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시민 등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가동, 4년 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물론 참여위원들까지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시청에서 열렸다.

문제는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이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소속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를 보면 분야별 주요 투자 요구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50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지원' 250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 92억 원 등 사업제목과 요구액만 기재돼 있어 일반 시민들은 커녕 예산 전문가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분과위원회별 예산편성 의견수렴에 예산안 심사, 시민공청회, 예산안 확정, 시의회 제출·의결 등 주요 결정사안들이 9~11월 3개월 안에 대부분 진행되는 등 촉박한 일정도 공정한 예산심의를 막는 제도적 모순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A 씨는 "수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시에 우호적인 위원들만 남는다"고 밝힌 뒤 "지방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 재정문제 및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해야 하지만 항상 뜬구름 같은 자료만 주고, 심의하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위원들의 의견이 단순한 아이디어 제출 수준에 그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다 볼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정원을 늘리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 전문가와 NGO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면 시 관계자는 "현재 편성 중인 예산을 심의한다는 전제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일부 분과위원회에서 비공개된 자료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운영지침을 하달했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