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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 총수가 해외출장길에 나서 교육계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대전시·충남도 교육감이 각각 학생과 교직원 언어연수를 위한 교류협력 체결을 명분으로 미국 등 해외 순방길에 나섰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가능한 업무를 1인당 수백만 원대의 경비를 들여 교육감이 직접 갈 필요가 있는지 예산낭비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김종성 교육감은 26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번 출장에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와 영어교사 테솔(TESOL) 연수 협약을, 리버사이드 주루파교육청과 학생·교사 교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협약 체결이 주된 방문 목적이다.

이에 앞서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5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김 교육감은 출장에서 미국 워싱턴대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블루워터교육청과 각각 영어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교류협력을 체결한 점을 방문성과로 내세웠다.

이 같은 교육 총수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진데다 실무차원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던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김 대전교육감의 출장에 대해 과장급 직원을 포함해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수백만 원대의 예산을 들여 모두 8명이 일행으로 떠나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 방문 목적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류협력 사업으로 실무자급에서 처리해도 될 사안인데다 상당수는 이미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으로 대외적인 홍보에 치중한 형식적인 일정이 주를 이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문기간 동안 외국어 교류협력 관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출장인원이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최소한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됐다"며 "짧은 기간을 감안해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방문 일정으로 짜여졌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의 인기에 편승해 일부 괴단체가 편법으로 관람객을 모집하고 있어 예비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사로 판단되는 괴단체는 세계대백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앞세워 예비 관람객을 현혹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실제 충청지역 문화축제홍보부란 명의의 세계대백제전 특별 초대 안내문이 이달 중순 경 전국 각 단체나 노인회, 마을회 등에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세계대백제전 단체 참여 시 개인별 참가회비로 5000원을 지불하면 해당 단체에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관광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모객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는 이 같은 공문이 일부 노인회 등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홈페이지에 주의 촉구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대백제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모객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잠재 관람객들을 현혹할 소지가 있어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이달 말 계획했던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전면 재조정 발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공식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30일경 이지송 LH 사장이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대상인 전국 138개 LH 사업장 가운데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신도시 등의 명단이 일러야 11월 중순께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118조 원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은 내용이 맞물려 있어 LH와 지자체·주민 간, 정부부처 간, 또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표 시점은 일단 다음달 말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은데다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지연될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을 참작하면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LH는 애초 총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사업 재조정 계획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또 정부 지원책으로 국책 사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LH공사법 개정, 택지 보상 및 공급 가격 체계 변경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신해 한국학원연합회 충북지회(이하 도학원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감사정보 사전유출 논란 등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의 14개 지회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창립 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본부에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과 강원지회를 제외한 14개 지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도 교과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난달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도학원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8일 공금 1000만 원을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기록하지 않고 임원 A 씨에게 지출했다가 지난 7월 15일에서야 전액을 반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행사책자와 현수막 등을 납품받고 대금 358만 원을 법인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10건 2733만 5000원을 적정한 증빙서 없이 지출해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것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13건(350만 원)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이 지출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임원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빨리 조치할 것을 조언,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피감기관인 학원연합회를 옹호하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1000만 원은 회관 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임 회장 때부터 직권으로 모아오던 것인데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금시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도 대의원 총회에서 일정액 이하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도록 했으나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도교육청 관계자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7월초 도학원연합회에 감사실시 예정통보를 서면으로 했는데 7월 10일경 도학원연합회 사무국장이 전화로 근거없이 지출한 1000만원에 대해 상의해 횡령에 해당된다고 답변해줬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학원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없으면 지적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학원연합회 전 임원B씨는 "회관건립기금 지출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관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명목을 왜 기록하지 못했느냐"고 말해 현 임원의 지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유명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등에 물품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한 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챙기는 인터넷 사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 사기는 3년 새 무려 900여 건이 늘었고 검거인원도 500여 명 이상 폭증했다.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모(17) 군 등은 가출한 뒤 생활고를 겪자 유명 포털사이트 중고나라카페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큰 자금 없이도 용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들은 사전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A 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 2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인터넷 사기를 시작했다.

물품을 보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자 이들은 죄의식 없이 점점 범죄 행각에 빠져들었고 돈을 보내주면 당일 배송을 해줄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7명에게 1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31일까지 인터넷 물품사기 발생건수는 1298건으로 지난 한 해 933건에 비해 365건 증가했고 검거인원도 209명에서 629명으로 420명 늘었다.

올해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엄청난 증가 추세다.

인터넷 사기는 지난 2007년 35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808건으로 늘었고 올해 1298건으로 3년 새 900여 건이 늘었다.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 유형은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물품 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은 경우가 있다.

사기범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사이트에 로그인해 물품거래를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이름과 입금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 빠른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 직거래를 요구할 때 이를 회피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가격이 현저히 싼 경우 등은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결정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거래 상대자의 휴대전화번호 이외에도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도 알아내 입금 전에 전화를 걸어 공중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운영하는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를 통해 사기피해로 신고가 돼 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계좌주 등을 검색해 보고 거래 상대자의 이름과 계좌주, 휴대전화번호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