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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설이 제기되자 직접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던 A 전 총경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본보 9월3일·8월3일자 3면 보도>청주지검은 경찰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김모(72)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전 총경의 고향선배인 김 씨는 경찰관과 오락실 업주들과의 유착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심인물로,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A 전 총경 등 경찰관들에게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김 씨가 A 전 총경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되레 업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접수되자 A 전 총경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충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연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오락실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청주 모 폭력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된 오락실 업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A 전 총경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주면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 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흥덕서 소속 B 경사는 구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파면조치됐다.

한편 A 전 총경은 지난 6월 1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심혈관질환증세가 심해져 서울경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지난달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행정적 문제를 넘어 선거구 조정을 통한 국회의원 증원 논의로 확대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호열 기자

대전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인 도안신도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행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등 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단순한 영역싸움에서 선거구 조정을 통한 국회의원 증원 논의로 확대되면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유성구는 오는 2012년 치러지는 총선 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끝내야 국회의원 수를 1명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서구는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치밀한 경계조정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2명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유성구안으로 하면 1만 7000여 명의 관저 1동 주민이 유성구로 편입돼 주민혼란이 불가피하고, 편입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거구 증설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성구 측은 "서구에서 일부 지역을 양보하면 유성구는 인구 30만 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1명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구 증설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과 명분을 내세우며, 치열한 기싸움 양상이다.

◆서구=오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명 증원 가능

서구는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도안대로와 동서로 등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 오른쪽의 도안 신도시부터 관저 4지구까지 구에 편입시켜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본 취지인 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이 경우 구민은 모두 55만 명으로 늘면서 선거구 증설과 분구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유성구안대로 하면 내년까지 선거구 증설 상한선 인구 31만 2000여 명을 넘어 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한번에 2만~3만 명이 유입되지 않는 한 목표 인구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구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20대 총선을 목표로, 진잠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2만 6000여 명을 포함해 서구 갑 지역(가수원, 도안, 기성)에 유성구와 함께 선거구 두 곳을 증설, 모두 2명의 국회의원 수를 증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구=20대 총선보다는 19대 총선에 맞춰 국회의원 수 증원이 우선

유성구는 서구 측 논리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갑천과 계백로를 기준으로 도안신도시 전체와 서남부 2·3단계 개발지역까지 유성으로 편입시켜야 국회의원 증원과 생활권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서구 관저동까지 유성구로 편입시켜 진잠과 도안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안신도시를 유성구로 편입시킬 경우 인구 30만 명을 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근거로 내세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도안지구를 포함 학하, 노은3지구, 덕명지구가 함께 입주하게 되면 상한인구는 확실히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진잠지구 2곳에 공동주택이 시공 중이며, 덕명지구 2개 블록과 노은지구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만으로 국회의원 정원 조정 가능한가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사안을 선거구 증설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행 국회법상 전체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으로 정원이 명시돼 있어 지역에서 선거구를 증설하려 해도 타 지자체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 시·도가 통합돼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거나 법이 개정되는 경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국회 정치계획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거쳐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선거구 증설 논의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초월해 지역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대전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서구, 유성구민과 자치구간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입장과 해석도 제각각

그 동안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논의는 정치권의 이해 결여와 지자체간 합의 실패로 매번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최근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은 국회의원 증원에 있어 "하루라도 빨리 조정해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입장과 "자연스럽게 조정 시기를 기다리자"는 두가지 목소리가 주류다.

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은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6명, 광주가 8명으로 2명이나 적은 만큼 이번 기회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서구안과 유성구안 중 어느 안이 맞는다고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행정당국 등 대화와 타협이 시급하다"며 “서구와 유성구 인구를 합치면 80만 명을 육박해 타 지역 같으면 5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대전은 3명에 불과해 오는 2012년 총선 전까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서남부권 개발이 마무리 되기 전에 선거구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회의원 수를 1명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출발은 입주민의 행정편의 이지만 몇몇 정치인들이 선거구 증설로 문제를 확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대전시 인구가 한정된 만큼 신 주거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함께 자치구간 이권까지 맞물리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속 정당이나 단체·기관간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민과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면 어떤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완벽한 합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오송바이오시대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충북도가 ‘오송바이오밸리’라는 새 명칭을 정하는 등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하고 역세권 개발, 첨복단지 조성, 제2산업단지 개발 등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오송바이오밸리’ 성공 조성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충북도는 오송첨복단지 등 바이오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오송바이오밸리’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을 총괄하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괄기획과는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업무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 도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과 관련해 바이오관광 개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민선5기 들어 검증과정을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도가 ‘오송바이오밸리’라는 큰 틀을 정했고, 국내 핵심 메디컬 국책기관들의 입주로 오송바이오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핵심시설인 6대 국책기관 건립 공사 공정률이 5일 현재 94.17%로 지하층 바닥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다음달 3일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11월 입주와 내년 1월 업무개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대 국책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공 전인 이달 말경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도 입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민간주도 연구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에 있다.

여기에 최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333만 2000㎡·약 100만 9697평) 지구 지정건을 승인해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근 오송역세권(158만㎡·약 47만 8788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자동 해제돼 세종시 관문으로 주목받는 오송KTX 역세권 개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송바이오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6대국책기관의 이전에 따라 고급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 외국학교·연구시설 유치, 민자유치는 물론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제2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바이오밸리라는 명칭을 정하고 세계적 바이오 메카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시민 등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가동, 4년 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물론 참여위원들까지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시청에서 열렸다.

문제는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소속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를 보면 분야별 주요 투자 요구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50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지원' 250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 92억 원 등 사업제목과 요구액만 기재돼 있어 일반 시민들은 커녕 예산 전문가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분과위원회별 예산편성 의견수렴에 예산안 심사, 시민공청회, 예산안 확정, 시의회 제출·의결 등 주요 결정사안들이 9~11월 3개월 안에 대부분 진행되는 등 촉박한 일정도 공정한 예산심의를 막는 제도적 모순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A 씨는 "수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시에 우호적인 위원들만 남는다"고 밝힌 뒤 "지방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 재정문제 및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해야 하지만 항상 뜬구름 같은 자료만 주고, 심의하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위원들의 의견이 단순한 아이디어 제출 수준에 그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다 볼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정원을 늘리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 전문가와 NGO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면 시 관계자는 "현재 편성 중인 예산을 심의한다는 전제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일부 분과위원회에서 비공개된 자료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운영지침을 하달했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고속도로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 본부의 포장 보수비가 도로공사 지역본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도로공사의 포장설계, 시공,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포장 설계기준 및 아스팔트 개질재 품질 관리 불합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알칼리골재 반응과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반응성골재 시험에서 골재원, 골재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산하기관별로 시험회수가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사용빈도가 증가되는 개질아스팔트 구간은 택 코트로 폴리머계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관성 없이 관련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의 경우 지역본부 가운데 보수비가 해마다 늘고 있어 기술적인 검토와 제도가 마련돼야 향후 보수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07~2009년 지역본부별 포장 보수비 집행실적을 보면 충청지역본부 2007년 포장 보수비는 66억 5600만 원이었으며 2008년 97억 4300만 원에서 2009년 165억 500만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보수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충청지역이 최근 강우·강설량이 잦았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분석이지만 고속도로 균열과 파손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뒤따랐다면 보수비를 줄일 수 도 있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장기 고속도로 포장관리 예산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11년 653억 원의 포장관리 예산계획이 2012년 723억 원, 2013년 730만 원으로 서서히 늘어 2016년에는 103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공 당시부터 고속도로의 균열과 파손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