통장회의를 비롯, 각종 자생단체회의 및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는 또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 조정 및 축소, 행정 운영경비 추가 절감 검토, 각종 문화·체육행사 축소 등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영시축제 폐지와 구정 소식지 발간 일시 중단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액은 총 4억 2000여 만 원에 불과하지만 재정난 타개를 위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으로 실제 예산 절감액보다 조직 내·외부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국·시비 지원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2.2%로 대전지역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낮은 데다 2008년 10월 시작된 신청사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최근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8일 청원군 강내면 대한펄프 청주공장 노조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심형식 기자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대한펄프 청주공장 노조(위원장 박견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22년만에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8일 이 회사노조와 사측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 3월 22일 노사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번의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충북지역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해 지난달 두 차례의 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지역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본급 3% 인상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해 결국 총파업에 이르게 됐다.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기본급 9.58% 인상과 함께 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올 1월 1일 시행한 호봉습급 외 추가 인상은 어렵고 올해 매출액 또는 경상이익 목표 달성 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5.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같은 교섭과정에서 노조는 사측이 노조무력화 정책을 실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견우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 팀장, 반장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했고 조합원들과 개인면담을 통해 회유, 협박해 노사간의 감정이 격화됐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측이 파업에 들어간 이날부터 식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교섭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은 지금까지 자행해 온 노조말살정책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노조무력화 정책 주장에 대해 안종찬 대한펄프 인사총무본부장은 “올해 1월 새로 부임한 공장장이 현장 생산파트 간부들이 조직활성화를 위해 복리후생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노조가 오해한 것”이라며 노동법 위반 논란을 일축했다.

안 본부장은 “현재 대한펄프는 최근 4개년 누적적자 620억 원에 이르는 등 불투명한 자본잠식 상태지만 사측은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장 조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노조측과 열린 대화를 통해 임금 협상을 타결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대전시의회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은데 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도 파열음을 내며 6대의회 개원초기부터 감투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태 의장 등이 선진당 내부의 상임위원장 배분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일자, 이를 무마하고 위원장 자리를 전부 독식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임위원 일부를 다시 조정하는 웃지 못할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이던 심현영·김경훈 의원을 복지환경위원으로, 교육위원이던 곽영교 의원을 행정자치위원으로, 복지환경위원이던 오태진·박종선의원을 교육 및 행정자치위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앞서, 선진당 소속 이상태 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 협의를 위해 9시 40분까지 대회의실로 모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명경 의원은 “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임위원들을 재조정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의회를 소집하고 하루 아침에 합의된 사안을 번복하는 행태는 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의장의 사퇴 및 선진당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인식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둘러싸고 자유선진당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시도한 날치기 본회의였다”며 “정식적인 절차로 본회의를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석을 위해 노력하고, 선진당 의원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이번 날치기 본회의를 통해 선진당에서 독식, 나눠먹기를 위한 불순한 의도를 관철시킨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정현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향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민주당이 복지환경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1석은 민주당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태 의장은 “의사일정이 촉박해 4층 대회의실에 모여 배경설명을 하고 본회의에 돌입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를 옮기겠다는 의견을 보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가 이날 상임위원장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황웅상 의원, 복지환경 김경훈·김명경, 산업건설 김경시·이희재·박정현, 교육위원회 강영자·김동건 의원 등이 각각 등록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도는 정무부지사 임명에 따른 일부 국·과장급 후속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부이사관급의 윤영현 농정국장이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이 농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기관급은 박재익 전략산업과장이 총무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장에 임명됐다.

부단체장은 권영동 음성부군수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전입됐고, 이상헌 청원부군수가 음성부군수, 김진형 총무과장이 청원부군수로 전출됐다.

충북도는 “이번 인사는 민선5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해 조직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을 새롭게 개편, 조직의 안정과 활력 도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