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여부가 28일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입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홍재형·노영민·양승조 의원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 41개 상정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 핵심쟁점은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리에 대한 세종시 편입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 편입 법안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같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편입문제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비등해지고 있다.

청원군의회 세종시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강내면과 부용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는 이들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특위는 건의서를 통해 “청원군 내 편입지역과 연기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세종시 권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안이 입안될 당시 청원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충주지역의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들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이와관련 충북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여론이 높은 지역은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행정안전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민투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리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오래전부터 쟁점화된 부분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었다”며 “지역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한나라당와 자유선진당이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시법을 통과시켰으나 지역의 반발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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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착한 인상의 정우는 부부교사의 외아들입니다.

정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운영하던 책방의 단골이었습니다.

정우 어머니는 주로 조정래 소설을 빌렸는데, 책방에 오면 학교와 학군 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그 도시에서 학군이 제일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정우 엄마는 좋은 학군에 있다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근을 오니 학생들의 차이가 너무 난다고 말했는데요.

“성적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도 좋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학군 좋은 데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큰 애는 그곳 아이들은 이기적인데 이곳 아이들은 착한 편이라고 하던데요. 가정환경은 넉넉한 아이들이 적지요. 다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우리 정우는 수학을 천재적으로 잘하니까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보내려고 해요. 이사를 가서 좋은 학교에 보내야겠어요.”

그 후 정우네는 자기 집은 전세를 놓고 정우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학을 간 정우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학원에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신이 좋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진도가 빠른 검정고시 학원을 선택한 부부교사인 정우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동창보다 일 년 먼저 수능을 본 정우는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지 재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학원 선생 말만 듣고 자기 아들을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들을 자퇴시키고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더니, 이제 다시 재수학원을 보냈습니다.

학교라는 공교육이 꼭 지식만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동창들과의 추억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학원과 다릅니다.

나중에 정우가 입학한 곳은 전교 1~2등이 가는 국립 공대였습니다.

정우를 전학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도 입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은 정우를 고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죽은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정우네는 다시 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공립학교 교사 부부가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자기 아들의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과 http://blog.daum.net/moga,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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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기획세미나가 27일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려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세종시의 미래와 대전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매월 개최된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정착을 위해 배후도시로서 대전시의 중추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 초기단계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권 형성에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대전시의 역할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27일 오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세종시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열고, 세종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후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세종시의 미래와 대전시의 역할' 주제발표, 황웅상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대표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조명래 교수는 정부가 원안대로 9부2처2청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을 옮기고,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은 원안다운 세종시 건설이 아닌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업,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거점기능을 실체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세종시를 국가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배후도시인 대전시와의 상생론과 역할론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건설 초기인 2013년 대전시는 배후(후견인)도시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부족한 교육, 의료, 행정, 쇼핑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이주자들의 대체 주거지를 공급한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인 자족성숙 단계에서 대전시는 세종시와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역권 거점도시로서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를 완성시키는 단계인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대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 네트워크를 구축, 수도권의 대항권역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북 청원군, 청주시, 충남 공주·계룡시 등 인근 9개 지자체를 묶어 하나의 광역도시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 조성과정에서 대전시와 협력과 업무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가칭) 광역도시협력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축소 조성되면 대전시의 도시서비스에 의존하는 기생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세종시를 기회로 적극적인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하면서 광역 거점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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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주소록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방형 SNS를 결합 하는 토털 인맥관리 서비스 ‘피플링’을 T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OS용 앱으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주소록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방형 SNS를 결합해 인맥 관리를 가능케 하는 토털 인맥관리 서비스 ‘피플링’을 안드로이드 OS용 앱으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플링’은 기존 휴대폰 주소록이 단순히 전화번호와 이메일 수준의 연락처 정보만을 바탕으로 기본 이동전화 서비스와 연동되는 것에 비해 주소록의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새 글까지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다.

친구들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새로운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빈도 수가 많을수록 대화 상대의 프로필 사진 크기가 크게 나타나 이용자는 자주 연락하는 지인이나 연락이 적어 안부를 물어야 할 지인이 누구인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피플링에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피플링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T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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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대상 환자 비율이 낮아져 빈곤층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비율 면에서는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낮아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치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이 교과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병원별 의료급여 외래환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며 대다수가 10%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 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의료급여 외래환자 비율은 서울대병원이 2.9%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대병원이 5.5%, 충남대병원이 6.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07년 7.9%에서 2008년 6.6%, 2009년 6% 등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충남대병원도 지난 2007년 9.8%에서 2008년 7.9%, 2009년 6.7%로 감소추세다.

의료급여 외래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대병원으로 올 6월 기준으로 13.5%를 나타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07년 18.4%에서 2008년 17.1%, 2009년 14.7%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들이 수익성과 고가 위주로 진료를 하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이어야 할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히포크라테스 선서란=‘의학의 아버지’ 혹은 ‘의성(醫聖)’이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율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선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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