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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충청지역 사업지 보상 미착수된 지역이 3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곳은 내달 있을 LH의 사업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볼 때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충청지역의 보상 미착수 지역은 수도권(50곳)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2곳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지구지정 이후 보상미착수 사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LH가 밝히고 있는 우선 사업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충청권지역은 여의도면적(8.4㎢)의 5.4배가량인 45.5㎢으로 보상추정액만 19조 666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보상 지역도 지역경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택지지구·신도시 등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적을 여의도면적의 23배가량인 19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 138곳에 이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총보상액은142조 6886억 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신규 사업장 가운데 보상 미착수 지역은 7곳이며, 충남은 15곳, 충북은 10곳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포함된 신규사업장 대상으로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개발지구 가운데 일부가 '살생부'에 포함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있어 민원 유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역별 보상추정액을 살펴보면 수도권(50곳)이 100조 335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32곳)이 19조 6662억 원, 영남권이 16조 3047억 원, 호남권이 2조 7001억 원, 강원 등 기타지역이 3조 68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LH 사업지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만 커져 가고 있다.

권 의원은 "지구 지정 뒤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LH가 사업조정에 따른 포기지역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아버지의 친필 원고 등을 지난 50년 동안 수집해 왔는데 이 유품은 저의 것도 아니고, 당진군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임을 잊지 말아 달라.”

지난 16일 제34회 상록문화제 개막식 후 김제동과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토크' 에 출연한 심훈 선생의 셋째아들 심재호 씨는 이렇게 밝혔다.

이번 상록문화제는 심훈 탄생 109주년을 맞아 심재호 씨와 부인 설도섬 씨 등 가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심 씨는 2007년 겨울에 심훈 선생이 죽은 지 72년 만에 경기도 안성에서 부친의 유골을 수습해 필경사로 아버지 묘를 이장했었다.

이번에 부인 설 씨 등 가족이 동행한 것은 이장 이후 성묘도 하고 문화제 참여를 위해 겸사겸사 찾은 것이다.

심 씨는 항상 아버지의 육필원고들은 "상록수의 모태가 된 당진에서 유품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날"을 꿈꿔 왔다.

50년 넘도록 모아온 유품이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한국의 것이며, 상록수의 고향 당진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굳게 해 왔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근현대문학사 중 제1급 수준의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유품을 국가에 기증해야 돼 심훈 육필원고가 사실상 고향 당진에서 떠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 심 씨는 "아버지의 유품은 모두 고향인 필경사로 돌아와야 살아날 수 있다"며 "필경사가 단순히 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심훈의 정신과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주문을 했다.

또 심 씨는 이번 문화제 기간 중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심훈 선생의 △장편소설 <상록수>와 교정지 일부 △시나리오 <먼동이 틀 때><상록수> △시 <오오 조선의 남아여> <박군의 얼굴> 등 육필원고를 첫 공개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당진군은 심훈 선생의 유가족이 육필원고 등 유품을 당진군으로 이전하기로 해 '심훈선생 유품인수추진위'를 구성, 필경사를 리모델링해 심훈기념관으로 건립하고 이전 전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dong5797@cctoday.co.kr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은 최근 5년 사이 공무와 상관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공무와 관계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19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 공용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고 있어 그 외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포함하면 법규 위반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6년 25건과 2007년 19건에 불과하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08년 들어 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64건까지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29건이 적발돼 연말이 되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늘면서 납부한 과태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65만 원에 불과하던 과태료는 2008년 들어 283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54만 원을 납부해 4년 만에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7만 원을 납부해 지난 5년 간 충북경찰이 공무와 관계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60만 원에 달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경찰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공무와 상관없이 운행>

연도       과태료 부과 건수    납부금액
2006년	25건	165만 원
2007년	19건	101만 원
2008년	53건	283만 원
2009년	64건	354만 원
2010년 8월	29건	157만 원
합계	190건	1060만 원

     충남도 조직개편 방향이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올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지사의 도정 운영 방침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전세계적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녹지환경국이 신설된다.

기존 복지환경국에서 ‘환경’부문을 분리하고 농림수산국의 ‘산림녹지과’ 등이 새롭게 재편되는 녹지환경국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대신 ‘주민복지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에 대한 기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경제통상실로 다시 부활된다. 기업과 외자를 유치한 후, 관리까지 맡은 이른바 원스톱 행정을 위한 조처이다. 특히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 정책기획에 대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일선 시·군과 달리, 도의 기능이 집행보다는 정책기획에 비중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들어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대변인제는 없었던 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대신 공보관을 홍보협력관으로 전환하고, 공보관실 미디어담당과 도정신문을 ‘미디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안 지사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항만 물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충남 서해안을 대중국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가 청주시로부터 매년 20억원의 출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이웃한 동부창고(사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권 첨단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가 10년이 넘도록 청주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혈세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0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부지 5만여 ㎡, 건물연면적 3만 여 ㎡인 KT&G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입하고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켜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지역문화산업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시로부터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에듀테인먼트 컨텐츠산업체 유치에 주력해왔다.

현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는 까마종, 디자인 필 등 59개 업체가 입주, 5%의 공실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입주율이 높은 것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임대료는 3.3㎡당 1만원으로 청주지역의 대학 산학협력센터나 오창지식산업센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600여 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470여 명의 인력 중 95%가 지역민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입주율에도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매년 청주시로부터 20억 원 씩의 출연금을 받고 있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매년 청주시로부터 받는 출연금으로 8~9억 원에 이르는 단지의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선비, 경비업체 위탁운영비, 청소용역비, 잡비 등에 4억여 원을, 나머지는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4년 각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007년부터는 매년 5억 원 씩 지원받는 등 지금까지 22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자본금 조성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주시로부터 매년 자본금 조성비를 받는 것은 지난 2004년 시장, 부시장, 시의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에서 100억 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결한데 다른 것이나 매년 1억 원~5억 원의 소자본만 유입됨으로써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에듀피아의 경우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 위주로 방문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번 온 어린이들은 다시 이곳을 찾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넷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U-education을 갖춰놓고 있으나 이동이나 사고 등의 우려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셔틀버스가 있으면 교육청과 연계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과 체험을 시킬 수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공공적 목적이라면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3만 3000㎡의 부지에 8000㎡의 건물(10개 동)을 갖춘 동부창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혈세낭비의 현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