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호화 워크숍을 단행하는가 하면 자체 인건비를 모두 계상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민선4기 각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강행했거나 선심성 행정으로 일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등 지자체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재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현재 동구 282억 원, 중구 264억 3300만 원, 서구 278억 1200만 원, 213억 3200만 원, 208억 3400만 원 등으로 모두 12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치구들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에 특별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비율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와 자치구들은 이에 따라 오는 4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대책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전북 무주의 A 콘도에서 가졌다.
문제는 시와 자치구 예산 담당자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도 아닌 타지의 고급콘도에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머문 무주의 A 콘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콘도로, 하루 숙박비로만 60여만 원을 지급했고, 식비와 워크숍 준비비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역민들도 타 지역으로 가고, 타 지역민들도 대전으로 올 수 있다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된다. 국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중구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이나 계약직 근로자, 청소대행사업비, 각종 복지예산 등 모든 법적·의무적 경비는 200억 원 이상 부족하지만 유독 공무원 인건비 부문은 올해 예산에 전액 수립돼 '인건비조차 줄 돈이 없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4기 마지막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다른 부분은 줄여도 인건비는 모두 본예산에 계상 처리했다"며 "단체장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점들은 수정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양모(32) 씨는 "인건비도 없다고 할 땐 언제고, 회의 준비를 꼭 고급콘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지난 민선4기 각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강행했거나 선심성 행정으로 일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등 지자체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재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현재 동구 282억 원, 중구 264억 3300만 원, 서구 278억 1200만 원, 213억 3200만 원, 208억 3400만 원 등으로 모두 12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치구들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에 특별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비율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와 자치구들은 이에 따라 오는 4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대책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전북 무주의 A 콘도에서 가졌다.
문제는 시와 자치구 예산 담당자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도 아닌 타지의 고급콘도에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머문 무주의 A 콘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콘도로, 하루 숙박비로만 60여만 원을 지급했고, 식비와 워크숍 준비비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지역민들도 타 지역으로 가고, 타 지역민들도 대전으로 올 수 있다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된다. 국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중구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이나 계약직 근로자, 청소대행사업비, 각종 복지예산 등 모든 법적·의무적 경비는 200억 원 이상 부족하지만 유독 공무원 인건비 부문은 올해 예산에 전액 수립돼 '인건비조차 줄 돈이 없다'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4기 마지막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다른 부분은 줄여도 인건비는 모두 본예산에 계상 처리했다"며 "단체장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점들은 수정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양모(32) 씨는 "인건비도 없다고 할 땐 언제고, 회의 준비를 꼭 고급콘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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