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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오는 17일부터 각각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대강 문제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충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초·중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도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투데이는 민선5기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감을 앞두고 이슈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각차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며 시에서 감당할 몫의 예산까지 세운 상태이지만,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행감에선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 및 시행 시기 문제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및 소외 계층 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의원(교육1)은 “큰 틀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충북이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대전시도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연차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영자 의원(교육2)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놓고 서로 다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시와 시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전반적 의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이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적용범위와 예산배분 등과 관련해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초기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세무 자료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정했다”면서 “그렇다고 (예산배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춘근 의원(교육3)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돼야 타당하다”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미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 내 ‘로컬 푸드’ 수급문제와 관련해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무 의원(서산2)은 “일반 무상급식은 예산에 따라 당장 할 수도 있다”면서도 “도내 친환경 농산물로 수급을 위해서는 점진적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반대 여론이 또다시 표면화되면서 관련법의 국회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17면>특히 그동안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법적 지위와 편입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을 주장해왔던 지역 정치권은 해당주민의 반대기류 확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부용면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인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위탁을 받을 경우 편입에 결사 반대한다”며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합의안의 세종시 지위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의 변질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기 인구 5만~10만 명 가량의 업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고 나머지 광역 수준의 업무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충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 법적 지위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여부가 결정될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정치권이 2012년 총선에 불통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중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선거 이슈화시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조건으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과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해왔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이 실익 없이 땅만 내줬다는 역풍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에 있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 관철되더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다가올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등은 잘못 대처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해당 주민이 편입문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세종시 문제에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2012년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청원지역 현역의원들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마지막 분양설명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성공 여부에 충청권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분양성공 여부에 따라 현재 관망세인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관망세가 지속되는가가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9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2일 일반인 대상 특별공급에 이어 청약가입자 일반공급은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다.

세종시 인근지역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 첫마을 효과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첫마을 분양성적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세종시 인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대전 노은지구 등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조치원읍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의 파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돼 일부 부동산에서는 벌써부터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노은지구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호가가 불려지는 매매거래 부진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수요예측에 나섰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A 부동산 대표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부동산이 큰폭의 파형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역에서는 첫마을이 좋은 분양성적을 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조치원읍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상승이 예상돼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종시 첫마을 효과가 현재 상승기조를 타고 있는 대전지역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이미 지배적이다.

현재 침체돼 있는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미분양 물량도 곧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종시 첫마을 분양이 자칫 살아나고 있는 대전지역 부동산 상승흐름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 유성구 B 부동산 대표는 “대전은 세종시 효과가 아닌 저평가 돼 있는 부동산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종시 첫마을 분양에 너무 기대치가 높다보면 자칫 단기간 대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대전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논의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자치단체간 논쟁이었다면 최근에는 선거구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수 정원 증설문제로 확산,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신도시의 경계조정 문제를 연내 확정짓기 위해서는 대전시를 비롯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도안신도시의 경계조정 문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우선시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유성구와 서구는 이해당사자들로 구청장들이 임의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명분있고 장기적인 생활권 형성을 고려한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역발전과 정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허 청장은 또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대전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합의를 끌어내야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관철 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대비해 지역 차원에서 선거구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계에서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넘어 선거구 증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형성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18대 총선 선거구획정 당시의 아픔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선거구 증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와 경북도가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양 도는 8일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도의회 상임위·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경북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양 도의 공조체계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양 도는 이번 공조를 통해 △이전하는 신청사 국비지원을 현 청사의 공시지가 기준에서 타 도의 지원선례를 감안해 ‘신청사 건립비 전액 지원’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실제적인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명시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해 혁신도시와 세종시 수준의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법제화 등 3개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사 건립문제는 장차 어떠한 정부를 갖는가에 대한 선견지명과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며 “미래의 지방정부가 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금 당장 걱정의 소리를 듣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 미래 정부에 걸맞은 청사규모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미래에 있어 도의 기능은 장차 광역경제종합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정부·시·도 등 행정 단계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 된다고 해도 대통령 혼자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하며 대통령에 걸려있는 과부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중앙도 지자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절박하고 어려운지 알아야 할 문제”라며 “양 도의 공조가 단순 도청이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조를 넘어 문화적, 광역단체 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