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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내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놓고 충청지역 법조계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올라있다.

<본보 6월 23일자 3면 보도>최종 추천된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충주 출신의 이재홍(54·연수원 10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이성보(54·연수원 11기) 청주지법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음 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성보 청주지법원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이상훈 법원 행정처장이 최종 추천됐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추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들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최종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조만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달 24일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 중 1명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법관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게 된다.

이번에 이재홍 원장이 대법관 유력후보군에 오르면서 진천 출신의 김능환(59·연수원 7기) 현 대법관에 이어 또 한 명의 충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원장은 충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19회)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릉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 2008년 고향에 내려와 청주지법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 후임 선정 과정에서도 유력후보군에 올랐지만 연수원 동기였던 민일영(55·연수원 10기) 당시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중용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성보 청주지법원장도 물망에 올랐다.

이 원장은 부산에서 출생,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청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 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지난해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2년 연속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청주지법원장 자리가 ‘로열코스’가 되는 셈이다.

청주지법 한 판사는 "대법관 압축 후보군에 이성보 원장과 이재홍 원장이 포함되면서 중용여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훌륭하신 두 원장 가운데 대법관이 나오면 청주지법은 물론 지역의 최대 경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 발주의 관급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말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폭설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과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조차 시가 "공기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결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와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 건설관리본부 발주 공사 중 올해 상반기 완공됐거나 연내 완공예정인 현장은 도로부분과 공공건축부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모두 65건에 총사업비는 9701억 400만 원이다.

시는 조기발주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시험 지원으로 부실시공을 막고, 견실시공을 정착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빈발했던 폭설에 이어 최근의 폭우 등 기상악화 및 민원발생 등으로 정해진 공사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돌발변수들이 잇따라 발생,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는 시공사들과 이를 불허하는 행정기관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민선4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주요 관급 공사의 조기 완공을 종용하거나 개관식을 앞당겨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보다 공기단축을 우선 시하는 폐단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상에 나왔던 공사기간인 12개월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현재 목척교 복원공사 현장은 공사기간 부족 및 시공상의 어려움 등으로 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는 준공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건설사업도 정식 준공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임시 개통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전시가 무리한 공기준수를 종용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이나 장마철 폭우 등의 기상악화 및 민원발생, 안전시설 보강 등 명백히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감사에 타깃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시공사가 져야 하지만 시설물의 품질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서 공기연장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 관계자는 "무리한 공사기간이었다면 건설업체들이 처음부터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만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 광통신을 가능케 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신소자 생산 기술의 상용화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전기보다 수십 배 빠른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면서도 금속선에 비해 열 발생이 적고,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미래 컴퓨터나, 휴대기기 통신 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미래 선도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광-실리콘) 기술’ 기반의 ‘고성능 100% 게르마늄-온-실리콘 광수신 신소자’를 세계 최고 성능으로 개발했고, 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성능 게르마늄 광수신 소자는 모든 제작 공정을 ETRI 실리콘 팹에서 수행할 수 있고, 향후 실리콘 IC(직접회로)와의 단일집적화가 가능해 미래 컴퓨터 산업은 물론 통신 부품산업, 센서, 자동차, 휴대기기,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기반기술이다.

ETRI는 이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함에 따라 성능과 양산성을 한꺼번에 해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의 고가 화합물 반도체 소재기반의 광소자를 실리콘 기반의 고성능·저가의 광통신 소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TRI 김경옥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ETRI에서 연구되고 있는 미래 선도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 연구의 핵심 요소기술들 중의 하나로, 실용 수준의 고성능 기술력을 확보함은 물론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수신 신소자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 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시장의 선점과 국내 광-실리콘 부품 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ETRI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이날 ㈜인지컨트롤스와 기술이전 조인식을 가졌다.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하기로 한 가운데 현직 도교육청 공무원이 일반인들과 함께 응모해 '개방형'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접수마감일인 지난 16일까지 5명의 지원자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에는 수사분야 경력을 가진 퇴역군인 등 군 출신 3명과 일반 기업체 출신 1명이 지원했으며, 현직 공보감사담당관도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감사관을 부장검사 출신의 외부인으로 채용한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개방형 공모제 시행을 놓고 시민들은 외부인사 영입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에는 현직 감사공보담당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공모제 추진의 배경과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해 '전직 공무원 퇴직 후 2년 내 채용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직 공무원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일반 행정직 4급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직 감사담당관이 적임자로 낙점되는 경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아왔고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는가 하면 임기 후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 지나치게 오랫동안 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상 문제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적임자가 없을 것을 우려해 현직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현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도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자족형 복합단지로 조성돼 활발한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대덕테크노밸리 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방서 신설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울 만큼 시급한 사업이지만 예산과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고된다.

대덕테크노밸리 내 소방서 신설은 지난 2001년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관련시설 증가와 인근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5년 대덕특구 육성계획에 포함, 추진돼 왔다.

이후 시는 소방서 신설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고, 지난해 말 26억 원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했다.

관평동 1304번지 일원 6629㎡ 부지에 조성되는 가칭 대덕특구 소방서는 2012년까지 69억87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495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112명의 소방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는 아파트 7690가구, 단독주택 487가구 등 주택 8177가구가 건립, 8485세대에 2만 79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첨단기업 463곳이 입주해 근로자 7977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은 이미 대규모 도심이 형성됐으며 매년 입주기업과 거주자들이 늘고 있으나 대덕테크노밸리 일대 관평동 일원에는 소방서는 고사하고, 119안전센터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덕암119안전센터, 문평119안전센터, 전민119안전센터 등에 지역을 나눠 관할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 출동시간도 최소 20분 내외로 적지 않다.

또 다수의 공장과 기업, 주택가 등이 밀집해 화재시 인근 북부와 동부소방서에서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출동해야 하지만 거리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참사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 소방본부에서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소방서 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예산 등에 밀려 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다른 부분은 소방인력 확보 문제다.

대전지역 소방공무원 정원은 1130명으로 현재 1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대응 강화 차원에서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신설시 최소 112명의 근무 인력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원에서 과부족인 12명을 제외하고 100여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소방본부는 소방서 건립이 가시화되면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한 정원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인원감축 정책 등에 맞물려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내년부터 본 공사에 착수해야만 예정된 2012년 준공이 가능하다"며 "원활한 기업유치 차원에서 일단 소방서 신설 문제가 시급하며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는 차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현재 추경예산은 일반예산이 2000억 원 규모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상 시급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 경비를 우선 편성하면 소방서 신설 관련 예산 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