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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부서간 회의’에 참석한 양 시,군 담당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청원군청 제공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추진 부서 담당자들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 통합의 물꼬를 틀 첫 만남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제시된 대부분의 안건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인사교류와 민간협의체 구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청주시 자치행정과와 광역행정T/F팀원, 총무과 인사·조직담당자, 청원군 행정과와 광역행정추진T/F팀원, 충북도 직원 등 18명은 7일 오후 5시 청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청원·청주통합추진부서간 회의’를 개최했다.

청원군의 제의를 청주시가 받아들여 마련된 이날 회의는 상견례와 함께 청원군이 제시한 ‘청원·청주 광역행정협의회 재개’, ‘청원·청주 인사교류 추진’, ‘청원·청주통합 민간협의체 구성’, ‘청원·청주 도·농교류확대’ 등 4가지 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시·군은 지난 민선 4기 시절 중단된 청원·청주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하는 안과 청주시와 청원군의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농촌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행사 확대, 청원군 생산 농·축산물의 청주지역 유통·판매망 확보 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또 청주시가 주최하는 직지축제와 국제공예비엔날레, 청원군이 주최하는 대청호마라톤과 청원생명축제 개막식에 양 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석키로 했다.

인사교류 부분에서는 청원군이 충북도 인사교류 기본계획과 연계해 청원군 도시과와 청주시 도시계획과, 청원군 건설과와 청주시 도로과, 청원군 경제과와 청주시 교통행정과 등 일반직 8개 직위 1:1 교류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청주시는 사무관급 공무원까지 포함한 20~30명 규모의 대규모 인사를 역제안해 이견을 보였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논의 후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합의하돼 인사교류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키로 했다.

또 민간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청주시가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 “양 시·군간 큰 틀의 합의 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데 반해 청원군은 “군민들이 찬·반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설득을 위해 주민들의 주도로 통합이 추진될 수 있는 민간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사이언스타워'를 중심으로 국제적 테마파크 형태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7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곳에 첨단미래기술 체험·교육 및 전시장인 '사이언스 테크월드'를 조성, 과학중심의 국제적 테마파크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의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대전을 상징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친환경 첨단복합건물인 '사이언스타워'를 건립하고, 관련 시설들을 입주시키고, 대덕R&D특구의 연구성과를 연계한 첨단기술미래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 월드(항공우주산업) △그린테크 월드(녹색산업) △퓨처테크 월드 및 어뮤즈먼트 시설(첨단미래산업) 등의 테마파크 시설을 건립해 과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호텔을 건립하고, 이를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을 컨벤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대덕특구의 첨단 IT기술과 접목된 영상문화타운을 조성, 새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HD드라마타운의 유치 등을 통해 영상·방송 콘텐츠 제작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4기 동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문 것은 공영개발이나 민자유치 등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한 것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교과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 사업을 통한 국비유치 및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등 재원확보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3D·4D 입체영상 등 디지털 첨단영상물의 명소화 및 갑천수변공간 등 주변 문화·예술,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또 기존에 추진됐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위한 민·관 PF사업의 실패원인을 분석,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 PF사업의 실패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사업 기피 현상인지, 지방선거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사업성 결여에 따른 원인인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압기 과부하로 충북 청주지역에 전기공급이 끊겨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등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소비 대응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내달부터 전국 6개 지역의 전력사용이 많은 사업장은 하루 50분간 기기를 꺼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 만큼은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전 충북본부와 시민들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6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신라빌라 일대 700여 세대에 변압기 과부하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전기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한여름 밤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하던 시민들이 일제히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전 서청주지점 등에 사고 원인규명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한밤중에 ‘뻥’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크게 놀란 신라빌라 49세대 200여 명의 주민들은 잠을 청하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차장으로 뛰쳐나오는 등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주민들의 술렁임으로 이 일대는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했다.

게다가 주민들은 한전 긴급복구반의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냉방기구를 가동하지 못한 채 정전은 물론 무더위와 싸워야 했다.

이날 이 지역과 전력 연결선로에 있는 성화동, 가경동 일대에도 잇따라 정전이 발생해 밤새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주민 이 모(45) 씨는 “더위로 인해 가까스로 잠을 청했는데 굉음 소리에 놀라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온 가족이 집밖으로 뛰쳐나갔다”며 “전력 소비 증가로 한전이 변압기 정비 등 관심을 가져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과부하가 일어날 정도로 전기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서청주지점 관내 1만 3000대의 변압기 중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전 자체 원인분석결과 ‘과부하가 아닌 변압기 고장’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과부하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은폐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냉방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과부하감시기를 설치해 문제 발생 시 사전교체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평상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 조사결과 변압기 고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 충북경찰의 주먹구구식 치안정책이 경찰안팎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보 7일자 1면 보도>경찰이 민원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구대실적평가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마련하지 않은데다 평가주체가 해당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까지 결여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11개 경찰서에 '지역경찰 성과평가 및 포상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계획은 충북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베스트지구대·파출소 선정에 있어 기존 근무성적에다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추가로 반영키로 결정하는 등 평가방법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이 평가에 따라 베스트지구대·파출소를 선정, 최대 30만 원의 격려금과 2박3일간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충북청은 공문을 통해 이전에 보존해놓았던 112신고자와 절도사건피해자 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각 관할지역으로 분류, 전화설문조사 대상자로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지구대별로 민원인 20여 명을 추려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내려 보냈다.

지구대 등은 상급기관에서 내려보낸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수년간 보존해놓고 있던 1500여명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존목적이 아닌 지구대 실적평가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설문조사방법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관들의 친절도와 근무태도, 치안체감, 순찰활동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정작 해당지구대·파출소 경관들이 진행하고 있다.

‘나에 대한 평가질문을 내가 직접하고, 주민 응답도 내가 취합해 상부에 보고한다’는 형태다.

경찰관들이 자칫 주민들의 응답을 허위로 작성해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속여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객관적이지도, 공정적이지도 않은데다 조사결과의 신뢰성까지 상실한 조사방법이다.

지구대별 교차평가나 ‘랜덤(random)’형태의 무작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경찰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구대의 경우 이미 주관적평가에 따른 신뢰성이 결여된 결과를 취합해 보고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전면중단 후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경찰간부는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한다는 것은 신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경찰의 실적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평가결과를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경찰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화설문조사에 응한 상당수 주민들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주민 A(29·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유선 설문조사를 끝내고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수신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전원이 꺼져 있었다”며 “주민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에 따른 일방통행식 치안정책으로, 결국 경찰이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이 됐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을 보존목적 외 사용한데 대해선 현재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 중이나 사용범위에 대해 명문화돼있지 않아 애매한 상태다. 전화설문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지적한대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돼 전면 중단했으며, 공정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대전 5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민선5기 공약 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전국 114개 자치단체 가운데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가 포함돼 있어 임기를 막 시작한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자립도가 53.6%인데 반해 동구 16.4%, 중구 17.7%, 서구 26.4%, 유성구 35.4%, 대덕구 18.8%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08년 재정자립도에 비해 동구 1.4%, 중구 3.7%, 서구 0.3%, 유성구 3.7% 감소한 수치다. 단 대덕구는 0.8% 증가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들은 현안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결국 대전시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부채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신청사 이전 문제 해결 외에 다른 현안 사업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쩌면 민선5기 동안 다른 현안 사업 추진은 사치이고, 신청사 이전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직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동구로서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자치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서구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단을 구성 다양한 계층별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에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미비해 일자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중구역시 현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재정이 큰 문제다. 돈은 없고 부채는 늘고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마을 단위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명시해 유성구의 재정적 부담감이 증폭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덕구의 경우는 연축동 일원에 행정·주거 타운 건설을 계획 중이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연축동에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이 모여 있는 신청사를 신축 할 계획"이라며 "이전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완료하고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임기 내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2의 동구신청사 문제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