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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유류유출사고 관련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가 1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재구성과 삼성과의 협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태안특위는 국회가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멈추면서 피해지역과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태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재구성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홍 의원은 15일 “이미 여·야 간 특위 재구성과 관련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태안특위의 재구성을 자신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태안 특위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구성이 논의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도 이날 “정치생명을 걸고 태안특위 재구성을 보장한다”며 홍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사정재판 결과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와의 협상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사정재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긍정적 결과가 예상된다”며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의 피해액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의 피해액 보상이) 기존에 알려진 3000억원에 준하는 규모에서 더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안의 유류피해 배상에 대한 문제를 돈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태안 주민들이 돈만 밝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삼성 관련 기업의 지역 유치가 태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삼성 측과 주민 간 상생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집계한 태안유류유출사고 환경피해액 평균이 6137억원”이라며 “태안주민들의 요구액 5000억원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www.yesone.go.kr)’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 수령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사업·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자료 제출시 부당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민생치안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충북 경찰이 여성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전담조직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아동 대상 흉악범죄의 경우 종전 운영되던 여성청소년계는 여성청소년과로 한 단계 격상된다.

충북의 경우 치안수요와 성범죄자 현황을 고려해 현재 청주 흥덕·청남서의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여성청소년과 확대에 따라 흥덕·청남서는 기존 6명에서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 10여명 안팎으로 인원을 확충했다.

여성청소년과 산하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가 추가로 설치됐다. 또 현재 활동 중인 학교전담 경찰관과 새로이 배치된 전담요원들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인프라가 구축된다. 업무 분담으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진다.

아동·여성계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과 성범죄 관리 및 실종 가출사건을 담당하고 청소년계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수사 등 업무가 분담된다. 늘어난 근무인력은 종전 여성청소년계 직원에 인사발령을 통한 타 부서 인원으로 충원됐다. 확대 개편 부서장인 경정급 계장은 이달 중 경찰 정기 인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당서는 여성청소년계로 유지되면서 성범죄 관리 전담요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추가 배치해 치안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 경찰은 현재 도내 82명인 아동안전 지킴이를 올 한해 260명으로 대폭 늘려 학교폭력에 대처할 계획이다. 내달 6일까지 지역 경우회와 노인회 등을 통해 지원자를 접수하고 적격여부 심사 후 3월 신학기에 맞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 확대 개편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속보>=정부차원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 설이 제기되는 등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 후폭풍이 한동안 거셀 전망이다.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이 수사당국의 의지와 맞물리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이를 둘러싼 교육전문직 시험시스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교육전문직 출제위원들이 합숙생활 중 지켜야할 규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것을 포착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학사 선발 시험을 앞두고 논술문제 출제위원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9박10일 간, 면접문제 출제위원은 7월 25일부터 3박4일 간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펜션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의 외부출입이 가능했다는 것과 개인노트북 사용까지 가능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전문직 시험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날 수 있어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과 함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며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직까지 교육전문직 유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수사종결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나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1년 '승진대상자 서열 조작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어 2년 만에 대규모 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교육청 중에서 5위를 차지하며 2011년 최하위의 오명을 씻어낸 바 있으나 교육전문직 시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전방위적인 감사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 투자하는 대형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승인이 선결 과제인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기인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관련,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특구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의 토지 이용과 건축은 허용되지 않아 특구지정 해제가 선결요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는 당초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반영을 지경부에 요청,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일 지경부를 찾아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경부는 대기업인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책적인 결정과 판단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인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비슷하다.

시는 사업 예정지인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요청한 데 이어 12월 보완자료까지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기라는 점과 대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의 추진 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골격과 기조가 수립된 이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봉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뛰어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