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정·운영중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이 유명무실한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도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반면 대전시는 위반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 모두 8638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7%인 612곳에 불과했다.

그린푸드존 지정은 학교가 많은 서울이 130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75곳, 충남 696곳, 전북 679곳, 전남 643곳, 부산 627곳, 강원 617곳, 충북 303곳, 대전 285곳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서울이 375곳, 경기 54곳, 대구 49곳, 경남 28곳, 전북 21곳, 대전 6곳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과 충북은 모두 999곳의 그린푸드존이 지정돼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초등학교 주변이 아닌 중·고등학교 매점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곳이 많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규정에 따라 영양불균형 제품을 팔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관리하지 않으며 그린푸드존 운영은 무의미해진다.

이처럼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낮은데 는 판매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참여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5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적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된 업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위반업소는 서울이 4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7곳, 대전 54곳, 인천 53곳, 경기 48곳, 제주 40곳, 충남 4곳, 충북 3곳 등이다.

대전은 서울을 제외하고, 그린푸드존 지정 대비 위반업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린푸드존 내 유해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최근 들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그린푸드존 지정현황 2008~2010년 위반업소현황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대전 285 54 6
충남 696 4 0
충북 303 3 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현재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 추진의 중단과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상설화’라는 임시 처방이 아닌 ‘과학기술부 부활’이라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 혼란에 빠져 있는 과학기술계를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6일 밝혔다. ETRI 노조는 또 최근 정부가 결정한 국과위 상설 행정위 개편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과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번 국과위 결정을 앞세워 여론이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구조조정의 형태로 출연연 통폐합을 시도한다면 우수 연구인력의 대량 유출과 축적된 성과의 단절 등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도 후퇴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가 R&D 예산권 일부를 국과위에 이양한다고 해도 예산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편성권은 여전히 기재부가 갖고 있어 국과위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TRI 노조측은 “안정된 연구 환경 구축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출연연 S/W 개편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국과위가 과거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와 같이 실질적인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SBS 새 수목드라마 ‘대물’에서 3선의 여당 국회의원 강태산 역을 열연 중인 배우 차인표. SBS 제공  
 
어제 첫 방송을 탄 SBS 수목드라마 '대물'에서 '강태산'역을 열연 중인 차인표가 6년 전에도 성만 다른 동명의 캐릭터를 연기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물'에서 차인표는 대권에 대한 야심을 지닌 3선 여당 국회의원 강태산 역을 맡고 있다.

극중 재벌 김명환의 딸 지수(이수경 분)와 정략 결혼한 그는 흑막정치의 거물 조배호(박근형 분)를 뒤로하고, 아나운서 출신인 서혜림(고현정 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2004년 MBC '영웅시대'에서도 차인표는 동명의 캐릭터와 인연을 맺었었다. 경제를 주제로 다뤘던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차인표는 기업인 '천태산'을 연기했었다.

'영웅시대'는 한국 경제계의 거물 현대그룹의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삼성그룹의 故 이병철 명예회장을 모델로 삼아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의 모델인 천태산 역은 차인표가, 이병철 회장의 모델인 국대호 역은 '제빵왕 김탁구'의 전광렬이 맡아 열연을 펼쳤다. 6년 만에 차인표는 태산(泰山)으로 부활한 셈이다.

차인표는 "'영웅시대'의 천태산은 주경야독하는 건강한 청년으로,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기하는 데 있어 뿌듯했다"며 "역에 몰입하기 위해 정주영의 책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애독하기도 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대물'의 국회의원 강태산은 대권을 잡으려 노력하는 야심만만한 인물이지만, 정치가로서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모습도 보이는 캐릭터라 매력적"이라며 "최근 진행된 청문회 속 국회의원들을 꼼꼼히 참고하면서 만발의 준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SBS드라마 센터의 한 관계자는 "차인표가 맡은 '영웅시대'의 천태산이 많은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인기를 끌었다면, '대물'의 강태산은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구나 그의 이름이 태산인 만큼 시청률도 태산처럼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한편 고현정, 차인표, 권상우, 이수경 등 화려한 캐스팅에 '쩐의 전쟁' 박인권 화백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대물'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9시 55분 SBS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북대학교병원이 의약품 대금기일을 지연해 연간 3억 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과 같은 국·공립병원 등 대형 병원들의 부당이득에 따른 부담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이 국내의 중대형 제약사들을 통해 29개 국·공립의료원 및 대학병원의 채권회전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8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약제비는 185억 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급기일은 보통 1개월로 이들 요양기관은 청구 후 1개월 후면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충북대병원의 약제비 185억 200만 원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3.09%를 적용하면 3억 8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거래관행은 공정거래법상 요양기관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의약품 대금 지급 지연은 그동안 의약 유통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문제로 특히 약국에서 대금을 받는 원외처방 의약품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내처방 의약품 회전일이 길다는 점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으로 인한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해 90일의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검토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형 병원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제약업계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약사가 신약개발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영업을 통한 판매확대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가운데) 장관이 6일 괴산군 문광면 광적3리 동막동 배추 재배지 현장을 방문, 임각수(왼쪽) 군수로부터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괴산=김상득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이 6일 오전 11시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폭등한 배추재배 현장을 방문, 배추 생산농가의 작황 등을 긴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농식품부 유 장관은 괴산군 문광면 동막동 김상준(50), 이복응(50) 배추 재배지 현장을 방문, 요즘 작황부진으로 배추 한 포기가 1만 원을 훌쩍넘긴 것에 대비, 괴산군이 괴산시골절임배추 20㎏ 1상자(8~10포기)당 2만 5000원 책정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괴산시골절임배추 가격 결정에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배추재배 현장을 찾은 유 장관은 임각수 군수로부터 괴산군 배추 작황과 최근 절임배추 가격결정 동기 등 괴산시골절임배추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농업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따른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괴산군은 지난 1일 전국 배추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폭등한 배추값에 상관없이 올해도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건비와 각종 물가 상승을 비례, 절임배추 생산가격을 20㎏ 1상자 당 2만 5000원(택배비 별도)으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국민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배추김치의 주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현지 농업인들은 배추 생산에 만전을 기해 가을배추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며 “정부는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하는 물량은 가을배추 생산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유정복 장관은 괴산 절임배추의 소비자 선호 가격결정을 한 농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며 "군도 이번 절임배추 가격결정을 계기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의 농·특산물 가격과 유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784농가 140여 개 작목반이 괴산절임배추 506㏊에 118만 상자를 생산했으나 올해는 이상기온 등으로 784농가 140여 개 작목반이 442㏊에 괴산절임배추를 재배, 88만 3000여 상자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량이 폭주하며 이미 판매가 매진됐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