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공주시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6번의 선거를 통해 인증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건설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어 불편할 것”이라며 “불편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민들은 수도권 주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세계대백제전은 56번째 맞이하는 역사 깊은 지역축제이며,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다"며 "1400여 년 전 백제를 추념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부여와 공주의 나루터에서 시작한 지역민들의 마음을 되짚어서 역사와 문화를 되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복궁으로 대표되는 조선 600년 역사만이 아닌 그 이전의 역사, 그 축적된 역사 속에서 우리 충청인과 우리의 후손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계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중단과 재검토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것은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변한 게 없지만,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니며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통의 마음을 잘 살려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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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올해 최대 현안사업인 ‘2010세계대백제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예매활동에 동참했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도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와 입장권 판매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24일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정병희 세무회계과장과 직원 20명은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2010세계대백제전’ 홍보와 입장권 현장판매를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부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백제전 홍보와 입장권 판매에 나선 이유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은 “직원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각급 기관, 단체, 향우회 등에게 대백제전을 알리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회계과 직원들은 그동안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4일 현재 입장권 1만 2000여 매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직원 100여 명도 지난 21일 대구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2010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개막식에 참가해 대백제전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소방안전본부는 플래카드 및 배너 설치, 리플릿 1만 여부 배포 등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개막을 20여일 앞둔 ‘2010세계대백제전’의 현재 입장권 판매 현황은 75만 4000매를 판매했으며 이는 목표 수량인 100만 1000매 중 75.3%에 달하는 수치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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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공연장과 미술관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학부모들이 몰려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학생들이 공연장과 미술관에 갑자기 몰리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내준 방학숙제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개학에 맞춰 자녀들의 방학숙제를 돕기 위해 공연장과 미술관 동행에 나서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각 공연장에 따르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공연예매율이 90%를 웃도는 등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기획공연이 열리는 1월에서 8월 사이 평균 객석점유율은 62.7%임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름방학 개학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공연 객석점유율은 96.4%를 차지해 큰 대조를 보였다. 지난 14일 열린 '청소년음악회' 객석점유율은 99.7%에 달했고 '실내악 축제'와 아이스발레단의 '신데렐라' 공연은 모두 매진되는 등 모처럼 공연가에 활기가 넘쳐났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방학숙제를 위해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학생들의 관람태도와 학부모들의 과잉행동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학생들이 공연과 미술작품에 대해 조용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학습을 하기보다는 눈도장(?)찍기식의 관람태도로 다른 관람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등 낮은 관람문화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대전지역 일부 미술관에서는 한꺼번에 몰린 학생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작품을 함부로 만져 훼손시키는가 하면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팸플릿을 받기 위해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 숙제를 위한 관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요 예측을 못한 공연장과 미술관 관계자들도 한꺼번에 학생들이 갑자기 몰리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미술관을 찾은 대학생 이모(24) 씨는 "주말을 맞아 미술관을 찾았지만 방학숙제를 위해 몰린 학생들로 혼잡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며 "미술관에서 대책없이 학생들을 수용할 뿐더러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공연장 관계자는 "공연과는 무관하게 티켓과 팸플릿을 요구하는 사례도 몇차례 있었다"며 "학생들이 사전 공연지식과 관람내용을 숙지못한채 공연장을 찾고, 또 티켓과 팸플릿을 제출하는 목적에만 의의를 두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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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인데, 이런 단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14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T(Re Tweet)를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RT가 허용된 것이라면 작성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사전 용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내용 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작성자의 말을 캡처하고 여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새롭게 글을 덧붙여 작성한다면 기사 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40자라는 제한때문에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글을 가로채는 것은 설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눠한왕궤 http://lawcom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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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공염불

2010. 8. 24. 00:51 from 알짜뉴스
    
   
충남도내 서북부 지역과 기타 농어촌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가발전의 아젠다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지역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충남의 인구는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가 9.0%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산 2.38%, 천안 1.28%, 당진 0.45%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이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금산군이 1.5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청양군 1.4%, 부여군 1.39%, 공주시 0.92% 등 기타 농어촌 시·군은 인구가 감소세가 지속돼 인구 유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의 불균형 추세는 인구 증감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북부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천안이 7.61%, 아산 10.65%, 서산 13.88%, 당진 15.96% 등으로 충남도 평균인 14.45% 이하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금산군 22.28%, 청양 27.35%, 부여 23.96%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일선 시·군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유출과 노령화비율 상승에 따른 GRDP 하락, 가용 노동자원 부족, 재정자립도 저하, 열악한 교육·복지 환경 등으로 사실상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민선 5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낙후지역에 연간 5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선행과제인 농촌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정책개발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A군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이 지역특화산업과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면서 “아직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귀농인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2008년 시행돼 올해 3년차에 돌입했다”면서 “인구유출은 사실상 이 같은 사업시행만으로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 당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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