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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조 대전지방경찰청이 19일 대전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 873건 중 28.1%인 245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는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원경찰청이 26.3%, 서울경찰청이 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2.2% 수준이다.

또 8월 말 현재 대전경찰청이 피의자 긴급체포 후 신청한 영장은 160건이었으나 20.6%인 33건이 미발부 되는 등 강원경찰청(21.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게다가 대전경찰청은 2007년과 2008년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고, 지난해에는 5번째로 높았다.

이 의원은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수사라는 비난과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요건을 엄격히 지키고,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는 공정한 수사로 경찰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최근 구속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려는 경향 때문에 영장 미발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설립이 추진됐던 복합캠퍼스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가 복합캠퍼스 조성 예정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당초 이전을 고려했던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캠퍼스 공급과잉 등에 대한 우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9일 대전과 충남지역 4년제 대학 24개교 총장들로 구성된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는 대전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충남도청 신도시 복합캠퍼스 등의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이 참석해 홍성·예산지역에 들어설 도청신도시에 설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복합캠퍼스와 관련된 계획과 입장을 설명했다.

전 도청이전본부장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도청신도시에 대학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들의 제안이 현행 법령과 교육당국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학과를 이전하거나 교과부의 승인 사항인 학과 신설 등이 포함된 이전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복합캠퍼스 조성 예정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대전·충남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합캠퍼스 설립이 예정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도청이전본부장은 "충남권 이남지역 대학들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또 하나의 지역대학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도 학생 정원 증원 보장 등 구체적인 당근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신도시에 입주하는 모험을 감행할 만한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서대 함기선 총장은 "학과 신설을 허용해 주거나 정원 증원 등의 유인책이 없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섣불리 입주를 결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전·충남 대학들이 학생모집 등 향후 수요가 확실하지 않고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복합캠퍼스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기류가 우세하다"며 "남은 기간 충남도와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신용보증기금 부실률이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위험도 관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9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충청권 부실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 부실률은 지난 2006년 3.2%로 전국평균 부실률인 4.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008년에는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도 4.7%로 타 지역에 비해 부실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신보의 충청권 부실률은 올 9월말 현재 4.9%를 나타내 전국 평균 부실률인 4.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체적인 부실률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충청권의 높은 부실률은 신보의 위험도 관리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이라고 충청권의 부실률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한 중소업체는 추가 대출을 위해 보증을 받으려 신용보증기금을 찾았지만 더 이상 보증을 서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을 찾아 신용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들은 업체의 신용도가 낮다며 대출 신청을 거절했다.

업체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대출은 커녕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며 “은행을 두 세 군데 더 다녀봤지만 긍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감축 기조와 일부 시중은행이 위험부담을 느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신보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18일 현재 지역 신용보증잔액은 3조 1540억 원으로 지난 2008년 2조 3830억 원, 지난 해 3조 1020억 원에 이어 3년째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험부담이 높아진 신보는 보증잔액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보증기업 또는 금융성 운전자금이 15억 원을 넘는 보증금액이 큰 기업 등에 대해 보증 감축에 나서고 있다.

신보 측은 이를 금융위기 대응책의 점진적 정상화 및 보증선별공급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계기업 퇴출 등 선제적 부실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충청지역의 올해 보증총량 관리목표는 3조 1000억 원을 감안할 때 이미 목표치에 도달해 보증감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분야를 제외한 한계기업에 신규 보증이나 추가 보증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본금을 적립해야 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사고 신고 후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42) 씨를 구속하고, B(41)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작성해 주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모 병원장 C(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회사직원과 퇴직자들로 2007년 11월 28일 오후 2시10분경 B 씨가 회사 동료 D(39)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8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병원장 C 씨는 B 씨와 D 씨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입·퇴원서를 만들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