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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터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연수원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충북도는 연수원 신축을 요청하는 반면 예산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리모델링을 고집하고 있어 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문제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법·청주지검의 터와 건물관리권을 기재부로부터 이전받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당초 리모델링 등의 공사에 들어가 연수시설을 운영하려는 방안을 세웠다가 건물을 신축키로 선회했다.

권익위는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400억 원을 산정, 기재부에 우선 필요한 200억 원의 국비지급 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리모델링을 통한 연수원 건립을 고수하며 국비지급 심의를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사안을 분류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로부터 신축 승인을 받아도 오는 10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와 도, 기재부의 입장차로 양측이 그동안 옥신각신해오다 기재부가 예산지급 심의을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신축여부를 놓고 기나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올지, 10월 2일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끌고 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인력확보도 미지수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권익위의 요구와 달리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인력문제도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다.

옛 법원·검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연수원 건립 환영대회’까지 여는 등 주민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문제로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려 향후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30일 기재부로부터 법원·검찰청사 부지 관리권을 이전받아 이곳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청렴교육, 청소년 등을 위한 청렴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가칭)청렴교육전문 연수원’을 건립키로 결정했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수생과 체험관 방문자 등 연간 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갈 것으로 보여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붕괴된 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 일부 휴게소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위생상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시정, 주의, 경고,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충청권 휴게소의 적발 건수는 총 39건에 달했다.

적발된 휴게소 대부분은 냉장보관 식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휴게소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부내륙선의 괴산휴게소(충북 괴산군 장연면)는 매장내 위생상태 관리미흡,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등 11건이 적발돼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경부선의 옥산휴게소(충북 청원군 옥산면·부산방향)와 대전당진선의 예산휴게소(충남 예산군 대흥면·대전방향), 중부선의 음성휴게소(충북 음성군 삼성면·통영방향)는 비교적 무거운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와 판매중지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옥산휴게소는 지난해 8월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적발돼 경고 및 판매중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고 예산휴게소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판매중지의 처분을 받았다.

음성휴게소도 지난 5월 식용유 산가기준 초과로 역시 경고 및 판매중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천의 초교 시험 부정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A와 B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서 B가 정답인 경우 오답인 A를 선택한 학생에게).

"그 문장 잘 줄여봐"(10자 이내로 답을 적는 문항에 14자를 적은 학생에게).

충북 제천의 한 초교 교감이 지난 13일과 14일 치러진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감독으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한 말들이다.

제천의 한 초교 교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면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이처럼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오답을 지적, 바로 잡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으며 교감의 경우 학교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체육교사도 수학공식을 알려준 바는 없으나 학생 2명에게 문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봐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봐라’라고 말했으며 다른 교사는 학생이 답안지에 '지방자취'라고 답을 쓰자 ‘'취'인지 '치'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번 감사에서 감독교사로서 지켜야 할 위상이 있는데 벗어난 사항이 있다고 본다"며 "향후 학생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학교장 평가 때문에 부담을 느껴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평가결과가 학교나 학교장들의 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올해부터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현재 도교육청에 불미스런 내용이 제보된 것은 없으나 오늘(19일) 각 지역교육장들에게 전교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보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앞으로 이런 정보가 신빙성있고 정확한 것이라면 즉각 대처할 예정이나, 억측인 경우에는 명확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해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다른 10여 개 학교에서의 시험 부정의혹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규철 기자

     민선5기 충북도의 기구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개편규모를 놓고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서기관급 정기인사의 승진 및 보직교체 규모 등 인사구도가 그려지다보니 관련공무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조직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을 교체한 이후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직개편의 큰 틀은 ‘조직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이다.

도는 현재 민선4기 조직 중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감축과 통폐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사가 공약한 조직 신설 등의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충북도의회에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안을 상정,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회기 중인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끝나는 것을 감안할 때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빨라야 8월에나 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어 인사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지사 공약 추진에 따른 필요부서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연말에 대대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우선 공약추진에 따른 과·계 등 필요부서에 한해서만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사도 곧바로 단행할 수 있다”며 “국 단위 통폐합은 연말에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개편이 대폭이냐 소폭이냐’에 따라 서기관급 승진인사의 규모가 다소 차이는 날수 있지만 승진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대대적 개편은 성급한 예측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찌됐든 예년에 비해 승진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충북도의원들이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사무처 부서 통폐합, 전문위원 개방 등의 기구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점도 변수다.

집행부 쪽에서 성급한 문제제기라며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보니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 지사의 인사스타일도 안갯속이다.

이 지사는 취임 초 정무부지사 인선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애를 태웠다.

인선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보직서열을 벗어나 김종록 도의회 사무처장을 승진·임명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김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면서 4년 남은 그의 '정년 단축' 효과를 노리고, 해군사관학교 출신 후배에 밀린 우병수 정책관리실장이 스스로 퇴진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오판이 된 셈이다. 검사나 판사의 직급과 달리 행정부처나 자치단체의 경우엔 그런 사례가 없다.

정년이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특별한 자리를 보장받지 않을 경우 굳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전임 지사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퇴출시킨다는 ‘살생부’설까지 돌면서 승진 및 교류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한 공무원은 “조직개편, 인사규모, 지사의 인사스타일 등 변수가 많다보니 예측이 어렵다”면서 “어찌됐든 승진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보니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 또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전·충남 부동산 시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도 이달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 발표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눈과 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쏠려있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포함해 세제 대책 등도 전격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 A 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는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DTI와 LTV규제로 인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DTI와 LTV 규제가 완화 되고 세제 혜택 또한 추가 된다면 어느정도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실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고, 일정부분 투자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전지역 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주택사업에 대한 의지를 결여시키고 다양한 주택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