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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행정적 문제를 넘어 선거구 조정을 통한 국회의원 증원 논의로 확대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호열 기자 | ||
특히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등 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놓고, 단순한 영역싸움에서 선거구 조정을 통한 국회의원 증원 논의로 확대되면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유성구는 오는 2012년 치러지는 총선 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끝내야 국회의원 수를 1명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서구는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치밀한 경계조정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2명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유성구안으로 하면 1만 7000여 명의 관저 1동 주민이 유성구로 편입돼 주민혼란이 불가피하고, 편입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거구 증설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성구 측은 "서구에서 일부 지역을 양보하면 유성구는 인구 30만 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1명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구 증설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과 명분을 내세우며, 치열한 기싸움 양상이다.
◆서구=오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명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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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도안대로와 동서로 등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 오른쪽의 도안 신도시부터 관저 4지구까지 구에 편입시켜 행정적 편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본 취지인 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이 경우 구민은 모두 55만 명으로 늘면서 선거구 증설과 분구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유성구안대로 하면 내년까지 선거구 증설 상한선 인구 31만 2000여 명을 넘어 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한번에 2만~3만 명이 유입되지 않는 한 목표 인구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구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20대 총선을 목표로, 진잠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2만 6000여 명을 포함해 서구 갑 지역(가수원, 도안, 기성)에 유성구와 함께 선거구 두 곳을 증설, 모두 2명의 국회의원 수를 증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구=20대 총선보다는 19대 총선에 맞춰 국회의원 수 증원이 우선
유성구는 서구 측 논리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갑천과 계백로를 기준으로 도안신도시 전체와 서남부 2·3단계 개발지역까지 유성으로 편입시켜야 국회의원 증원과 생활권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서구 관저동까지 유성구로 편입시켜 진잠과 도안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안신도시를 유성구로 편입시킬 경우 인구 30만 명을 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 근거로 내세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도안지구를 포함 학하, 노은3지구, 덕명지구가 함께 입주하게 되면 상한인구는 확실히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진잠지구 2곳에 공동주택이 시공 중이며, 덕명지구 2개 블록과 노은지구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만으로 국회의원 정원 조정 가능한가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사안을 선거구 증설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행 국회법상 전체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으로 정원이 명시돼 있어 지역에서 선거구를 증설하려 해도 타 지자체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 시·도가 통합돼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거나 법이 개정되는 경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국회 정치계획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거쳐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선거구 증설 논의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초월해 지역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대전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서구, 유성구민과 자치구간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입장과 해석도 제각각
그 동안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논의는 정치권의 이해 결여와 지자체간 합의 실패로 매번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최근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은 국회의원 증원에 있어 "하루라도 빨리 조정해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입장과 "자연스럽게 조정 시기를 기다리자"는 두가지 목소리가 주류다.
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은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6명, 광주가 8명으로 2명이나 적은 만큼 이번 기회를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서구안과 유성구안 중 어느 안이 맞는다고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행정당국 등 대화와 타협이 시급하다"며 “서구와 유성구 인구를 합치면 80만 명을 육박해 타 지역 같으면 5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대전은 3명에 불과해 오는 2012년 총선 전까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서남부권 개발이 마무리 되기 전에 선거구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회의원 수를 1명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출발은 입주민의 행정편의 이지만 몇몇 정치인들이 선거구 증설로 문제를 확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대전시 인구가 한정된 만큼 신 주거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와 함께 자치구간 이권까지 맞물리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속 정당이나 단체·기관간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민과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면 어떤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완벽한 합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