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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해외출장에 나서거나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어서 8월 국회가 텅빌 전망이다.

정치권은 6·2 지방선거에 이어 7·28 재보선까지 굵직한 정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당대회를 통한 당내 전열 정비 등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8월 국회 개회 여부는 불투명하다.

1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해외 방문길에 올랐거나 계획 중인 여야 의원만도 30여 명에 달한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우윤근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주성영·이정현,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지난 31일 러시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8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며 '법원과 검찰제도 연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동성,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3~11일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한다.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다. 송광호 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참여한다.

행정안전위 안경률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5명은 3~10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을 방문해 행정자치와 치안제도를 둘러보고, 교육과학기술위 변재일 위원장과 여야 의원 4명은 5일까지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선진 교육기관 시찰 활동을 벌인다.

같은 상임위 이상민 의원 등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 등을 위해 6박8일 간의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한다.

보건복지위 이재선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지난 30일 출국했고 여성가족위도 4~11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방문을 계획 중이다.

사단법인 'IEF(International e-sports Festival)'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양국 청소년 교류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편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임시국회를 요구한 바 있고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반응이 없는데 친서민정책을 내세우는 신집행부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차피 8월에 예정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개각이 있으려면 인사청문회도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민생국회를 같이 열도록 해야 한다”고 8월 국회 개최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비례대표 당선자에 한해 선거보전비를 ‘특별당비’ 명목으로 정당에 귀속시키려하자 해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공천이 확정되거나 선거에 당선됐을 때 당에 내는 특별당비 혹은 후원금 명목의 돈의 성격을 놓고 사실상의 ‘공천헌금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일부 의원 등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26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이중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모두 5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선거 전 도당과 각 시·군 정당선거사무소에 법정선거비용(광역의원 1억 3000만 원·기초의원 4100만~7500만 원) 내에서 각각 선거운동 자금을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와 유효투표 총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인을 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선거비보전 청구자 450명(정당포함)에 대해 비용을 보전해줬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한나라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는 비용을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별당비’명목으로 도당에 귀속시키기로 결정, 해당 의원들에게 선거비용이 아닌 ‘특별당비’로 표기한 영수증까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선거비보전비를 모두 돌려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낸 돈을 왜 (도당이) 특별당비로 둔갑시켜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당에 반환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선거비보전금액을 놓고 둘러싼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내홍으로 그동안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여전히 물밑으로 오고 갔던 ‘특별당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원들의 기부금을 합법적인 당비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의 정치관행인 '공천헌금'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비로 기탁할지 여부는 의원들의 권한인데도 한나라당이 아무 협의없이 당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사실상 기탁을 종용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어도 선거비용을 당에 헌금한다면 ‘돈 써서 의원됐다’고 비쳐질 게 뻔하다”면서 “돈을 내면 내 명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향후 후배의원들도 전철을 밟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구 수 등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선거비용에 있어서도 형평성 결여를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부공개는 차치하고 의원들끼리만큼은 내역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별로 다른 것은 알지만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사용내역에 있어서도 과연 도당에서 쓴 것인지, 개인이 착복한 것인지 의문점이 간다”며 “내부적만큼이라도 선거비용과 사용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당비외에 별다른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 개개인보다 당 간판을 통해 당선된 게 크기 때문에 당 운영협조를 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부갈등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당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조만간 선거비용보전금을 의원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제천에서 발생한 교원들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오답 지적 사건은 전국 최고의 실력을 과시하던 충북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음은 물론 학생들에게 존경받아야할 교사들의 도덕성이 끝없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달 15일 밝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시험 부정행위는 제천 모 초교에서 교감이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에게 3문제의 정답을 알려줬으며 체육교사가 일부 시험의 공식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한 이외에도 3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10여 건은 신빙성이 있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10여 건의 시험부정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구체적인 학교명이나 감독교사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전교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당황한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와 감사를 벌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면서 직접 정답을 가르쳐주거나 체육교사가 공식을 가르쳐준바는 없다"며 일부 학생들의 오답을 지적한 부분은 인정했다.

반면 이수철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교조의 발표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으로 급선회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이하 충북교조)도 성명서에서 "일부 초교 시험감독 중 부적절한 사례를 들춰내 부정의혹제기를 언론에 폭로하는 것이 참교육적 문제해결방법인가"라며 "전교조 충북지부는 추가 부정사례 의혹제기 폭로와 관련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해당학교와 부정사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교육단체와 기관 등이 시험부정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매진해온 일선 교사들은 교육의 목표와 정체성을 놓고 혼란에 빠졌으며 향후 일어날 비난에 대한 우려도 보이고 있다.

청주 모 초교 A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답을 지적한 것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를 ‘지방자취’라고 쓴 학생에게 이를 고치도록 한 것은 교사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른 교사 B 씨도 "시험감독으로부터 오답을 지적받은 학생은 그 교사에게 처음에는 고마워했겠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과연 그 교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교나 교사의 입지를 위해 오답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면 이 학생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1 대전에서 광통신형 모듈 부품 및 장치를 제조, 수출하는 빛과전자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대전분원 설치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빛과전자 직원들은 그동안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표준기준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간 수십 차례 서울의 KTL 본사를 방문, 각종 시험평가를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적·비용적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빛과전자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KTL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다. 지난 11년간 KTL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KTL이 대전에 분원을 설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2 원자력·화력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BNF 테크놀로지㈜(대전 대덕구 문평동)도 KTL의 분원 설치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BNF테크놀로지㈜는 지난 2007년부터 KTL에서 3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 및 성적서를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ISO/IEC 9126, ISO/IEC 25051 등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한 품질 보증활동이 향상됐다.

BNF사 관계자는 "KTL의 지역 이전으로 각종 평가서 취득이 쉬어졌고, 기관간 교류에 의한 기술향상이 기대된다"며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 장점으로 손꼽았다.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전분원이 이달 말 대덕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R&D센터에서 개원하고, 중부권 IT·SW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시험 및 평가 인증을 담당한다.

지난 1966년 한국정밀기센터(FIC)로 태동한 KTL(서울 구로구 구로동)은 중소기업이 설계한 제품(부품)의 성능평가 및 규격개발 보급에서 성능평가, 안전시험, 국제인증 등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에서 제품화→상품화→수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국책기관이다. 특히 지역 IT기업들이 KTL의 시험·평가 기능을 통해 하드·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신뢰성, 보안·안전, 품질·성능 등 복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R&D성과물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KTL은 또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공동장비센터 장비의 공동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자체 구축장비와 인력의 상호보완 운용 및 기술지도 등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주는 동시에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KTL 대전분원 유치를 통해 충청권 내 1000여 개의 벤처·중소기업들이 획기적인 R&D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직접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지니스전략연구소 관계자도 "KTL 대전분원에 전국 최초로 IT·SW 복합검증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대전의 도시브랜드가치 상승은 물론 시험·인증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학원들이 공기오염의 사각지대로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들 대부분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순천향대에 의뢰해 서울과 충청지역 20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원 17곳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체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1곳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는 3곳,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곳, 총부유세균은 6곳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실내 리모델링을 실시한 학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원에 비해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학원 공사에서 사용된 인테리어 마감재가 대부분 접착성분이 포함된 목재나 벽지 등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원시설 이용자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평상시와 달리 학원에서 느끼는 자각증상으로는 '쉽게 피로감과 졸림을 느낀다'와 '눈이 건조하고 따갑거나 가렵다', '어깨, 등, 목 등의 근육통 또는 뻣뻣해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학원에서의 공기오염에 적색등이 켜졌지만 현행 공중위생법상 공기질관리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전체 학원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0.28%에 불과하다.

대전도 전체 2500여개 학원 중 90% 이상이 연면적 500㎡ 미만으로 상당수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원은 공기질 관리법 대상에서 빠져 있고 학교보건법에서도 학원의 공기질 여부는 다루지 않고 있어 학원시설에서의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규모 학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주고 개선방안을 지도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는 "관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학원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의 사각지대"라며 "지난 2005년부터 무료검사 등 학원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