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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원회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비행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후 이달 23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소음 특별법' 법률안에도 소음피해범위를 공항소음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은 9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이상~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는 물론 냉방시설 설치 및 이에 대한 전기료 지원, TV수신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웨클이상~75웨클미만)에 대해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 특별법'은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85웨클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대책위 관계자는 “서산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이상으로 동일하게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3개면, 1개동, 29개 마을 5206명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1인 기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피해 측정치 단위별로 75웨클이상~84웨클이하는 월 3만 원, 85웨클이상~89웨클이하 월 4만 원, 90웨클이상~94웨클이하 월 5만 원, 95웨클이상은 이주 보상비 지급을 요구한 상황으로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정기국회에서 지역현안 해결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면서 충청권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설치 특별법, 지역 예산 등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비교섭단체라는 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내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정기국회에서 제3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우선 각 상임위 간사를 맡아 국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제3교섭단체로의 위력이 발휘될 경우 지지부진한 지역 예산안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충청권 지역의원들로만 구성된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6석으로 원내교섭단체에 4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러나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등과 연대할 경우 충분히 20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선진당 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 창조한국당 이용경·유원일 의원(비례)이 합류하고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이 참여할 경우 19석이 되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공주·연기)가 합류하면 20석이 된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당을 유지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 각 당과 의원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상황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실무적인 검토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심 대표가 속한 국민중심연합의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이 대 중국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 직제개편을 통해 물류항만과를 만들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28일 서산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시대 흐름상 서산시가 서해안시대 대표도시가 될 것이고, 그 잠재력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태풍 곤파스로 전국 최대 피해를 본 서산지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충남도와 서산시가 역량을 모으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 지사는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백수피해와 관련 “중앙정부와 논의 끝에 피해농민들에게 농약대보다 많은 대파대 형식으로 1㏊ 당 110만 원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조경피해와 관련 “개별농사인 논농사와는 달리 조경은 기업적 활동으로 보고 있어 현행 제도권 내에서는 피해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피해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이뤄져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피해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서산시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공개와 투명한 행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 등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행정마인드를 주문했으며, 아울러 서산시문화회관에 마련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를 청취했다.

안 지사는 백수피해가 심각한 서산시 부석면 서산AB지구를 시찰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산시는 이날 안 지사에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주민갈등 해소 등의 현안사항 해결과 함께 서산대산항 내포시 관문항으로 육성,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가시화, 동서간선도로 조기 개통,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지역내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에서 지역상품 외면과 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의 지원 부족이 지역 제조생산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대전주부교실이 최근 대전·충남지역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24%에 불과해 지역 판매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판매가 저조한 이유로는 '인지도가 낮아서', '대형유통점에서 구입을 꺼려서'가 각각 24.6%로 가장 많았고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 19.3%, '대형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부족' 14.0% 등 순이었다.

지역생산업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41.3%가 판로확보가 가장 힘들다고 답했고, 18.7%는 생산인력부족, 17.3%는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홍보'(29.3%), '자금 지원'(18.7%), '기술, 인력지원'(16.0%) 등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지역 제조생산업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원 받은 지역 생산업체 32곳 중 37.5%는 지원시 조건이 까다롭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어려웠으며 31.3%는 지원 가능한 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18.8%는 지원 받는 횟수가 제한돼 횟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12.5%는 센터 대출 이자가 다른 금융기관 보다 비싸고 상환기관이 짧아 열악한 영세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관계당국은 지역상품 상설매장 설치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생산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검찰과 경찰이 충청대학 A 이사장에 대해 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횡령 등의 금액이 10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재단 공금횡령 혐의

청주지검은 27일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A 이사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이사장은 서울에 있는 재단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뒤 30억 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채고, 교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은 부동산매각대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A 이사장의 공금 횡령에 대학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횡령금액이 수십억 원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관련자 조사를 해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경찰도 A 이사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B 씨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경매진행 사실을 안 B 씨가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자 A 이사장은 지인에게 건물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씨는 A 이사장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에 고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별도로 A 이사장에 대해 경찰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병합을 결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측 당혹스런 입장

A 이사장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알려지면서 대학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수시1차모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을 보이고 있고, 그간 쌓아놓은 학교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수사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 이사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땅은 대학설립당시 학교에 출연했지만 건물은 아니다”면서 “1964년에 지은 건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행사가 사업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횡령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규철·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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