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키로 했다.

염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일본 삿포로 시청을 방문,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과의 대담자리에서 "삿포로와 대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양도시 간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매년 2월에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에 대규모의 관광단을 구성, 보낼 것이며, 삿포로시도 대전의 대표 축제인 사이언스페스티벌, 푸드앤와인 축제 등에 대규모 관광단을 보내 줄 것"을 제안했다.

22일 예정된 대전시-삿포로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앞서 진행된 이날 방문에서 염 시장은 삿포로 시장에게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의 경제·관광·첨단과학의 중심지인 삿포로와 한국 과학의 중심지인 대전이 양 도시간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을 도모, 동북아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매결연 체결만으로 양 도시간 교류 확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왕래가 확대돼야 한다"며 양 도시간 공무원 인사 및 정책 교류, 과학도시간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푸드앤와인축제에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푸드앤와인 축제를 삿포로 눈축제 처럼 지역을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명품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은 "한국의 중심도시인 대전과 자매도시가 돼 무척 기쁘다. 두 도시 발전과 시민교류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자"며 "과학도시간 공동심포지엄 등 대전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등 대전시 사절단은 21일 오전 10시 삿포로 시청을 방문,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과 양 도시 간 협력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염 시장은 이어 삿포시의회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와 삿포로시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두 도시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는 동북아시대 한국과 일본의 동반자적 상생관계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양도시간 공동번영과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삿포로=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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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외면을 받던 국민임대주택이 최근 가파른 전세가 상승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노은 3지구 4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공급에 나섰던 도안신도시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접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노은 3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건설중인 4블록 국민임대주택 624세대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1114명이 몰리면서 17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인 신청률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33㎡ 190세대 모집에 168세대(88%)가 신청해 미달된 것을 제외하고 39㎡ 164세대 모집에 363세대(221%), 46㎡ 230세대 모집에 357세대(155%), 51㎡ 는 40세대 모집에 무려 226세대가 신청해 565%라는 매우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신청률은 지난해 말 공급에 나선 도안신도시 1블록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 국민임대주택의 최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도안신도시 1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마감 직후 결과는 총 1668세대 모집에 1065세대가 신청을 마쳐 이번 노은지구 178%의 신청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 당시에도 1065세대 신청자 수가 기존보다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노은지구 국민임대주택 4블록 신청률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같은 국민임대주택의 높은 신청률은 최근 불안한 전세시장보다 차라리 국민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현상이라는게 부동산 업계의 한목소리다.

또 임대보증금이 동일 평형 기준으로 최근 전세가격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본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돼도 그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임대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국민임대주택이 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과거 인식처럼 국민임대는 그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대충 지은 집이 아닌 여느 대형 건설사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 못지않다”며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안식처인 국민임대에 대한 전환된 인식이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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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가 법인화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차기 총장 선출과정까지 확산되자 조기진화에 나섰다.

충남대 진윤수 기획처장은 21일 기자와 만나 "최근 교내 일원에서 대학 측의 법인화 추진과 관련 현 총장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총장 선거 일정과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진 기획처장은 "대학 내 구성원들간 합의를 거쳐 실제로 법인화 전환이 결정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준비기간 등을 거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오는 2012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기 총장 선거가 이보다 앞선 2011년 11월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화 전환 이후 간선으로 연임을 노린다는 논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현 총장이 법인화 전환 이후 초대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되면 차기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공산이 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 거점국립대들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준용할 수밖에 없는 서울대 법인화안에 따르면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게 돼 있다.

충남대는 법인화 전환과 관련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송용호 총장이 직접 총장연임과 관련된 소문에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차기 총장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근거없는 낭설에 대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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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감되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사업 등 막판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감이후 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감 막판 총력전을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감 막판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문화관광위 등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선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잠시 파행이 일었고, 야당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문서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배포된 청와대 지침’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보차원에 불과한 문건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이를 제지했지만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등 3명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비례)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은 이날 4대강 사업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문광위에선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금강 6공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금강 6공구 공사가 이미 5월 10일 이전에 시작됐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은 그 이후인 5월 26일에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500m 이내 개발행위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제 유적인 왕흥사지 유적과 200m 떨어진 금강 6공구의 공사는 현상변경 승인 전에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화재청 회의록에는 문화재청이 5월 10일 금강 6공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도면검토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정에 따른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다”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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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쌀 직불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가 가용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조례에 명시된 절차상의 이유로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적용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가 고려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체적 사업규모와 범위, 지원방법은 내년 9월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11년 조사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직불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는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이 같은 항목을 근거로 내년 9월 심의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조례절차상 시행이 어렵고,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충남도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도연맹은 전남, 전북, 경남 등 타 지자체는 조례가 없는 조건에서도 벼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충남도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도는 2008년 100억 원, 지난해 200억 원을 벼 경영안정 자금으로 책정해 시·군에 배정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이외에 도비와 시·군비로 470억 원을 책정해 직불금 형태로 90%,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등 기타자금으로 10%를 지원했다.

엄청나 도연맹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쌀 가격이 가마 당 5000원 정도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충남도가 농민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경남도는 벼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전북도는 농산물 직불금 지원 시행에 있어 전반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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