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자감세 부분철회’ 가닥?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란이 법인세에 대한 감세 기조 유지와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감세 철회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감세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노출이 계속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당·청 간 이견을 보여왔던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또는 1억 2000만 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선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방안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소득세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과표 8800만 원 초과에 대해 35%에서 33%로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침을 일부 조정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안 대표는 “이럴 경우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8800만 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현행 35%를 유지하는 게 계층 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 입장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해 감세 기조 유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철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