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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절차가 형식에 치우쳐 막상 필요한 상품 정보를 얻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서류에 자필 서명 및 기재란이 20여 곳에 달하고, 가입 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도 속사포같은 상담원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건성으로 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가입 후 받는 보험상품 약관은 너무 두껍고 글씨도 작아 다 읽기전에 지쳐버린다는 것이 보험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것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는 증거로 작용, 결국 보험사의 ‘면피’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가족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네 식구의 가입 서류를 작성한 최모(44·대전시 대덕구) 씨는 꼬박 30분간 100여 곳이 넘는 곳에 서명을 한 뒤 가입확인 전화까지 받는 동안 상품에 대한 문의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최 씨는 “집을 살 때도 서너번만 하면 되는 자필서명이 보험 가입할때는 1인당 20곳이 넘어 설계사의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며 “서류작성 이후 녹취된다며 가입과정을 확인하는 보험사의 전화는 상담원의 말도 빠르고 질문이 형식적이라 수동적으로 대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게 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으로 분쟁이 나면 보험사 책임은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보험사측은 이것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고객이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보험 상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사항 자필 기재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입절차의 간소화, 약관의 슬림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이모(31) 씨는 “가입 과정을 보면 사고발생시 보장을 해주려는 것인지 안해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가입할 때 억지로 서명을 시키는 대신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약관도 얇고 가볍게 만들어 정말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임난수 문관상

고려의 3충신 중 한 명인 전서공 임난수(林蘭秀) 장군이 세종시에서 부활했다.

부안임씨 대종회는 1일 세종시 나성리 독락정에서 임 장군의 영정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 영정인 문관상 1점을 봉안하고 3점의 생애도(청년상·장군상·노년상)를 안치했다.

대종회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3개월간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영정과 생애도에 대한 고증작업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송계 박종국 화백에게 영정 제작을 의뢰해 영정과 생애도를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종회는 박 화백이 스케치한 화상을 검토하고 제작기간 내내 위원장인 임청산 공주대 명예교수의 자문과 점검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대종회는 영정과 생애도를 복제해 향후 건립할 예정인 생가와 묘소관리안내소, 기념관, 박물관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임 장군은 우암 송시열이 정몽주, 길재와 함께 고려의 3충신으로 언급했고, 호군대장과 공조전서를 역임한 부안임씨 전서공파의 중시조다.

대종회는 향후 임 장군을 역사교과서에 등재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생애도와 전기문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종회 관계자는 "세종대왕께서 장군의 충절을 인정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하사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명했다"며 "문무를 겸비한 장군의 생애와 교훈을 본받고 유물유적을 온전히 보전키 위해 문중종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돌봐 오던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자는 “선생님이 자신을 보살핀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10여 년간 친딸처럼 보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여고생이 된 자신의 중학교 제자를 발가벗겨 목욕시키는 등 성추행한 모 중학교 A(54) 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학교 제자 B(18·여) 양의 몸을 씻기거나 약을 발라 준다면서 발가 벗겨놓고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다.

A 교사와 B 양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교사는 10여년 전 이웃에 사는 B양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내와 함께 B 양 집을 오가며 B 양의 부모 노릇을 대신했다. B 양의 친척들도 A 교사 부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옷이나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돈까지 송금해 줬다.

하지만 A 교사의 행동은 최근 B 양이 학교 상담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됐다.

B 양은 경찰에서 “A 교사가 자신을 발가벗겨 목욕시키거나 약을 바른다면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사는 “10여년간 B 양을 친딸처럼 보살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교사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A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고 B 양은 경기도의 한 보호기관으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 양을 성폭행 한 같은 마을 고교생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주민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향후 4년간 민선5기 청주시정이 나아갈 길을 가늠케 하는 출범 한 달이 지났다.

민선4기 동안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행정에 불만이 컸던 청내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행정을 추구하는 한범덕 시장의 행보는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막상 첫 발을 내딛은 한 달간의 시정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소통행정으로 변화 모색

한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직원과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이는 전임 남상우 시장의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행정에 지쳐있었던 시청 안팎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실제 한 시장은 지난달 10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시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갖고 조직 및 인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또 매주 1회 7급 이하 공무원들과 업무시작 전 아침식사 자리를 마련해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달 1회씩 시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갖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행복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인사 '논공행상' 논란

이같은 소소한 행보 하나하나에서부터 변화를 기대케했던 한 시장은 막상 시정의 큰 틀을 결정짓게 하는 선택에 있어선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첫 인사의 '논공행상' 논란이다.

시는 지난달 12일 청내 행정직 서기관 전체 8자리 중 의회사무국장과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등 2자리를 제외한 6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사무관 인사도 병행 실시했다.

당초 이번 인사는 전임시장 당시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한 일부 간부들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나친 '줄서기'로 논란을 샀던 간부들이 인사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인사결과 선거과정에서 한 시장 측에 선 인사들은 인사특혜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구태의연한 '논공행상'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흥덕구 분구 일방적 추진

시의 일방적인 흥덕구 분구 추진도 소통을 강조해왔던 한 시장의 역부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흥덕구의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현재의 체제로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흥덕구 분구를 건의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이 되면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의 일방적 분구 추진은 지역정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이같은 중대한 행정적 결정을 하면서 해당부서는 물론 해당부서 국장과도 전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의 승진자리 보장과 증원을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결국 상하간·부서간 소통부재가 청주·청원통합이라는 지역 최대현안을 뒷전으로 밀리게 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첫 인사의 실패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시장에게 합리적 행정을 기대했던 공무원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실망감을 잠재우기 위해선 향후 시정 추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거는 관련, 대행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권 회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1일 “일부 공구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 대전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안 지사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본 후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본부장은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히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 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습지·공원 조성 등의 생태하천 사업 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당초 계획을 11% 초과하고 있다.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 2000만㎥ 중 1억 3000만㎥)가 진행된 상황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