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거의 모든 출마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었다.
문제는 예산으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불가론과 부유층 자녀를 제외한 제한적 무상급식, 단계적 차등 실시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친환경무상급식전면실시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 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출마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이처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운 출마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도의 재정 상태나 소요예산조차 모른 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포퓰리즘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는 결국 “내주머니에서 돈만 나가지 않으면 된다”는 유권자들의 이기적 발상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한 선거 출마자 중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청주권 한 단체장은 “오랜공직생활을 통해 충북의 재정상태를 알다보니 선거중 무상급식에 공약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런데 얼마 후 후보들마다 앞다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으니 당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다 진보성향의 정당 후보로서 이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장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급식비를 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학부모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현장의 책임자로서 답답하다”며 “부자급식을 제외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나머지 예산을 방과후 학습이나 교육시설에 투자하면 더욱 생산적 교육복지가 될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시 도의원에 출마했던 A 씨도 "다른 후보들이 모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나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전면 무상급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친환경농산물로 전면 급식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말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현재 어느 선까지 이뤄지고 있는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마다 예산삭감 등 허리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초교까지 실시하는 방안과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방안, 특수학교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시키려는 도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청주시내 모 초교 영양교사 B 씨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놓고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이슈화 시킨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3가지 테마를 놓고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문제는 예산으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불가론과 부유층 자녀를 제외한 제한적 무상급식, 단계적 차등 실시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친환경무상급식전면실시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 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출마자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이처럼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운 출마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도의 재정 상태나 소요예산조차 모른 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포퓰리즘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는 결국 “내주머니에서 돈만 나가지 않으면 된다”는 유권자들의 이기적 발상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한 선거 출마자 중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청주권 한 단체장은 “오랜공직생활을 통해 충북의 재정상태를 알다보니 선거중 무상급식에 공약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런데 얼마 후 후보들마다 앞다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으니 당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다 진보성향의 정당 후보로서 이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장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급식비를 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학부모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현장의 책임자로서 답답하다”며 “부자급식을 제외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나머지 예산을 방과후 학습이나 교육시설에 투자하면 더욱 생산적 교육복지가 될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시 도의원에 출마했던 A 씨도 "다른 후보들이 모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나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전면 무상급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친환경농산물로 전면 급식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말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현재 어느 선까지 이뤄지고 있는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마다 예산삭감 등 허리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초교까지 실시하는 방안과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방안, 특수학교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시키려는 도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청주시내 모 초교 영양교사 B 씨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놓고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이슈화 시킨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3가지 테마를 놓고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