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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전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이 최근 6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지역 거래량은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는 모두 73만 5414건으로 전년도 98만 1238건 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함께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주택매매는 2006년 108만 2453건, 2007년 86만 7933건, 2008년 89만 3790건, 2009년 87만 353건, 2010년 79만 9864건 등 매년 80만건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1년엔 98만 1238건으로 10만건 이상 늘었다가 지난해 73만 5414건으로 급감했다.

대전지역 매매도 2006년 2만 3194건에서 2007년 2만 1218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08년 2만 6963건, 2009년 3만 3095건, 2011년 3만 562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만 1445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9.7%나 줄었다.

지난해 자치구별 매매 감소도 서구가 전년대비 46.2%가 줄었고, 동구 45.2%, 중구와 유성구가 각각 38.3%, 대덕구 20.4% 순이었다.

충남과 충북은 전년보다 각각 18.5%, 17.62% 감소하는 등 대전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지난해 지역 주택매매 감소가 두드러진 데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전년대비 아파트 분양과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대전은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졌고 지난해 역시 가격반등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매매거래 낙폭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난 한해 동안 거래량은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지만 연말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거래량이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지역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3078건으로 전월보다 42.1%가 증가해 월간 집계 중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주택 거래량도 10만 5975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간 거래량도 2008년 4월(11만 3599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지난해 최악의 부동산 경기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매가 실종됐었다”며 “올 상반기 취득세 감면 연장을 비롯한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 아파트 입주 등이 맞물려 주택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힘입어 등록 벤처기업 1000개 시대를 열었다.

시는 벤처확인 공시사이트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에 등록된 대전지역 벤처기업이 1000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년 새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인구 10만명 당 벤처기업 집적도는 65개로 특·광역시 중 최고를 나타냈다. ‘벤처인'을 통한 벤처기업 등록현황은 2008년 568개, 2009년 707개, 2010년 842개, 2011년 901개, 지난해 998개사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이 같은 성장세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유리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전시의 기업육성 지원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업은 △창업 지원(창업보육센터 경쟁력강화사업, 대학 및 청년창업 500 프로젝트 등) △입지 지원(창업보육센터 15개소, 벤처집적시설 6개소) △판로 및 마케팅 지원(해외시장개척단 및 국내전시회 운영, 기술사업화 지원 등) △인력수급 지원(대덕밸리 온라인 채용시스템, 대학생 기업 홍보단 운영) 등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지역소재 기업지원기관이 적극적인 연계정책을 펼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벤처기업 1000개 돌파를 계기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 등 지속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한국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해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피해주민 개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다. 또 다른 지루한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피해금액 사정액이 피해 당사자들의 정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을 7341억 4383만 3031원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의 직접 피해액이 4138억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1844억원이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산출액보다 4배가량 많은 액수다. 앞서 IOPC는 피해금액으로 1824억원을 산정한 바 있다.

우리 법원의 사정액이 IOPC 사정액을 훨씬 넘어서지만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4조 2000억원과는 여전히 괴리가 너무 크다. 판결 결과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조금이나마 반영됐다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비수산분야 피해민들을 중심으로 사정액이 너무 적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한 어민의 경우 2000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금액은 5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진 피해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민사소송이다.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벌이면 얼마나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한국 법원의 피해금액 사정액이 너무 많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IOPC가 이의를 제기해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금액 사정액이 선주사나 IOPC의 보상한도를 넘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사고 후 5년이 지나 피해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시간을 더 끌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봄직하다. 피해주민들의 숨통을 터주자는 거다.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특위)의 재가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자동 해산됐다. 이번 판결로 특위가 할 일이 다시 생겼다.

충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교총은 16일 충남경찰청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도내 초·중·고교가 개학과 함께 충남교육의 내포 신도시 새 출발을 앞둔 시점인 만큼, 신속한 수사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으로 묵묵히 교육에 매진하는 절대 다수 교육자들의 명예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옥석 가리기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통해 새 학기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 지휘는 물론, 구속된 장학사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불산용액 누출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도 제공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가스 누출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청주산단내 ‘글로벌 디스플레이(GD)’ 공장에서 불산 용액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특히 GD는 지난 해 6월 가스 누출로 인근 가로수를 고사시켰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어 미흡한 안전의식과 환경당국의 허술한 사후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보 2012년 6월 12일자 3면 보도>

15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청주산단내 GD는 지난 해 6월에도 유독 가스 노출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는 해당 업체 인근에 식재된 수십 그루의 가로수의 잎이 붉게 변하고 말라가는 등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장 정문 앞 100여 그루의 은행나무 중 절반 이상의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잎이 변색됐다. 정밀 조사에 나선 환경당국은 나무들의 고사 현상이 병충해나 농약 등 인위적 원인이 아닌 공기 중 오염물질로 인한 문제라며 유독물질 누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경 전문가들도 환경연구소에서 지목된 오염물질의 발원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GD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GD는 주변 공장의 변색한 유리창 등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매듭지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유독 가스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이번에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작업자가 부주의로 밟은 수송 플라스틱 배관이 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독물질 취급 설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다행히 누출된 불산이 '물 수준'인 8% 농도인 희석액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 독성을 가진 원액 또는 기체였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설·장비 규격에 대한 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 15일 오후 9시 50분경 청주산단내 한 업체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발생 후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인 소방당국. 김용언 기자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 등에는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거나 ‘침하·균열 등 안전상 위해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유독 물질을 담거나 처리하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업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유독 물질 처리 설비를 갖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역 환경 당국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 화학물질관리과에 따르면 연간 사용량이 총 120t 이 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장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이 내려지고 있지만 지난 해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형식적인 순찰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투입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장치산업에 전문지식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화학공장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점검에 나서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안전관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조해 분기별 정밀한 합동현장점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로 인해 취급·시설·장비 규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실수로 밞아 파이프관이 깨지고 불산이 누출될 만큼 공장 시설이 허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또 철저한 후속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요구했다.

환경련은 “해당 업체가 누출된 불산 용액을 배수구로 배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중화 작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충북도를 포함한 환경 당국은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