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때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드럼통 등 '도류화시설'이 잘못 설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사업체와 도로관리기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8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류화시설은 차선 끝에서 0.5~1m 후퇴해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사망자가 충돌한 PE드럼은 차선을 물고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충북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으로서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의 부모는 A 씨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20분 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원군 오창면의 한 도로 옆에 마련된 임시도로에서 차선을 물고 설치된 드럼통을 들이받으며 하천으로 떨어져 숨지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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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무리한 욕심보다는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에 집중 투자하고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 결과를 차분히 정리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수능에서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종종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 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리한 욕심은 금물

시험시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진 수험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틀릴 경우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돼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특히, 교과서 자료를 무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까지 보다보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오답노트 등 정리노트를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가 적당하다.

또 모의고사 등 기출문제는 주제와 유형, 출제방향 정도만 점검하는 것이 좋고 틀렸던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학습시간을 늘리거나 밤을 새우는 일은 수능 당일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새벽 공부는 몸에 무리를 주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하면 환절기 감기에 걸려 시험 당일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평소 생활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수면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아침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맨손체조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긴장을 풀고 실수를 줄여라

1~2점으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를 공략하기 보다는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줄이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할 것을 조언한다.

일부 수험생들은 앞부분에 제시된 문제가 까다롭거나 지문 내용을 이해하기 우려울 때 뒷 부문 한 두 문제는 아예 시간이 없어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는 적당히 뒤로 넘기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출제자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문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뒤 성급하게 답을 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밖에 이전에 틀렸던 문제는 왜 틀렸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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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왼쪽부터)이 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도교육감은 7일 아침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도내 초·중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 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는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650억 원과 인건비 90억 원 등 총 740억 원의 50%인 370억 원에 3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해 모두 4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도는 급식비 총액의 50%인 325억 원에 2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해 34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이기용 교육감과 만나 큰 틀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워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김형근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원들의 노력이 매우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이기용 교육감께서 370억 원을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을 접고 용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된 만큼 잘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용 교육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2013년부터는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다. 2012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을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양질을 갖추면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기관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양 기관에서는 예산 등 부수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치원과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양 기관장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이번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이며 지자체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는 전남, 전북, 인천, 경남에 이어 5번째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각 시군과의 분담율을 4 대 6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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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밤사이 주차된 차들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사이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일대에 주차된 알페온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에 의해 심하게 훼손됐다.

앞서 5일 밤사이에도 사직동의 한 주택가에서도 차량 2대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당한 차량 8대는 모두 신형이거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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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 출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북에서는 굶주림 멧돼지가 도심을 휘젓고 다니며 시설물을 부숴 경찰이 종일 생포작전을 펴는가 하면 멧돼지가 도로에 갑자기 출현해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을 빚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집에서 키우던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우리를 탈출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공포에 빠트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멧돼지 출몰 사건으로 이제 전국이 멧돼지 공포감에 휩싸일 정도다.
 

지난 5일 청주시 율량동과 우암동, 내덕동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일 일으킨 가운데 생포작전을 피해 달아나던 멧돼지가 청주시 내덕동의 렌터카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아래쪽은 새마을금고 CCTV에 잡힌 멧돼지. 이덕희 기자
 

◆멧돼지의 공포 ‘벌벌’


지난 5일 오전 4시 40분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신한은행 인근 주택가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출몰했다.

어미 2마리, 새끼 4마리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멧돼지 떼는 율량동과 우암동, 내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등학교에 침입해 곳곳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가 하면 렌터카 사무실 유리창을 깨는 등 소동을 빚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 40여 명이 종일 마취총과 그물을 갖고 생포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멧돼지를 잡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5시 경에는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36번 국도에서 김모(45)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멧돼지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 김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집에서 키우던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먹이를 찾아 우리를 탈출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일 오후 12시 10분 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인근 주택가에서 어미 1마리 새끼 7마리 등 8마리의 멧돼지 떼가 출몰해 텃밭을 파헤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멧돼지들은 야생 멧돼지가 아닌 옆 마을 한 농가에서 키우던 사육 멧돼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종일 멧돼지 공포에 시달렸다.

◆멧돼지 도심출몰 왜 잦나?

멧돼지 도심출몰이 잦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멧돼지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단위 면적당 멧돼지 개체 수가 10년 전부터 줄고 있지만 이는 멧돼지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개체 수가 늘면서 서식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개체 수가 적을 땐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살수 있었지만 개체 수 증가로 영역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도심 가까운 곳까지 밀려나 출몰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당 3.7마리이지만 충북의 경우 4마리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멧돼지 피해를 지원한 금액은 1억 5900만 원에 달했다.

◆멧돼지와의 전쟁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피해가 커지자 각 지자체는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환경부는 올해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멧돼지 포획 개체 수를 애초 8063마리에서 2만 마리로 배 이상 늘렸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괴산에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다. 수렵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허용된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멧돼지의 주 먹이인 도토리가 흉년으로 11∼12월에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상태라 먹이를 찾지 못한 멧돼지들이 주택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 앞으로 도심 출몰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멧돼지의 도심 출몰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개체 수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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