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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전후로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중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지난달 30일부터 도내 농축산물 가공업체와 음식점 22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6개업체가 거짓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고 미표시 업체 23개소에 대해 6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3개소, 닭고기 2개소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 판매자는 최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가 어려운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 시·도의 경우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들의 신고가 대부분 소형 상가나 다세대 주택 등에 집중되면서 서민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피난·방화구역을 막거나 훼손한 행위, 방화시설의 주변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파라치 등의 신고로 적발된 곳은 처음에 3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3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노린 다수의 비파라치들이 늘어나고, 경쟁업종 간 악의적인 신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비파라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고자 1명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키로 하고, 포상금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적지 않은 포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비파라치 활개는 예사고, 많은 시민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보다 주택가 주변 소형 상가 건물 신고가 집중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일부 시·도의 경우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다.

실제 지난 4월 제도를 시행한 광주의 경우 신고 건수의 64% 이상이 주택가 인근 상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놨다는 신고였다.

또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자에게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좁은 상점 면적으로 인해 복도와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상가가 많아 건물소유주와 책임공방까지 벌여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와 비상계단의 원래 기능을 되찾아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논란도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위반 사례는 10건 중 2건이 채 안 된다.

바파라치제도가 시행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4월 이후 5월 말까지 10866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5.2%(284건)에 불과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시행 첫 달 신고가 대폭 몰린 점을 보면 대전지역 일선 소방관서의 업무공백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단계적인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업종을 나눠 시기별로 단속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조례 제정시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구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취지에 맞는 제도 정비 등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대전,충남종교인 평화회의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하늘문교회 이기복 담임목사. 이호창 기자

“종교간에 벽을 허물고 화합하면 이 땅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됩니다. 종교인들이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협력해야 민족과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복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63·대전 하늘문교회 담임목사)은 세상이 어지럽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종교가 화합과 협력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유교와 천도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전해왔다.

그동안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는 대전·충남지역의 현안인 세종시 문제, 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모아진 뜻을 정치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기복 대표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종교인평화회의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기복 대표회장과의 일문일답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 태동배경과 역할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대전·충남은 종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몇년 전 각 종파의 대표자들이 만나 우리지역의 현안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교와 교리는 다르지만 타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한 목소리를 모으는 데 힘썼다. 그동안 천주교, 불교에서 대표회장을 맡았고 올해 초 개신교 대표 자격으로 대표회장을 맡은 후 종교간에 우호협력을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종교인들의 의지를 담아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대전·충남지역의 종교계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대전·충남종교인 평화회의의 활동 성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떠나 화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 종교의 교리에 따라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함께 기원했다. 또 대전·충남 종교지도자들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에 협의했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재임 시절 함께 모임에 참여하면서 종교간에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냈고 내달에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단체장들과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이다.”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이거나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한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같이 교제하며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종교는 최고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외부에서 생각하는 편견은 없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 특히 소통이 안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종교계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타 종교기관을 방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을때 서로 협력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해야할 말은 할 것이고 청소년문제(범죄)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지역의 종교인들과 시민들에게 한 마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지역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관심,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프로필 △학력= 공주영명고 졸업, 목원대 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 한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미국 아주사 퍼시픽대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졸업 △경력= 현재 하늘문감리교회 담임목사, 목원대 신학대학원 강사, 배재대 신학과 겸임교수 대전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충남지방경찰청 경목실장, 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직전회장, 한국해비타트 대전지회 직전이사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위원,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직전감독

    

	충북도내 3개 초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사진 위부터 영동 양산초·단양초·제천 청풍초의 초창기 교정. 충북도교육청 제공

영동 양산초와 단양초, 제천 청풍초 등 충북도내 3개 초교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10년 3월25일 사립인 조양학당으로 개교한 영동 양산초(교장 이찬구)는 1932년 양산공립보통학교, 1941년 4월 양산국민학교, 1996년 양산초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모두 565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학교 출신 중 유명인사로는 55대 내무부장관을 지낸 이동호 씨와 정환수 전 영동교육장, 전우섭 전 옥천교육장 등이 있다.

이 학교 동문들은 다음달 10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9일에는 동문체육대회에 맞추어 100년간의 학교 역사를 담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1910년 10월1일 사립영명학교로 개교한 제천 청풍초(교장 장병석)는 1996년 청풍초로 교명을 바꾸었으며 2004년 3월 1일 청풍중학교와 통합됐다.

제천 청풍교는 고 천관우(25회) 동아일보 주필, 정인출(41회) 전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이호삼(46회) 대구대 부총장, 함철훈(48회) 현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등 지금까지 56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청풍초는 오는 10월 2일 동문들과 함께 개교 100주년 체육대회를 열고 기념비 제막과 기념식수 등의 행사를 갖는다.

단양초(교장 강찬원)는 지난 1909년 사립 익명(益明)학교로 개교한 후 단양공립보통학교, 단양공립심상소학교, 단양공립초등학교, 단양초등학교 등으로 교명을 바꾸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까지 1만16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단양초 출신 유명인사로는 이건표 전 단양군수, 이창규 전 단양교육장 등이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달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신규 취급액 기준 상품의 금리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잔액기준 코픽스 상품은 5개월째 내림세를 보이며 금리변동기 대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연 3.16%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잔액기준은 연 3.8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리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1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코픽스금리의 차는 이제 0.72%까지 좁혀졌다.

신규기준 코픽스가 은행이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금리를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한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에 비해 변동폭이 작고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문가들은 코픽스연동 대출이 잔액기준을 중심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달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등의 지도 아래 변동성이 적은 잔액기준 코픽스연동 대출을 연내 7조~8조 원 늘리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하며 대출 전환 수수료 유예기간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 및 소비자들은 은행들의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 상품 개발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민모(34·대전시 관저동) 씨는 “두달 전 주거래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직원이 곧 잔액기준 코픽스 상품이 나오니 그때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라며 “이러다 그냥 신규취급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지 고민”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잔액기준 코픽스 상품 개발을 지도·권유하고 있지만 일부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