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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충남도의 4대강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4대강 사업이 정치권 논란에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충남도와 경남도에 대해 연말까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권 회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접 불러 대화로 풀어갈 문제이지, 정부가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기 싸움을 시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와 해당 지역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이견을 좁히고 해법을 찾는 게 순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지사는 또 “(청와대가) 연말까지 시간을 넉넉히 줬으니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4대강(금강) 사업의 대안이 이달 중 나오면 이에 대한 도의회와 금강유역 7개 시장ㆍ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 공식적인 의견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정부가 이 의제를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처럼 느껴져 걱정”이라며 자칫 4대강 사업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 자랑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종민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정무부지사)도 “정부가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공사를 회수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말하면서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달 27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안 지사는 이날 “정부가 4대강 추진 여부를 묻는 공문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등 4대강을 정치적 행위로 이용하고 있다”며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안 지사는 또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말을 자제한 이유는 대화와 타협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에 협조적인 일부 지자체들을 환대하는 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옳지 않은 태도”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의사를 천명한 지자체장 가운데 안희정 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맺은 대행계약에 대해 ‘하지 않겠다면 반납하라,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낸데 대해 불쾌감의 표시였다.

당시 공문에는 여차하면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도 4대강 사업 재검토 특위는 끊임없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현실상황을 인식,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정비요금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한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일부가 뒤로는 정비업체들에 7~8년 전 수준의 공임을 강요하면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들은 불만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보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며, 이같은 악순환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2만 1553원에서 2만 4232원으로 기존 공임 대비 18.2% 인상했다.

이에 국내 손보사들은 높은 정비공임으로 보험료 동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 가량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던 손보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손보사들이 직접계약을 하는 정비업체들에게 7~8년 전 수준의 정비공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주시 A 정비업체의 경우 S 보험사와의 1년 계약이 완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비공임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 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계약을 하지 못했다.

A 업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손보사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정비업체는 청주·청원지역에만 70여 곳이 넘는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손보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약 유지가 힘들어져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모자란 정비공임에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이 단순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료 책정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에선 자신들 구미에 맞는 기준을 강요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유를 정비수가 인상으로 밝힌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공임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그만이라는 손보사들의 강압적 태도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소비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려는 손보사들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정비업계의 손실액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 보험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비공임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하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비공임 인상은 곧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비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기준공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불과 몇 달만에 시·도지사들이 폐지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국한된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광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 치안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주민에 대한 실질적 치안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법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해묵은 법리논쟁을 마무리하고, 조례의 법적 실효력 확보를 위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하는 등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2개 조문에 불과한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국비지원 상향 등 15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도 채택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천정부지로 치솟던 배추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일 청주시 봉명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은 고객이 배추를 구입하기 위해 배추상태를 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 및 물량수급 안정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천정부지로 치솟던 배추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협 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1포기 1만 4800원까지 올랐던 배추 가격은 8900원으로 5900원(39.86%) 내렸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추(3포기) 가격도 최고 3만 5000원 하던 것이 현재 1만 5000원(57.14%)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배추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배추김치는 매장마다 25~30% 정도 오를 전망이다.

실제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포기김치(100g)의 경우 추석명절에 100g당 490원에 판매했지만 현재 30%(210원) 오른 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추김치 대체 수요로 무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판매되는 무 1개의 소매가격은 지난주 3000~4000원이었지만 지금은 5000원으로 1000~2000원 껑충 뛰었다.

이와 함께 양배추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배추(3개)는 지난주보다 5000~6000원 오른 2만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배추가격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달에는 우려했던 김치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박상영 농협 청주농산물물류센터 주임은 "전체적으로 배추의 작황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다음달말 경에는 가격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포장김치의 경우 현재 물량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조만간 가격이 상승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열악한 재정상황 탈피를 위해 예산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구 의회가 혈세를 낭비해가며 외지로 의원연수를 강행,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마저 수행 명목으로 대동했는가 하면 일정 중 상당 시간을 체력단련이나 시설방문 등에 할애하는 등 본 취지를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중구의회 전체의원 12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4명은 6일 오전 제주도로 2박3일 일정 의원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777만 원의 경비를 들여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 위탁,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의정활동 및 실무결산 등의 교육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일정에 체력단련, 시설방문 등 연수와 관련 없는 일정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의정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관광성’ 짙은 연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원연수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모(태평동·42) 씨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자치구 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제주도까지 연수를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중구의회는 이에 대해 “지역 내에서 연수를 진행하면 의원들이 연수에 불참석할 우려가 있다. 제주도라고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은 “임기 초반부터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제주도 연수 일정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연수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정례회 때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동구의회도 지난 5일 11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의원 10명과 함께 공무원 10명이 제주도로 2박3일간의 의원연수를 떠났다.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예산심의와 조례안 교육 등이 주요 일정인데도 연수 둘째 날인 6일에는 한라산 등반과 현지탐방만으로 일정이 짜여있어 재원마련에 허덕이는 동구 입장에서 부적합한 연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총 21명의 의회 사무국 직원 중 사무국장을 포함한 10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사무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직원 10명이 동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재정위기 극복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연수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제주도를 연수 장소로 택한 것은 혈세 낭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방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번 호화판 의원연수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