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올해 최대 현안사업인 ‘2010세계대백제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예매활동에 동참했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도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와 입장권 판매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24일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정병희 세무회계과장과 직원 20명은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2010세계대백제전’ 홍보와 입장권 현장판매를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부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백제전 홍보와 입장권 판매에 나선 이유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은 “직원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각급 기관, 단체, 향우회 등에게 대백제전을 알리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회계과 직원들은 그동안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4일 현재 입장권 1만 2000여 매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직원 100여 명도 지난 21일 대구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2010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개막식에 참가해 대백제전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소방안전본부는 플래카드 및 배너 설치, 리플릿 1만 여부 배포 등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개막을 20여일 앞둔 ‘2010세계대백제전’의 현재 입장권 판매 현황은 75만 4000매를 판매했으며 이는 목표 수량인 100만 1000매 중 75.3%에 달하는 수치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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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공연장과 미술관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학부모들이 몰려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학생들이 공연장과 미술관에 갑자기 몰리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내준 방학숙제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개학에 맞춰 자녀들의 방학숙제를 돕기 위해 공연장과 미술관 동행에 나서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각 공연장에 따르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공연예매율이 90%를 웃도는 등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기획공연이 열리는 1월에서 8월 사이 평균 객석점유율은 62.7%임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름방학 개학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공연 객석점유율은 96.4%를 차지해 큰 대조를 보였다. 지난 14일 열린 '청소년음악회' 객석점유율은 99.7%에 달했고 '실내악 축제'와 아이스발레단의 '신데렐라' 공연은 모두 매진되는 등 모처럼 공연가에 활기가 넘쳐났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방학숙제를 위해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학생들의 관람태도와 학부모들의 과잉행동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학생들이 공연과 미술작품에 대해 조용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학습을 하기보다는 눈도장(?)찍기식의 관람태도로 다른 관람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등 낮은 관람문화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대전지역 일부 미술관에서는 한꺼번에 몰린 학생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작품을 함부로 만져 훼손시키는가 하면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팸플릿을 받기 위해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 숙제를 위한 관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요 예측을 못한 공연장과 미술관 관계자들도 한꺼번에 학생들이 갑자기 몰리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미술관을 찾은 대학생 이모(24) 씨는 "주말을 맞아 미술관을 찾았지만 방학숙제를 위해 몰린 학생들로 혼잡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며 "미술관에서 대책없이 학생들을 수용할 뿐더러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공연장 관계자는 "공연과는 무관하게 티켓과 팸플릿을 요구하는 사례도 몇차례 있었다"며 "학생들이 사전 공연지식과 관람내용을 숙지못한채 공연장을 찾고, 또 티켓과 팸플릿을 제출하는 목적에만 의의를 두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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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인데, 이런 단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14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T(Re Tweet)를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RT가 허용된 것이라면 작성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사전 용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내용 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작성자의 말을 캡처하고 여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새롭게 글을 덧붙여 작성한다면 기사 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40자라는 제한때문에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글을 가로채는 것은 설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눠한왕궤 http://lawcom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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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공염불

2010. 8. 24. 00:51 from 알짜뉴스
    
   
충남도내 서북부 지역과 기타 농어촌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가발전의 아젠다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지역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충남의 인구는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가 9.0%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산 2.38%, 천안 1.28%, 당진 0.45%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이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금산군이 1.5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청양군 1.4%, 부여군 1.39%, 공주시 0.92% 등 기타 농어촌 시·군은 인구가 감소세가 지속돼 인구 유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의 불균형 추세는 인구 증감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북부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천안이 7.61%, 아산 10.65%, 서산 13.88%, 당진 15.96% 등으로 충남도 평균인 14.45% 이하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금산군 22.28%, 청양 27.35%, 부여 23.96%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일선 시·군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유출과 노령화비율 상승에 따른 GRDP 하락, 가용 노동자원 부족, 재정자립도 저하, 열악한 교육·복지 환경 등으로 사실상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민선 5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낙후지역에 연간 5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선행과제인 농촌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정책개발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A군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이 지역특화산업과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면서 “아직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귀농인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2008년 시행돼 올해 3년차에 돌입했다”면서 “인구유출은 사실상 이 같은 사업시행만으로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 당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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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공연단체의 균형발전과 예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은 취지는 그럴듯 했지만 아쉽게도 실제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당초 도립예술단에 선정되지 않은 3개 장르에 대한 불만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이었기 때문에 각 장르의 특수성과 육성해야 될 단체의 성격을 도외시 한 무분별한 나눠주기 식의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충북지역의 양대 예술단체가 갈등을 빚은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이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불거지는 공공성, 투명성의 문제나 관성적인 장르별 배분 문제 등은 예술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2011년 부터 ‘도 지정예술단 운영’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존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연 3억원)을 보완해 연극, 무용, 국악 분야를 대상으로 도내 우수예술단체를 공모, 특수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2년 기간제로 도비 20억원(5억원x4년)을 지원,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도 지정예술단 운영’은 공연단체들에게 연간 5억 원씩 4년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작품생산 조건을 만들어 예술단체들이 수준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 공연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보조하고 생색내는 시혜성 행정으로 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공연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연극, 무용 등 무대예술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분야와 타 장르와의 균형적 발전방안이 차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타당성을 잃은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원사업 계획안은 백화점식 구색 갖추기여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의 수정이 요구된다.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원사업의 혜택이 소수단체에 집중되는 만큼 지원심의에 있어서 명확한 선정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과감한 선정보다는 '잘 나가는 단체'를 도와주자는 식의 부익부 빈익빈형 지원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선정 원칙을 객관화된 기준을 새로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작품이 지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원작품에 대한 작품성과 지원사업자의 신뢰성을 평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전 지원심사와 사후평가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해 공연작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연작품의 완성도, 출연진의 공연수준, 당초 계획의 실현성, 지속적인 재공연 가능성 등을 공연을 관람한 후 평가토록 해야 한다. 즉 책임평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연작품의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지역 예술계 인사들은 "약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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