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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수 년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왔는데 별다른 안내도 없이 감시원증 기간이 끝났다고 재위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이 민간 차원의 환경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987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대전·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촉돼 활동 중인 명예환경감시원은 모두 1742명이다.

환경청은 명예환경감시원 도입 이후 일부 감시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명예환경감시원 신규 발급 시 일종의 소양평가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감시원 중 실적이 양호하면 3년의 활동기간이 끝난 후 평가 절차 없이 재위촉 하고 있다.

문제는 금강환경청의 경우 2000여 명에 가까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 지침상 명예환경감시원증은 기간 만료 전 분기마다 활동실적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재위촉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감시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만약 3월에 환경감시원증 사용이 만료되는 경우 전 분기인 12월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기간을 놓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원증 만료기간이 감시원별로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 재위촉 통보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0년부터 대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온 황모(55) 씨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활동 경력이 알려진 환경운동가임에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에서 재위촉을 거절당했다.

황 씨는 "매일 밤에서 새벽까지 환경감시 활동을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른다"며 "감시원증 만료시기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무조건 규정만 내세워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최초 감시원증 발급 시 재위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감시원 관리가 전산화되지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위촉하기 때문에 각각 감시원증 만료기간이 달라 개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재위촉을 신청을 놓쳐 감시원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교육을 받고 소양평가를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다.

자전거 전용도로·갑천물놀이장 조성 사업,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보문산 아쿠아월드,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공영자전거 타슈 보급 등 민선4기 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지만 ‘시정·보완이냐 포기냐’를 놓고, 내·외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 사업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민선4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고, 시정·보완이나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경우 추가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이 달라지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 큰 폭의 정책변화를 싫어하는 내부 직원들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염 시장은 안팎으로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젊은 관료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시정·보완보다는 사업 포기를 단행해야 하고, 그 전제로 정책실명제·책임행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1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덕대로(계룡로 네거리~대덕대교 5.8㎞)구간에 조성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로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교통 불편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까지 대두됐다.

또 88억 원을 투입한 갑천 야외물놀이장은 비만 오면 불어난 물과 부유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 흙탕물로 변하기 일쑤였고, 물이 빠진 후 쓰레기만 쌓여 청소에만도 수일이 걸리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고가의 나무를 특정지역에 너무 식재했고, 도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문산 아쿠아월드의 경우 당초 협약과 상관없이 시공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진입로 협소 및 주차대책,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으로 개정시기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척교 복원 정비 사업은 863억 원이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하상도로·하상주차장 폐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난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일단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과 시설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완·개선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당장이라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한 시 공직계도 "대형 프로젝트의 입안이나 정책 결정이 단체장 또는 고위직 간부에 의해 단행되는 반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감사에 따른 징계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 결정전에 정당한 건의를 귀 담아 들어야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24일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의 말을 거역하는 직원이 돼야 한다. 부당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간부 또는 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향후 정책실명제 및 책임행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또 내가 결제한 사안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시의회가 때마다 외유성 논란을 빚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해외연수 추진시 준비단계부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정을 준비하고 사후에는 연수 성과와 결과 등을 검증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심사하는 '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민간인들도 참여토록 해 심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연수계획도 관광회사 등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연수 대상 국가, 기관 등의 자료를 입수해 짜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정백서에 실어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별로 전체 의원과 시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어 연수의 성과를 비롯해 느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회를 갖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철흠 의장은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회까지 가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높이고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공무원이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나 의원들 스스로 이같은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이 청주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속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이미 승인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사업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지송 LH 사장을 비롯해 이항성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장 등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모충2구역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사업시기와 방법 등을 지역주민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또 지역 원주민들이 14~16%만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더 많은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항성 모충2구역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지장물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장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 방법을 바꾸는 등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본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어느 사업지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조정계획에 대한 발표는 10월말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우리 학교 정문 인근에 달고나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갈수록 많은 애들이 사먹어요."(청주시 상당구 ㅅ초교 6년 김모 양).

"우리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맛이 쫄깃쫄깃한 쫀드기를 팔고 있어 많이 사먹어요. 유통기한 같은 건 없어요."(청주시 흥덕구 ㅂ초교 4년 이모 군)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근절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직선거리)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리·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두도록 했다.

충북도에서도 청주 126개, 충주 42개 등 모두 292곳의 식품안전판매구역과 이 구역 내에 1429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담관리원 69명을 각각 지정했다.

도는 그동안 분기별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에는 2주에 걸쳐 1224개 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2개 업소와 청결상태가 불결한 1개 업소 등 모두 3개 소를 적발했다.

또한 지난 5월 학교주변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7월에는 이를 제조한 21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였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까지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부정식품이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정체조차 알수 없는 저가 음식이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 용암동 부영 6차 아파트 입구 상가에는 100원짜리 중국산 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흥덕구 사천동 사천초와 100m 거리의 아파트 상가에서는 일본어로 도배된 속칭 '짱구과자'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걸쳐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하게 돼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는 환경위생정화, 교통안전, 청소년 선도 등을 함께 묶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조해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식품판매업소에 식품안전 스티커를 부착시키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벽지학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학원 밀집가 및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호구역 조정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단을 발대·운영하는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