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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2일 내놓기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잠정 연기돼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주된 이유로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내놓키로 결정한데 대해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인 DTI 때문에 연기는 지역을 확실히 외면한 처사라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틀간 관계장관들이 모여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대책은 당초 예상됐던 부동산 비수기인 8월이 지나고 9월경에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DTI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며 DTI 완화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론나지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때 시장에 대한 효과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연기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여전히 정부가 한시라도 급한 부동산 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과 큰 관련이 없는 DTI규제 완화 논란에 따른 연기 소식에 허탈해 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인 DTI규제 완화 논란에 당국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지역 업계의 한 사람으로 어이없다”며 “DTI 규제가 논란이 된다면 세제완화 정책이라도 먼저 발표해 지역부동산 활성화를 꾀하는 노력도 없이 무기한 연기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충주의료원의 방만 경영을 집중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책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두 개의 의료원이 효율적인 경영과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영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주의료원의 방만한 예산집행 등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책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009년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충주의료원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전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원장 승인만으로 7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진료비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비를 감면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직원과 직원의 직계존비속 6457건 등 1만 4121건 2억 600여만 원의 진료비를 감면하면서 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감면했다”며 “이처럼 충주의료원이 방만하고 무개념적인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방만한 경영실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한 충북도는 관련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도의 봐주기식 감사행태까지 싸잡아 지적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질타하는 한편,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원들은 현재 공모중에 있는 충주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 전임 원장이 의사 출신 등 의료전문가가 아닌 대상자가 임용됐던 것은 매우 부적정한 조치였다”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제6대 대전 동구의회가 밀실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이 분출되면서 원구성에 거듭실패,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동구의회는 21일 제1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 간 갈등으로 결국 개회 20여 분만에 정회됐다.

강정규 의원 등 5명은 “황인호·윤기식 의원 등 7명이 지난 11일 충무체육관에 모여 합숙을 떠난 뒤 단체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밀실야합을 했다”며 의장단 후보자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시의장인 류택호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임시회를 방청하던 한 시민은 "재정난으로 신청사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도 해결 하려는 의지는 커녕 싸움만 하고 있다”며 “원구성 조차 못하는 애매한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이날 임시회는 제160회 임시회에 이어 무산 됐으며 임시 의장이 14일 이내에 회기를 결정한 뒤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회를 반복하다 원구성에 실패, 14일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 바 있다.

한편 김종성·류택호·원용석·박선용·강정규 의원 등이 황인호·윤기식·이나영·심현보·이규숙·김현숙·오관영 의원들에게 담합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 후보 사퇴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지방정부가 민선으로 바뀌면서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 또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주민혈세 낭비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민선5기 출범에 맞춰 충북도내 민선 단체장들의 대표 예산낭비 사례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

▲ 지난 4월 확장 개통된 청주 가로수 길이 확장 후에도 상습정체 현상을 보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들과 운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강서초등학교 앞 가로수 길의 모습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7년여의 오랜 논란 끝에 청주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가로수길'이 지난 4월 확장 개통됐다.

그러나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할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더니 결국 가로수길 원형은 훼손되고, 도로기능마저 악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1999년 시는 청주의 관문에 위치한 탓에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 구간으로 지적돼오던 기존 4차선의 가로수길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나무 63%가 훼손되고 교통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10여 차례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2005년말(한대수 전 시장 재임시절) 기존의 가로수길을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시행안으로 변경됐다.

이 안은 기존 가로수길을 녹도화(공원화)해 보존하는 한편 양쪽 3차로를 각각 신설해 도로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선4기 출범 후 남상우 전 시장이 안전성 등을 문제삼아 재검토를 지시, 또다시 논란 끝에 기존 4차로를 재포장해 활용하고 양쪽에 각각 1차로를 신설하는 한편 인도변을 녹도화하는 방안으로 거듭 변경됐다.

당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남 전 시장의 강행 의지에 시는 지난 2008년 가로수길 평면계획을 최종변경하고 총사업비 507억 원을 들여 올해 4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준공된지 3개월 여가 지난 현재 가로수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견해 일색이다.

도로 밖에 도로를 만들다보니 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27그루의 나무를 이식하다보니 일부 가로수 훼손이 발생했다.

또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신설한 양쪽 1차로는 이용률이 떨어져 기존 4차로의 정체현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존 차로와 신설 차로가 분리대로 나뉘어 있어 중간중간 연결지점을 만들다 보니 길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로수길을 명소화하겠다고 양쪽에 만든 녹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 공무원들조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고개를 휘저을 정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로기능 향상이라는 당초 계획도, 가로수 보호라는 바람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바보 도로'가 돼 버렸다"며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단체장 한 명의 고집으로 고스란히 버려지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오는 9월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부터 공동원서제에 따라 통일된 양식의 대입 지원서가 사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350여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공동원서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 대학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서류 양식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공동 원서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 초부터 연구를 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학마다 지원서 양식이 달라 혼란을 겪었던 수험생들은 같은 지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확정된 대입 원서 양식 중 자기소개서의 경우 △성장과정과 가족환경 △지원동기 및 지원한 분야를 위해 노력 △입학 후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자기주도적 학습경혐과 교내외 활동 △미래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극복 사례 등 5가지 공통 항목을 각각 500자 이내로 적어야 한다.

한편, 각 대학은 5가지 공통 항목 외에 대학 특성에 따라 추가 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