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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한도역시 대폭 감소,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는 8조 3373억 원으로, 올해 발행한도 8조 9747억 원에 비해 6374억 원 감소했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한도는 3569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959억 원으로, 610억 원(17%)이나 감소했다.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충북도 본청은 내년도 지방채 한도가 758억 원으로 올해(967억 원)보다 21.6%(209억 원) 줄었다.

시·군별로는 보은군이 올해 146억 원에서 내년도 110억 원으로 줄어들어 가장 높은 감소율(24.6%)을 보였다.

충주시가 362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21.5%(-78억 원) 감소했고, 괴산군이 162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20.3%(-33억 원) 줄어들었다.

증평군이 20.2%, 청원군 20.1%, 진천군 18.5%, 옥천군 16.4%, 청주시·음성군 13.4%, 제천 7%, 영동 6.3%, 단양 5.2% 순이다.

도를 비롯한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모두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2006년 5조 8649억 원에서 2007년 6조 4003억 원, 2008년 7조 159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해는 아예 한도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발행한도가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도록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는 서울시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12개 광역 시·도가 일제히 줄어들었다. 올해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등 지자체의 재정 부실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무리하게 빚을 내 사업을 벌인 지자체들에게 불이익을 줘 향후 부실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특히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내년도 지자체 살림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도 스스로 낭비성 행사를 자제하고 씀씀이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이 방과후학교 학부모부담액 증가율은 높고 특수교육 담당교원 충원율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변재일 의원이 제공한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학부모 부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충북도 학부모가 방과후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333억 7680만 원으로 지난해의 262억 6592억 원보다 27% 증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0.2%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 충북도의 특수교원 충원율은 배치기준 정원 600명 가운데 확보된 정원은 278명으로 46.3%를 기록,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특수교원 충원율 저조 지역인 충북, 울산, 경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충원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방과후학교비용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늘어난다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못지않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의 대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장애아들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특수교사정원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자리잡은 동춘당.

얼마 전 중고등학생들과 대전에서 1박 2일 역사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캠프 일정 중 도심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사진을 찍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학생들이 진지하고 엉뚱해서 놀랬습니다.

맛집과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건물 등 학생들의 주제 표현은 참으로 자유로웠고 다양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온 그들의 사진을 보면서 낯선 대전을 만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 지난달 11일 동춘당에서 열린 향교 입학 및 학당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선비 체험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DB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예로부터 송 씨들이 많이 살아서 동네 이름마저 송촌(宋村)이 되어버린 곳.

지금의 송촌은 그야말로 송 씨촌이 아니라 아파트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동춘당이 옛 모습 찾기 사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춘당은 조선 중기 학자 송준길(1606~1672) 선생이 거처하던 별당 건물입니다.

송 선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어지러운 나라를 예로써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분으로, 우암 송시열과 더불어 양송(兩宋)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선생은 ‘만물과 더불어 봄을 함께 한다’는 동춘당을 호로 삼고 거처하시던 별당의 당호로도 사용했습니다.

동춘당은 360년이나 된 건축물로, 기와나 서까래 같은 것은 개보수를 해왔지만, 소박하고 정다운 자태만큼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을 온돌방과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을 대청마루의 절묘한 조화, 퍼즐 맞추듯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이음새, 방안에 앉은 선비를 배려한 창문의 머름, 기둥을 받치고 있는 보아지에 단정히 새겨져 있는 무늬까지 어느것 하나 허투루 지은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면과 측면의 문을 처마 밑 걸쇠로 들어 올리면 밖에 있던 소나무와 들꽃과 바람마저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되니 안과 밖을 나누던 벽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동춘당 뒤쪽으로는 선생의 고택과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대전지역 양반집의 구조를 살펴보기 좋습니다.

특히 일반집 사당과 달리 이곳에는 동춘당 선생의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별묘가 자리하고 있어서 동춘당의 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무3 http://blog.daum.net/namu3/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의 강덕현(정보통신과학과 3학년) 씨와 영동대 김시용(발명특허공무원학과) 씨가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됐다.

강 씨의 대한민국 인재상 선정은 지금까지 명문대 대학원생이 선정된 것에 비해 학부 학생으로 모두 13편의 논문을 A급 학회에 올해 발표한 것이 가장 크게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강 씨가 속해있는 이 대학 생체신호분석실은 1학년에서 3학년 학생까지 강 씨를 비롯 모두 7명으로 이들 학생들이 조동욱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A급 학회에 눈문을 발표한 것이 올해 상반기에 학회에 21편의 논문을 발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0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한국통신학회와 정보처리학회, 산학기술학회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동대 김 씨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서 모두 68건을 등록하고,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 발명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그동안 피겨의 여왕 김연아와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이 이상을 수상했다.

옥천=황의택 ·영동=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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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거의 모든 출마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었다.

문제는 예산으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불가론과 부유층 자녀를 제외한 제한적 무상급식, 단계적 차등 실시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친환경무상급식전면실시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 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출마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이처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운 출마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도의 재정 상태나 소요예산조차 모른 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포퓰리즘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는 결국 “내주머니에서 돈만 나가지 않으면 된다”는 유권자들의 이기적 발상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한 선거 출마자 중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청주권 한 단체장은 “오랜공직생활을 통해 충북의 재정상태를 알다보니 선거중 무상급식에 공약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런데 얼마 후 후보들마다 앞다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으니 당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다 진보성향의 정당 후보로서 이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장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급식비를 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학부모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현장의 책임자로서 답답하다”며 “부자급식을 제외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나머지 예산을 방과후 학습이나 교육시설에 투자하면 더욱 생산적 교육복지가 될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시 도의원에 출마했던 A 씨도 "다른 후보들이 모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나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전면 무상급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친환경농산물로 전면 급식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말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현재 어느 선까지 이뤄지고 있는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마다 예산삭감 등 허리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초교까지 실시하는 방안과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방안, 특수학교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시키려는 도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청주시내 모 초교 영양교사 B 씨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놓고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이슈화 시킨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3가지 테마를 놓고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