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맞게 예산 편성됐는지 살필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집중과 선택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유성1)은 14일 내년도 대전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을 △새로운 세원 발굴 △재정건정성 강화 노력 △낭비성 예산 방지 △합리적인 투자재원의 우선순위 등을 꼽았다.

- 시와 시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대전시는 3조 2272억 원, 시 교육청은 1조 3171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사회복지 비중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줄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역시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형편이다.”

- 내년도 예산심사의 방향과 의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방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주인인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특히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시민을 대표해 감시·감독할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의지로 예결특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의 여지는 없는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소모성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시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