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천시의회 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이 의원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는 22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현역시의원 A(4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B(58)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상규상 선후배 관계 사이에 선의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라면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 의회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봐야하지만 만약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며,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 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 원을, B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대대적인 조직축소 개편으로 승진축소 등에 따른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5기 충북도 조직개편 규모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1국 7과 14팀 77명 감축안이 검토돼 공무원 노조의 의견수렴을 마쳤다.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 통합으로 1국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도가 검토한 개편안대로 강행될 경우 하반기부터 승진인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북도공무원노조측은 감축인원 축소 등 조직개편 규모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측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원을 49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인원감축 규모 이외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도가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감축인원을 다소 줄이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기구축소 규모는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승진축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당초 도가 마련한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장급, 서기관급, 사무관급 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노조측과 협의과정에서 감축인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조직축소에 따른 승진축소는 물론 직급에 맞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신규채育� 크게 위축되고, 기초단체 등에서의 전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청의 한 공무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바 있어 일정 부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데에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단체장이 바뀐 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인사 축소 등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만에도 불구 도가 기존에 검토했던 개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취임이후 조직의 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 원칙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만큼 조직내부의 불만이 다소 생기더라도 당초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가 검토한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을 원칙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인원은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충북도의회에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안을 상정,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요청에 의해 조직개편안을 다루기 위해 당초 23일 폐회를 26일로 연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이나 지갑을 슬쩍하는 이른바 '양심불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씁쓸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일 논산에 사는 장모(71·여) 씨는 은행에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다 테이블 밑에 현금 5만 원권 2다발(1000만 원)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놀란 장 씨는 경찰과 은행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은행 안에 있던 이모(49) 씨로 밝혀졌다. 이 씨는 아들에게 용돈을 송금하려 은행에 들렀다가 돈 다발을 보고 충동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35분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45만 원을 인출한 양모(25) 씨는 돈을 가져오는 것을 깜박 잊고 은행 문을 나섰다. 잠시 후 돈을 빼오지 않은 것이 생각난 양 씨는 다시 인출기로 돌아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공주경찰서는 22일 양 씨 뒤에서 현금 인출을 기다리다 놓고 간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조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은행 주변에 녹화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조 씨를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 밤 11시30분경 대전 동구 용운동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조모(38) 씨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4)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훔친 지갑안에 카드를 이용, 4일간 7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은행이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던 중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이나 지갑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전뿐 아니라 충남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의 범인이 잡힌 사례만도 한달 평균 2~3건,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도 매달 10여건 내외다. 또 돈을 가져간 범인들 대부분이 30~40대 직장인이나 대학생, 주부 등으로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현금이나 지갑을 본 뒤 '견물생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양심마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이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명박 정부 후반기 개각이 8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유임될 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총리가 유임될 경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는 셈이어서 정 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등 여권 내에서는 이번 개각이 집권 하반기 큰 틀의 체제 구축이란 의미가 있는 만큼, 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주 취임하자마자 정 총리 교체론을 들고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총리 교체 상황에 대비해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진행된 여권의 사전 검증 과정에서 그를 대신할 만한 카드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과 언론에서 거명된 총리 후보군으로는 호남 출신인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이석연 법제처장,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정우택 전 충북지사, 강현욱 전 전북지사,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50대 중반의 세대교체형 인물인 만큼 후임 총리는 60대 이상이면서 국정 경험이 있는 화합형 인물 가운데 가급적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니어야 하며, 본인과 주변이 혹독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7·28 재보선 이전으로 관측됐던 개각이 그 이후로 미뤄진 것도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정 총리 카드가 유효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재보선에서 여당이 선전할 경우에는 정 총리 유임론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선거 결과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남 공주에서 정신지체장애 여중생을 마을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1983년 이후 6차례나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던 곳으로 주민들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이 발생했다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공주경찰서는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장애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경 같은 혐의로 마을 주민 B(7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지난 2008년 여름부터 올해 2월까지 정신발육지연 장애를 앓는 C(14) 양에게 휴대폰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C 양이 다니는 학교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B 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4일 A 씨 등 6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은 정신지체가 있는 C 양의 등·하교 과정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 등으로 유인,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주민이 연루된 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 피의자 중 지난 3월 아버지가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 아들이 구속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부자는 C 양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학교를 오가는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C 양이 성폭행을 해도 반항 하지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C 양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수년간 범죄도 없는 마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양반도시로 불리는 공주인데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