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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청주시의 거부의사로 무산됐던 청주산업단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재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선5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어 재원확보 방안만 마련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주산단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관리공단 사옥 일원에 현대식 주상복합형태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비즈니스센터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단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민선4기 당시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의 주도하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건립 계획인 종합지식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백지화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남상우 전 시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거부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후문이 나돌기도 했다.

반면 현재는 충북도와 청주시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다 이들 모두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을 언급한 바 있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범위 등을 심층분석하는 등 사업 재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재추진 여부는 오는 8월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포함될 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재추진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공단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재원확보는 당초 계획대로 230억 원 가량의 총공사비 가운데 국비 40억 원과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억 원은 민자유치로 마련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하나 비즈니스센터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사업 재추진이 확정된다면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2년경에는 본격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산단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기업 종합시설인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되길 원한다"며 "현재 공단차원에서도 여러 각도로 다양한 추진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전창해·박한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하루만에 지방 부동산 상황을 외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변질되고 있다.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수도권 위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양도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은 논외로 흐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지방 미분양 해소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7·22 부동산 대책의 무게중심이 4·23 대책 특례범위 확대에서 강남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 DTI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에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다르게 대전의 경우 DTI와 LTV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요인일 뿐 세제혜택이 함께 결부돼야 진정한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지역이 특·광역시 가운데 미분양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분양을 계획한 아파트들의 분양이 잇따라 취소된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지난 2월 2334건, 3월 2321건, 4월 2007건 5월 1617건 6월 1584건으로 서서히 거래건수가 감소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7·22대책이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빠진 4·23대책의 DTI·LTV 규제완화 확대의 연장선상으로만 흐른다면 지역 부동산 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22대책이 DTI·LTV 규제 완화 선에서 그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기존과 같을 것”이라며 “7·22 부동산 대책에 양도세율의 완화, 취등록세 인하혜택 확대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들어있어야 실질적인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오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의 일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담길지에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방 공기업 3곳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3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곳은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41곳에 달했다.

또 부채비율이 100∼300％에 이르는 지방공기업도 45곳이나 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37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북(351.9％), 울산(347.8％), 강원(347.6％), 경기(291.2％), 충북(188.2％), 서울(174.6％), 충남(146.0％), 인천(145.9％), 경북(125.6％), 전남(84.0％), 제주(72.9％), 부산(70.2％), 광주(41.9％), 대구(39.8％), 대전(25.1％)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도 산하 충남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158.1%를 기록했고, 충북도 산하 충북개발공사는 188.2%의 부채율을 나타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부채비율이 31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 도시개발 공사의 부채비율이 199.7%,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333.8% 등을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도시철도공사(4.6%), 대전엑스포 과학공원(0.6%) 등은 낮은 부채비율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347.1％로 가장 높았고, 81개의 지방공단이 42.8％, 지하철 관련 7개 공기업이 32.2％, 나머지 28개 기타공사(64.2％)가 뒤를 이었다.

한편,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 6819억 원, 당기 순손익은 4746억 원 적자였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136.8％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제2금융권에서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출시를 앞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존 미소금융이나 금융소외자 생계형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가세하며 결국 서민들의 이자빚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과, 높기만 한 은행 대출 문턱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은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오는 26일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출시된다.

전국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하며, 정부가 85%를 보증해 주고 상호금융기관이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부분보증' 방식이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상호금융은 연 10.6%, 저축은행은 연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40% 이상 고금리인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10%대 금리인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6조 원에 달하는 금리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즉,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금융소외자들에게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층이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김모(43·대전시 서구) 씨는 “그동안 은행에서 항상 대출을 거절당해온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며 “올 초 미소금융을 찾았다가 높은 문턱에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는데 이번 햇살론은 꽤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미소금융이나 서민 전용 대출상품이 쏟아져나온 상황에 제2금융권까지 가세할 경우 ‘우선 빌려주고 보자’는 식의 대출 상품 개발은 결국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수익구조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또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만 키우는 꼴”이라며 “상환이 원활치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위협은 물론 이를 보증하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의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