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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추진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정부는 수정안 부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정안 논란으로 멈춰졌던 세종시 건설 현장의 망치소리도 다시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는 정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계에선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플러스 알파(+α)’는 물론, 각종 법적 후속 조치 등이 여전히 안갯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세종시 건설

최근 세종시 건설 현장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쉼 없이 움직이고 있고, 하루 수백 명의 인부들이 국무총리실이 들어서는 중심행정타운 1단계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촉발된 수정안 논란 이후 세종시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의 수정안 부결 이후 1년 여의 건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 내려올 정부 기관 선정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과 35개 기관이 이전하면 1만 440명의 공무원도 함께 내려온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인프라 건설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000가구)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고, 올해 1단계 (2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갖춰져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숙제는 여전히 산적

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지만, ‘원안’을 더욱 알차게 꾸밀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첨예한 정치적 대립 끝에 확정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조차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눈치다.

특히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당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유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 차원의 ‘기업유치’도 수정안 부결과 함께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다.

게다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짓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임위 책상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토지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필지로는 2％, 거래면적으로는 2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최근 자료 역시 올 5월 기준 도내 토지거래 면적은 1625만 2000㎡규모로 지난해 2339만 7000㎡ 대비 30%가량 감소한 통계치를 보였다.

지난 5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 역시 59만 2000㎡로 전월대비 7.2% 감소했으며, 6월기준 주택매매가격은 두 달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도내 토지거래 감소와 주택매매 위축 등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동산 침체에 대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조치가 없다”며 “부동산 시장은 시장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영향력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등 제도적 처방에 대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논의는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남도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만일 중앙의 규제완화 정책 실행 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때 행정적인 부양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삼정동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이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 동구 식장산 인근에서 과수원을 하는 송현기 씨는 요즘 복숭아밭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샌다.

올 봄 이상기온 탓에 작황이 30% 이상 줄었는데다 곧 수확을 앞둔 복숭아를 새벽마다 멧돼지가 출몰, 싹쓸이 하다시피 먹어치우니 올해는 절반이나 수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송 씨는 "아침마다 복숭아밭에 나와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며 "과수만 따먹는 것도 모자라 나뭇가지를 모두 부러뜨려 놓으니 내년 농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격 수확을 앞두고 있는 대전지역 과수농가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잇따른 농작물 피해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해당 지자체에서 뒤늦게 피해농가 주변에 전문엽사를 배치하는 등 관련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규정을 내세워 야간 포획을 금지하면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포도나 복숭아 등 과수농가가 많은 동구지역은 올 들어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만도 수십여건에 이른다.

예전 봄과 가을철에 주로 출현하던 멧돼지는 한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수확을 앞둔 복숭아를 비롯해 고구마 밭을 습격하고, 가을에는 사과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소방본부에 접수된 동물구조 및 포획건수는 총 416건으로, 절반 이상이 5월부터 10월에 집중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지난 31일 찾아간 송 씨의 복숭아밭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1만 6528㎡ 규모의 복숭아밭 군데군데 가지가 부러진 것은 예사롭게 볼 수 있고, 아예 기둥이 뽑힌 나무도 적지 않았다.

넓은 밭 전체 수백 개의 멧돼지 발자국은 물론 잘 익은 복숭아는 어김없이 이들의 먹잇감이 돼 바닥에는 앙상한 씨만 수북하게 널려있었다.

송 씨는 "멧돼지가 얼마나 귀신같은지 아직 영글지 않은 복숭아는 건드리지도 않고, 곧 수확을 앞둔 것만 골라 먹는다"며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4~5마리가 때로 몰려와 먹어치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 때문에 송 씨는 복숭아밭 둘레에 울타리도 세우고 줄을 쳐 봤지만 교묘히 뛰어 넘어버리거나 아예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송 씨는 해당 구청에 전기 울타리 설치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예산부족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동구청에서 해당 농가 주변의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렸지만 정작 멧돼지가 자주 출연하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인명사고 등을 이유로 포획활동이 금지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잡아달라고 아우성인데 총기 사용은 안전 문제로 경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농가에서) 전기 울타리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지역에서 설치한 사례도 없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관계당국이 해당농가에 대한 피해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과수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호화 워크숍을 단행하는가 하면 자체 인건비를 모두 계상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민선4기 각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강행했거나 선심성 행정으로 일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등 지자체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재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현재 동구 282억 원, 중구 264억 3300만 원, 서구 278억 1200만 원, 213억 3200만 원, 208억 3400만 원 등으로 모두 12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치구들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에 특별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비율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와 자치구들은 이에 따라 오는 4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대책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전북 무주의 A 콘도에서 가졌다.

문제는 시와 자치구 예산 담당자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도 아닌 타지의 고급콘도에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머문 무주의 A 콘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콘도로, 하루 숙박비로만 60여만 원을 지급했고, 식비와 워크숍 준비비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역민들도 타 지역으로 가고, 타 지역민들도 대전으로 올 수 있다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된다. 국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중구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이나 계약직 근로자, 청소대행사업비, 각종 복지예산 등 모든 법적·의무적 경비는 200억 원 이상 부족하지만 유독 공무원 인건비 부문은 올해 예산에 전액 수립돼 '인건비조차 줄 돈이 없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4기 마지막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다른 부분은 줄여도 인건비는 모두 본예산에 계상 처리했다"며 "단체장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점들은 수정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양모(32) 씨는 "인건비도 없다고 할 땐 언제고, 회의 준비를 꼭 고급콘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 모 여중 2학년인 A양은 밤마다 새벽 2~3시까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최근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였으나 이제는 매일 같은 시간대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 받는다. "그만하고 자라"는 부모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A양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모들은 결국 자신의 딸을 인터넷 중독자로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빠져들어 중독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내에서 마련된다.

충북도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3일부터 9월3일까지 11박12일간 괴산 농촌체험마을에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기숙형치료학교-인터넷 RESCUE 스쿨'(이하 인터넷중독 치료학교)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의 개인상담과 집단상담과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상태 진단 및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수련활동 전문가들이 직접 대안 활동을 결합·운영해 인터넷 중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숙형 치료프로그램인 인터넷 중독 치료학교는 학교수업시간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업과 현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교 2학년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화 1388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437건의 개인 상담과 43개 교에서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지원사업으로 1만 455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컴퓨터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