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충청본부 도로 보수비 해마다 증가

     고속도로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 본부의 포장 보수비가 도로공사 지역본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도로공사의 포장설계, 시공,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포장 설계기준 및 아스팔트 개질재 품질 관리 불합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알칼리골재 반응과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반응성골재 시험에서 골재원, 골재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산하기관별로 시험회수가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사용빈도가 증가되는 개질아스팔트 구간은 택 코트로 폴리머계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관성 없이 관련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의 경우 지역본부 가운데 보수비가 해마다 늘고 있어 기술적인 검토와 제도가 마련돼야 향후 보수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07~2009년 지역본부별 포장 보수비 집행실적을 보면 충청지역본부 2007년 포장 보수비는 66억 5600만 원이었으며 2008년 97억 4300만 원에서 2009년 165억 500만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보수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충청지역이 최근 강우·강설량이 잦았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분석이지만 고속도로 균열과 파손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뒤따랐다면 보수비를 줄일 수 도 있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장기 고속도로 포장관리 예산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11년 653억 원의 포장관리 예산계획이 2012년 723억 원, 2013년 730만 원으로 서서히 늘어 2016년에는 103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공 당시부터 고속도로의 균열과 파손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